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9
Ⅱ. 문화복지의 개념 및 인식 11
1. 문화복지의 개념 11
2. 복지이념과 문화복지에 대한 인식 13
가. 양대 정당의 복지이념 13
나. 양대 정당의 문화복지정책 비전 16
다. 시사점 18
Ⅲ. 문화복지의 동향 20
1. 개관 20
가. 문화복지의 영역 20
나. 우리나라 문화복지의 위상 21
다. 근거 법령 23
라. 전달 체계 24
마. 예산 26
2. 문화복지사업의 현황 27
가. 복권기금 전입 문화나눔사업 27
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28
다. 기타 소외계층 문화향유사업 30
Ⅳ. 문화복지사업의 주요 쟁점 33
1. 문화복지사업 계획단계의 문제점 33
가. 정책 수요대상의 불명확성 33
2. 문화복지사업 집행단계의 문제점 38
가. 문화복지사업의 정책수단 38
나. 수요자 중심 지원 사업 39
다. 공급자 중심 지원 사업 41
3. 문화복지사업 성과관리의 문제점 45
가. 사업 평가지표의 취약성 45
나. 사업 평가지표의 부적합성 47
Ⅴ. 문화복지사업의 개선 방향 52
1. 입법 과제 52
가.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 52
나. 문화복지 관련 법률의 별도 제정 54
2. 정책 과제 55
가. 문화복지정책 대상의 점진적인 확대 55
(1) 추진방향 56
(2) 정책대상 우선순위의 선정 58
나. 문화복지 중ㆍ장기 전략 수립과 실행과제의 설정 59
다. 문화복지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62
라. 문화복지 사업평가 지표체계의 타당성 제고 65
Ⅵ. 결론 68
참고문헌 69
판권기 81
[표 1] 문화복지정책의 흐름 12
[표 2] 문화복지 지원사업의 재원과 예산 현황(2012년 기준) 26
[표 3] 문화나눔사업 예산 현황 (2011~2012) 28
[표 4]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 현황 (2011~2012) 29
[표 5] 기타 소외계층 문화향유사업 예산 현황 (2011~2012) 31
[표 6] 문화소외계층의 정의 33
[표 7] 문화복지사업의 지원 대상별 분류 34
[표 8] 연령별 문화예술 향유 빈도 37
[표 9] 문화카드 장르별 이용 현황 (2012년 11월 기준) 40
[표 10] 문화나눔사업 추진체계 현황 42
[표 11] 문화나눔사업 회원가입 인증 및 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44
[표 12] 문화나눔사업의 평가지표 체계 46
[표 13] 문화복지사업의 재조정 안 62
[표 14]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 추이 64
[그림 1] 문화나눔사업의 추진 체계 현황 25
[그림 2] 문화복지사업의 평가지표체계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