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9
Ⅱ. 유아교육ㆍ보육의 현황 11
1. 유아교육ㆍ보육의 개념 11
가. 유아교육과 보육의 구분 11
나. 국내법으로 본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해 12
2. 유아교육ㆍ보육 법제의 변천과정 14
가. 영유아교육 법제의 태동(1949~1982년) 14
나. 영유아교육 법제의 통합(1982~1991년) 15
다. 영유아교육 법제의 분리(1991년~현재) 16
3. 유아교육 및 보육의 이원화 체제 17
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황 17
(1)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 17
(2)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아 수 18
나. 유아교육 및 보육의 재원 19
다. 행정지원 및 관리ㆍ감독 체제 21
Ⅲ. 유아교육ㆍ보육과정의 통합에 따른 문제점 23
1. 유아교육 및 보육의 통합기반 미흡 23
2. 유아교육ㆍ보육 재원의 부족 25
3. 법률적 정비 미비 28
4. 유아교육의 기간학제 편입 논의 30
Ⅳ. 해외 유아교육ㆍ보육 동향 34
1. 국가별 유아교육ㆍ보육의 통합모형 34
2. OECD 국가 유아 공교육비 38
Ⅴ. 유아교육ㆍ보육정책의 개선방향 40
1.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모델 선택 40
2. 행ㆍ제정 지원 체제의 일원화 40
3. 교사양성과정의 단일화 41
4. 공통과정에 대한 장학지도 실시 42
5. 안정적인 재원기반 마련 42
6.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반 강화 43
Ⅵ. 결론 45
참고문헌 46
부록 48
유치원 교육과정 48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48
판권기 90
[표 1] 지역별ㆍ설립별 유치원 현황(2011년) 17
[표 2] 지역별ㆍ설립별 어린이집 현황(2010년) 18
[표 3] 지역별ㆍ설립별 유치원 원아수(2011년) 18
[표 4] 지역별ㆍ설립별 어린이집 원아수(2010년) 19
[표 5] 2011~2015년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재원 20
[표 6]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이원화 체제 21
[표 7] 유아교육 지원 인력수(2010년) 22
[표 8] 보육지원 인력수(2010년) 22
[표 9] 중앙정부이전수입 전망(2011~2015년) 27
[표 10] 19대 국회에 제출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표 11] OECD 19개국의 2~7세의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학제 32
[표 12] 국가별 육아교육 체제 비교 34
[표 13]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38
[그림 1] OECD 유아교육비 정부부담 및 민간부담 비율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