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2
요약 및 정책시사점 4
Ⅰ. 서론 8
Ⅱ. 중기재정계획 관련 법제 및 현황 11
1. 국가재정운용계획 11
가. 법제 11
나. 현황(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 12
2. 중기지방재정계획 18
가. 법제 18
나. 현황 22
다. 지자체 중기재정계획의 단순 취합으로서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특징 28
3. 국가ㆍ지방 중기계획 연계를 둘러싼 법제적ㆍ재정적 환경 29
가. 법제적 환경 29
나. 재정적 환경 33
Ⅲ. 외국의 중기재정계획 47
1. 국제기구의 유형분류 및 EU의 안전성장협약 47
가. 국제기구의 중기 재정운용 틀에 대한 유형 및 용어 47
나. EU의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53
2. 국가별 중기재정계획 56
가. 스웨덴 56
나. 캐나다 59
다. 호주 62
Ⅳ. 중앙정부 가용재원의 실증분석: 추세적 하락과 비가역성 64
1. 중앙ㆍ지방 재정관계의 제도적 특징 64
2. 중앙정부 가용재원의 실증분석 67
가. 중앙정부 가용재원의 추이 67
나. 중앙정부 가용재원의 추이에 대한 해석 70
다. 중앙정부 가용재원에 대한 실증분석 I: 추세적 하락 72
라. 중앙정부 가용재원의 실증분석 II: 비가역성(톱니효과) 79
Ⅴ. 중앙ㆍ지방간 중기재정계획의 연계 방안 83
1. 이전재원에 대한 중기재정계획 수립 83
2. 중앙ㆍ지방 중기재정계획 연계의 수준 89
참고문헌 95
부록 97
국문요약 105
Abstract 106
[표 Ⅱ-1]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수입 전망 13
[표 Ⅱ-2]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 14
[표 Ⅱ-3]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 15
[표 Ⅱ-4] 2012~2016 분야별 지출 전망 16
[표 Ⅱ-5] 2012~2016 재정수지/국가채무/국민(조세) 부담률 전망 18
[표 Ⅱ-6]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비교 21
[표 Ⅱ-7]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 일정 22
[표 Ⅱ-8]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 회계별 세입 전망 23
[표 Ⅱ-9]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 단체별 세입 전망 24
[표 Ⅱ-10]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유형별 세입 전망 25
[표 Ⅱ-11]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목별 세입 전망 26
[표 Ⅱ-12]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세출 전망 27
[표 Ⅱ-13] 2011~2015년 국가 및 지방의 분야별 세출 비중 비교 28
[표 Ⅱ-14] 재정의 구조(2010) 31
[표 Ⅲ-1] Proposal for central government budget expenditure 2012 58
[표 Ⅲ-2] The Program Expenses Outlook 60
[표 Ⅲ-3]/[표 Ⅲ-4] General Revenue Assistance to Australian States/Territories in FY 2009/2010 62
[표 Ⅲ-4]/[표 Ⅲ-5] Federal Grants to States/Territories in Australia in FY 2009/2010 and the Forward Estimates 63
[표 Ⅳ-1] GDP 대비 중앙정부 가용재원의 확정적 추세모형 73
[표 Ⅳ-2] GDP 대비 중앙정부 가용재원의 단순 회귀분석(명목변수) 74
[표 Ⅳ-3] GDP 대비 중앙정부 가용재원의 단순 회귀분석(실질변수) 75
[표 Ⅳ-4] GDP의 단위근 검정 결과(ADF 검정) 76
[표 Ⅳ-5] 중앙정부 가용재원의 단위근 검정 결과(ADF 검정) 77
[표 Ⅳ-6] GDP와 중앙정부 가용재원의 공적분 검정 결과(Engle-Granger ADF 검정) 79
[표 Ⅳ-7] 국가 가용재원의 톱니효과의 실증분석 결과 Ⅰ 82
[표 Ⅳ-8] 국가 가용재원의 톱니효과의 실증분석 결과 Ⅱ 82
[표 Ⅴ-1]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 유형 및 국고보조율 88
[표 Ⅴ-2] 중기지방재정계획 기능별 분류체계 92
[그림 Ⅱ-1]/[그림 Ⅱ-2]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 연평균 증가율 17
[그림 Ⅱ-2]/[그림 Ⅱ-3] 우리나라 통합재정 포괄범위 32
[그림 Ⅱ-3]/[그림 Ⅱ-4] 내국세의 국세 대비 비중 추이 40
[그림 Ⅱ-4]/[그림 Ⅱ-5] 지방세입 유형별 비중 I 42
[그림 Ⅱ-5]/[그림 Ⅱ-6] 지방세입 유형별 비중 II 43
[그림 Ⅱ-6]/[그림 Ⅱ-7] 소득세ㆍ부가가치세ㆍ법인세의 국세 세수 비중(1990~2011) 45
[그림 Ⅲ-1] 세계의 중기 재정운용 현황 50
[그림 Ⅲ-2] EU 중기예산계획의 대상 범위 및 대상 기간 55
[그림 Ⅲ-3] EU 중기예산계획의 주요 특징 56
[그림 Ⅲ-4] 스웨덴 지방정부의 재정수지(1994~2011) 59
[그림 Ⅳ-1] GDP 대비 국세/내국세/가용재원 비중 추이(1990~2010) 68
[그림 Ⅳ-2] GDP 대비 가용재원 비중 추이의 특징(1990~2010) 69
[그림 Ⅳ-3] GDP 대비 가용재원 비중의 추이 73
[그림 Ⅳ-4] GDP 대비 가용재원 비중의 톱니효과 81
[부표 1] Fiscal Outlook With Measures 103
[부표 2] The Revenue Outlook Budget 2012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