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표준 매뉴얼의 개요 16
1-1. 표준 매뉴얼 작성 목적 17
1-2. 표준 매뉴얼 소개 18
1-3. 표준 매뉴얼 작성 근거 19
2. 성과 창출ㆍ보호ㆍ활용의 개요 22
2-1. 성과 창출ㆍ보호ㆍ활용의 체계 23
2-1-1. 연구개발 추진체계 23
2-1-2. 전주기적 성과관리 체계 24
2-1-3. 성과관리의 주체와 역할 26
2-1-4. 성과관리의 활동(단계)과 역할 28
2-2. 성과 분류 32
2-2-1. 일반적 분류 32
2-2-2. 용도(목적)별 분류 33
2-2-3. 형태별 분류 34
2-3. 성과의 측정 35
3. 성과 관련 용어 36
3-1. 연구성과의 정의 37
3-2. 기초ㆍ응용ㆍ개발연구의 정의 37
3-2-1. 이론적 정의 37
3-2-2. 법령상 정의 38
3-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 39
3-3-1. 이론적 정의 39
3-3-2. 법령상 정의 39
3-4. 지식재산권의 정의 40
3-5. 기술이전의 정의 43
3-6. 기술실시(계약)ㆍ기술료의 정의 44
4. 성과 창출ㆍ보호ㆍ활용 계획 45
4-1. 성과 창출ㆍ보호ㆍ활용 계획의 법적 근거 46
4-2. 성과 창출ㆍ보호ㆍ활용의 목표ㆍ추진과제 47
4-2-1. 성과 창출ㆍ보호ㆍ활용의 목표 47
4-2-2. 성과 창출ㆍ보호ㆍ활용의 추진과제 48
4-3. 성과 창출ㆍ보호ㆍ활용의 전략 51
4-3-1. 성과 창출 전략 51
4-3-2. 성과 보호 전략 53
4-3-3. 성과 활용 전략 54
5. 성과 창출ㆍ보호ㆍ활용의 조직ㆍ예산 56
5-1. 성과 창출ㆍ보호ㆍ활용 조직 57
5-2. 성과 창출ㆍ보호ㆍ활용 예산 58
6. 성과 창출ㆍ보호ㆍ활용의 인력ㆍ교육 60
6-1. 성과 창출ㆍ보호ㆍ활용 인력 61
6-2. 성과 창출ㆍ보호ㆍ활용 교육 64
6-2-1. 교육의 법적근거 64
6-2-2. 교육의 목적 65
6-2-3. 교육의 유형 67
6-2-4. 교육 프로그램 68
6-2-5. 교육 수요조사 73
7. 성과 창출ㆍ보호ㆍ활용 정보시스템 76
7-1. 국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77
7-1-1. 국가 연구성과 정보시스템 마련근거 77
7-1-2. 국가 정보시스템 구축 80
7-2. 연구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보안 82
7-2-1. 연구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82
7-2-2. 연구기관 정보시스템 보안 82
8. 성과 창출ㆍ보호ㆍ활용 인센티브 85
8-1. 기술료 인센티브 86
8-2. 직무 발명 인센티브 87
9. 성과 창출 기획 92
9-1. 논문ㆍ특허ㆍ제품(3P) 분석 93
9-1-1. 논문 분석 93
9-1-2. 특허 분석 96
9-1-3. 제품 분석 102
9-2. 기술개발 전략수립 116
9-2-1. 기술개발 전략수립의 목적과 과정 116
9-2-2. 기초ㆍ응용ㆍ개발 단계별 기술개발 전략 119
9-2-3. 연구실 성과 창출ㆍ(활용) 전략 121
9-3. 선행기술조사 123
9-3-1. 선행기술조사의 개요 123
9-3-2. 선행기술조사 방법 126
9-4. 기술예측 128
10. 성과물 등록ㆍ기탁 134
10-1. 성과물 등록ㆍ기탁의 개요 135
10-2. 성과물 등록 138
10-2-1. 논문 등록 138
10-2-2. 특허 등록 139
10-2-3. 보고서 원문 등록 141
10-2-4.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143
10-2-5. 기술요약정보 등록 145
10-2-6. 생명정보 등록 148
10-2-7. 소프트웨어 등록 150
10-3. 성과물 기탁 151
10-3-1. 생명자원 기탁 151
10-3-2. 화합물 기탁 154
10-4. 기술이전ㆍ사업화 대상 기술의 등록 157
11. 연구시설ㆍ장비 도입ㆍ활용ㆍ처분 159
11-1. 국가연구시설ㆍ장비 도입 160
11-1-1. 연구시설ㆍ장비 도입심의 절차 160
11-2. 국가연구시설ㆍ장비 활용 170
11-2-1. 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170
11-2-2. 시설ㆍ장비의 활용성과 관리 173
11-3. 국가연구시설ㆍ장비 처분 174
11-3-1. 시설ㆍ장비의 저활용ㆍ유휴ㆍ불용 판정 174
11-3-2. 저활용ㆍ유휴 시설ㆍ장비의 이전 175
11-3-3. 불용 시설ㆍ장비의 처리 176
12. 연구노트 작성ㆍ형태ㆍ관리 177
12-1. 연구노트 작성 178
12-1-1. 필요성ㆍ기본원칙ㆍ내용 178
12-1-2. 기록ㆍ서명ㆍ데이터 관리 180
12-2. 연구노트의 형태 183
12-2-1. 서면 연구노트 183
12-2-2. 전자 연구노트 184
12-3. 연구노트의 소유ㆍ관리 185
13. 특허등록ㆍ특허침해 186
13-1. 특허 출원ㆍ등록 절차 187
13-1-1. 국내특허 출원ㆍ등록 절차 187
13-1-2. 해외특허 출원ㆍ등록 절차 187
13-2. 프로그램 등록 절차 189
13-2-1. 등록기관 및 대상 189
13-2-2. 등록절차 190
13-2-3. 등록의 효력 191
13-3. 특허침해와 대응방법 191
13-3-1. 특허침해의 일반론 191
13-3-2. 특허침해의 유형 193
13-3-3. 침해당한 경우 대응방법 193
13-3-4. 침해경고 접수시 대응방법 194
14. 특허출원 평가 198
14-1. 특허출원 평가의 의의ㆍ평가대상 199
14-2. 특허출원 평가항목 200
14-3. 특허출원 평가등급 산정 200
14-4. 특허출원 평가등급 활용 202
15. 특허선별 평가 203
15-1. 특허선별 평가의 의의ㆍ평가대상 204
15-2. 특허선별 평가항목 205
15-3. 특허선별 평가등급 산정 206
15-4. 특허선별 평가등급 활용 208
15-5. 특허의 신탁ㆍ매각ㆍ폐기 209
16. 특허 사업타당성 평가 211
16-1. 특허 사업타당성 평가의 의의ㆍ평가대상 212
16-2. 특허 사업타당성 평가항목 213
16-3. 특허 사업타당성 평가등급 산정 215
16-4. 특허 사업타당성 평가등급 활용 218
17. 기술가치 평가 219
17-1. 기술가치 평가의 정의ㆍ필요성 220
17-2. 기술가치 평가의 목적ㆍ기본가정 220
17-3. 기술가치 평가의 원칙과 제약조건 222
17-4. 기술가치 평가의 방법 223
17-5. 기술가치 평가의 절차 227
17-6. 기술가치 평가의 법적근거ㆍ평가기관 229
18. 기술마케팅 231
18-1. 기술마케팅 일반론 232
18-1-1. 기술마케팅의 등장 232
18-1-2. 기술마케팅의 정의ㆍ필요성 233
18-1-3. 기술마케팅의 4Pㆍ구성요소 233
18-1-4. 기술마케팅 활동 235
18-2. 기술수요자 발굴 236
18-2-1. 기술수요자 발굴 방법 236
18-2-2. 기술수요자 현황 작성 238
18-2-3. 국내외 기술수요 기업 네트워크ㆍDB 구축 239
18-3. 기술마케팅 자료작성 240
18-4. 마케팅 대외협력 체계 241
18-4-1. 마케팅 대외협력 체계 구축개요 241
18-4-2. 대외협력체계 구축 절차(방법) 242
19. 기술이전 243
19-1. 기술이전의 의의ㆍ대상ㆍ방법 244
19-1-1. 기술이전의 의의ㆍ대상 244
19-1-2. 기술이전의 방법 245
19-2. 기술이전 절차와 계약 249
19-3. 기술료의 징수방법(유형) 251
19-4. 기술료의 징수ㆍ감면 253
19-4-1. 기술료의 징수 253
19-4-2. 기술료의 감면 254
19-5. 기술료의 사용 255
19-6. 기술이전 세무회계 257
19-6-1. 기술이전 흐름과 관련 세법 257
19-6-2. 기술이전 단계별 세무ㆍ회계 257
19-6-3. 기술이전 세무 흐름도ㆍ체크리스트 259
20. 기술유출방지ㆍ연구개발 과제 보안 262
20-1. 기술유출 방지의 개요 263
20-1-1. 기술유출의 의의 263
20-1-2.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역할 263
20-1-3.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연구기관 역할 265
20-2. 기술이전 단계와 기술유출 방지 267
20-3. 국가핵심기술의 지정과 수출규제 268
20-4. 연구개발 과제의 보안 271
20-4-1.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271
20-4-2. 분류기준ㆍ절차 273
20-4-3. 연구개발 단계별 보안관리 277
21. 창업지원 280
21-1. 창업지원의 법적근거ㆍ유형 281
21-2. 교수ㆍ연구원 창업 285
21-3. 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288
21-3-1. 기술지주회사의 의의와 요건 288
21-3-2.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절차 291
21-3-3.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293
부록 296
표준 매뉴얼과 성과관리ㆍ활용 역량진단 지표 비교(요약) 297
표준 매뉴얼과 성과관리ㆍ활용 역량진단 지표 비교(세부) 299
색인 310
판권기 323
[표1-1] 표준 매뉴얼의 체계 18
[표2-1] 성과관리 활용ㆍ확산 프로세스 가치사슬 구성요소 25
[표2-2] 성과관리의 주체와 역할 26
[표2-3] 연구개발 기획단계 주체별 역할 28
[표2-4] 성과관리단계 주체별 역할 28
[표2-5] 우수ㆍ유망기술 발굴단계 주체별 역할 29
[표2-6] 전략적 특허관리단계 주체별 역할 30
[표2-7] 기술이전 단계 주체별 역할 31
[표2-8] 사후관리단계 주체별 역할 31
[표2-9] 과학ㆍ기술적 연구결과와 파급효과 33
[표2-10] 성과정보ㆍ성과통계ㆍ기술 34
[표3-1] 순수기초연구와 목적기초연구의 정의 37
[표3-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적 의미 40
[표3-3]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설립조약 제2조 제8항 40
[표3-4] 지식재산권 구성 41
[표3-5] 보호대상별 지식재산권 41
[표3-6] 지식재산권 관련부처 및 소관 법률 현황 42
[표3-7] 기술이전의 정의 43
[표4-1] 성과 창출ㆍ보호ㆍ활용의 세부목표 비교 47
[표4-2] 성과 창출ㆍ보호ㆍ활용의 추진방향 비교 48
[표4-3] 성과 창출ㆍ보호ㆍ활용의 추진과제 비교 48
[표4-4] 기술분야별ㆍ국가별 역점분야 및 공백분야 도출 사례 53
[표6-1]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업무 내용(예시) 63
[표6-2] 교육의 종류ㆍ내용ㆍ명칭(예시) 67
[표6-3] 외부교육(예시) 69
[표6-4]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교육과정(예시) 70
[표6-5] 지식재산캠퍼스 교육과정(예시) 72
[표6-6]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성과관리 교육과정(예시) 73
[표6-7] R&D 성과확산 영역 필요 교육과정 조사결과(예시) 74
[표6-8] 교육분야 우선순위(예시) 74
[표7-1] 정보시스템 불법 칩입시 지원기관 84
[표8-1] 승계여부 통지에 따른 사용자와 종업원간 권리관계 89
[표9-1] 논문 분석의 항목ㆍ내용ㆍ산출물 93
[표9-2] 특허 분석의 항목ㆍ내용ㆍ산출물 96
[표9-3] Patent Map의 활용목적과 용도 98
[표9-4] 활용가능한 특허검색 정보원 99
[표9-5] 제품(시장) 분석의 항목ㆍ내용ㆍ산출물 103
[표9-6] 제품(시장) 분석을 위한 조사 내용 104
[표9-7] 제품(시장) 분석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술이나 사업의 선별기준: 예시 105
[표9-8] 스크리닝 테스트시 기술의 선행성 평가표: 예시 106
[표9-9] 기술 사업성 평가 109
[표9-10] 고객분석기법 113
[표9-11] 고객가치분석 기법 114
[표9-12] 주요 기술정의와 중요도 파악 117
[표9-13] 분야별 핵심연구기관 파악 117
[표9-14] 연구기관별 국제공동연구 현황 파악 118
[표9-15] 연구실 컨설팅(Lab. Consulting)의 Check Point 122
[표9-16] 기업의 선행기술 조사목적과 효과 125
[표9-17] 주요기업의 선행기술 DB축적 개시년도 126
[표9-18] IP.COM이 제공되는 기관목록(예시) 127
[표9-19] 기술예측의 종류 129
[표9-20] 델파이 기법의 장ㆍ단점 129
[표9-21] 시나리오 기법의 특징 및 주요 내용 130
[표9-22] 기술가치평가와 성과맵의 비교 133
[표10-1]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ㆍ유통 전담기관 지정 135
[표10-2] 실적보고 양식 137
[표10-3]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과제 147
[표10-4] 생물자원의 기탁 기준 153
[표11-1] 장비도입요구서 작성항목 예시 161
[표11-2] 장비활용계획서 작성항목 예시 162
[표11-3] 납품장비 검수표 작성항목 예시 164
[표11-4]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구분 165
[표11-5] 연구장비 예산 심의위원회 심의기준: 예시 167
[표11-6] 장비이전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기준 항목: 예시 175
[표11-7] 불용처리의 유형 176
[표12-1] 연구노트 Check List 178
[표12-2] 실험 전 -중 -후 기록할 사항: 예시 180
[표13-1] 프로그램 등록의 효력 191
[표13-2] 간접침해의 유형 193
[표13-3] 특허사무소 선정 기준과 착안점 196
[표14-1] 특허출원 평가모델 요약 199
[표14-2] 특허출원 평가모델의 평가항목 200
[표14-3] 발명기술 평가등급 산정 기준표 202
[표14-4] 특허출원 평가등급 설명 202
[표15-1] 특허선별 평가 내용요약 204
[표15-2] 특허선별 평가지표 구성 205
[표15-3] 평점결과표 (Decision Table) 206
[표15-4] 특허선별 기술평가등급 산정기준 207
[표15-5] 특허선별 평가등급 결정기준 208
[표15-6] 특허선별 평가등급 설명 208
[표16-1] 특허 사업타당성 평가 212
[표16-2] 특허 사업타당성 평가모델의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배점현황 213
[표16-3] 기술/권리성 평가항목 및 내용 214
[표16-4] 시장/사업성 평가항목 및 내용 214
[표16-5] 평점결과표 (Decision Table) 216
[표16-6] 평가대상 특허기술의 사업성 평가등급 산정기준식 217
[표16-7] 특허기술의 사업타당성 평가등급 산정기준 217
[표16-8] 사업타당성 평가등급 설명 218
[표17-1] 기술가치 평가의 수요와 목적 221
[표17-2] 기술가치 평가의 기본가정(전제)과 내용 221
[표17-3] 기술가치 평가의 원칙과 내용 222
[표17-4] 기술가치 평가의 제약조건과 내용 222
[표17-5] 수익접근법 기반의 산식 224
[표17-6] 수익접근법에 따른 기술가치 산정 225
[표17-7] 기술가치 평가절차 228
[표17-8] 한국의 기술가치 평가 종류ㆍ근거 법률 230
[표18-1] 전통적 마케팅과 기술 마케팅의 차이 232
[표18-2] 기술마케팅 활동 235
[표18-3] 기술이전정보의 홍보방법 237
[표18-4] 수요자 발굴경로(예시) 237
[표18-5] 기술 수요자에 대한 검토 사항 238
[표18-6] 기술마케팅 수단의 종류와 주요내용(예시) 240
[표18-7] 협력체계 구축 필요기관 현황(예시) 241
[표19-1] 기술이전 방법 1 245
[표19-2] 기술이전 방법 2 245
[표19-3] 기술이전의 주체ㆍ절차ㆍ세부내용 249
[표19-4] 고정기술료 산정방식 251
[표19-5] 경상기술료 산정방식 251
[표19-6] 혼합형 기술료 징수방식 251
[표19-7]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기술료의 사용) 258
[표19-8] 단계별 세무회계 사항 검토 259
[표20-1] 기술거래 시 예상 가능한 기술유출 사례 263
[표20-2] 기술유출 유형별 대응방안 264
[표20-3] 삼성 SDI의 보안어사 제도 265
[표20-4] 중국의 강제인증 제도를 악용한 기술유출 사례 266
[표20-5]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의 중국내 지재권 보호 활동 266
[표20-6] 국가핵심기술 지정현황 269
[표20-7]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별표 2의3) 275
[표21-1] 기술이전ㆍ사업화ㆍ창업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 281
[표21-2] 교수ㆍ연구원 창업, 기술지주회사 비교 285
[표21-3] 교수ㆍ연구원 창업 추진절차 286
[표21-4]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원프로그램(예시) 287
[표21-5] 기술지주회사 비교 288
[표21-6] 설립주체별ㆍ단계별 기술지주회사 추진방안 291
[표21-7] 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292
[표21-8] 기업공개와 주식매각 294
[그림2-1] 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 과정 23
[그림2-2] 전주기적 성과관리 흐름도 24
[그림2-3] 성과의 수집 - 관리 - 확산 25
[그림2-4] 1차적 성과와 2차적 성과 32
[그림2-5]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측정 방법 35
[그림4-1]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절차 52
[그림4-2] IP확보 전략 수립의 개념도 53
[그림5-1] 성과 창출ㆍ보호ㆍ활용 업무 프로세스 58
[그림6-1] 전문 교육 필요분야 74
[그림7-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81
[그림7-2] 범부처 성과관리 연계ㆍ협업체계 81
[그림8-1] 직무발명보상기준 책정절차 90
[그림8-2] 직무발명보상기준에 따른 보상액 결정과 분쟁처리절차 90
[그림9-1] 특허분석을 위한 기술분류체계(기술트리): 예시 100
[그림9-2] 특허 인용도 분석 (예시: 유전자조작기술 관련 핵심특허 인용도 분석) 101
[그림9-3] 기술개발 전략수립의 목적 116
[그림9-4] 랩컨설팅 개념도 121
[그림9-5] 연구실 컨설팅(Lab. Consulting) 절차도 122
[그림9-6] 선행기술조사의 개념도 124
[그림9-7] 선행기술 DB의 생성 및 사용과정 128
[그림9-8] Seeds 발굴 및 성과맵 분석 131
[그림9-9] Seeds 발굴 및 성과맵 분석의 필요성 132
[그림10-1] 논문 등록 절차 및 관리 체계 139
[그림10-2] 특허 등록 절차 및 관리 체계 140
[그림10-3] 보고서 원문 등록(기탁) 절차 및 관리 체계 142
[그림10-4]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절차 및 관리 체계 144
[그림10-5] 연구시설ㆍ장비 정보의 온라인 등록ㆍ관리 안내 144
[그림10-6] 기술요약정보 등록 절차 및 관리 체계 146
[그림10-7] 생명정보 등록 절차 및 관리 체계 149
[그림10-8] SW 등록 절차 및 관리체계 151
[그림10-9] 생물자원 기탁 절차 및 관리 체계 153
[그림10-10] 화합물 기탁 절차 및 관리 체계 155
[그림10-11] 화합물 기탁절차 156
[그림10-12] 약효시험 신청절차 156
[그림10-13] 화합물 관리절차 157
[그림11-1] 장비도입 심의 161
[그림11-2] 정부 R&D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연구장비심의 166
[그림13-1] 특허 출원ㆍ등록 절차 187
[그림13-2]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절차 189
[그림13-3] 방문ㆍ우편접수 등록절차 190
[그림13-4] 온라인 등록절차 190
[그림13-5] 특허권 피침해시 대응방법 194
[그림13-6] 특허사무소 선정절차 196
[그림14-1] 평가등급 산정절차 201
[그림15-1] 특허선별 기술평가등급 구분도 207
[그림15-2] 미활용 특허의 매각 절차 210
[그림16-1] 특허기술 사업성 평가 구분도 216
[그림16-2] 특허 사업타당성 평가 등급판정 절차 217
[그림17-1] 수익접근법을 이용한 기술평가 사례(예시) 225
[그림17-2]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시장접근법을 이용한 기술평가 사례(예시) 226
[그림17-3] 특허매각시 비용접근법을 이용한 기술평가 사례(예시) 226
[그림18-1]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업탐색 시스템 화면 239
[그림18-2] SMK(Sales Material Kit) 작성(예시) 241
[그림19-1] 기술료 징수 체계 254
[그림19-2] 기술료의 감면절차 255
[그림19-3] 기술이전흐름과 관련세법 257
[그림19-4] 기술 수요자에 대한 검토 사항 260
[그림21-1]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개념도 290
[그림21-2]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개념도 290
[그림21-3]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절차 292
[그림21-4] 발명자 보상 시스템(수익금 배분 시스템)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