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2012년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목차
요약문 8
I. 서론 12
1. 연구의 목적 14
2.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16
1) 내재적 요인 16
2) 외재적 요인 18
3. 대의제민주주의의 변화 21
II.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정치참여의 미래 22
1. 미디어와 정치참여의 관계 22
2. 미디어 기술의 진화에 따른 정치참여 방식의 변화 23
1) 전통적 미디어 환경에서의 정치참여 23
2) 디지털 시대의 정치참여 28
3. 스마트 미디어 시대 정치참여의 변화와 특성 35
1) 새로운 정치참여 기제로서의 멀티플랫포밍(multiplatforming) 35
2) 미디어 이동성과 유비쿼터스화된 정치참여 38
3) 집단화된 정치참여와 개인화된 정치참여 간의 융합 41
4) 시민적 참여와 정치적 소비주의 간의 융합 43
5) 공식적인 정치조직과 비주류 정치조직 간의 조직적 혼융화 46
4. 소결 : 정치참여의 미래는? 47
III.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정부의 미래 50
1. 정보사회 지식의 속성과 국가경영 50
2. 지식국가와 거버넌스 52
3. 미래정부의 변화 57
4. 정부와 시민사회의 변화 : 정책지식과 싱크탱크의 역할 63
5. 소결 71
IV. 스마트 소통시대 대의기관의 기능 74
1. 스마트 소통과 대의민주주의 74
2. 스마트 소통시대 의회의 기능과 전망 77
1) 스마트 소통과 의회 79
2) 스마트 소통 시대 의회의 변화 제언 83
3. 스마트 소통시대 정당의 기능과 전망 88
4. 소결 94
V. 결론 :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구상 97
1. 스마트 정치참여 플랫폼 구축 101
1) 스마트 미디어 기반의 디지털 정치콘텐츠 개발 및 확충 102
2)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디지털 정당시스템 구축 102
3) 지역 및 생활기반의 스마트 정치참여 채널 구축 103
2. 온라인 토론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의 모색 104
1) 타운 미팅 104
2) 시맨틱 웹을 통한 집합적 시민선호의 파악 105
참고문헌 108
〈표 1〉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주요 정치적 사건 : 신문에서 TV까지 27
〈표 2〉 미디어 발달에 따른 정치참여 양식의 변화 32
〈표 3〉 35개 정부기관 트위터 활용 현황 (2011년 8월 기준) 68
〈표 4〉 민주주의를 위한 의회의 기여 87
〈표 5〉 정당쇠퇴론과 정당강화론 90
〈표 6〉 인터넷과 정당에 대한 이론 91
〈표 7〉 외국 정당의 소셜미디어 전략 92
〈표 8〉 네트워크 정당의 구성 요소 93
〈표 9〉 전자민주주의의 이념형 95
[그림 1] IT의 발전과 소통방식의 변화 14
[그림 2] 정보혁명이 지식사회에 미친 영향 20
[그림 3] 미디어 기술의 진화와 정치참여 변화 34
[그림 4] TV와 트위터의 융합 : 100분토론 트위터 실시간 의견 가상화면 36
[그림 5] 공적 주체와 집합적 대상 45
[그림 6] 현실, 데이터, 정보, 지식의 관계 50
[그림 7] 통치와 거버넌스의 구조 57
[그림 8] 지식국가의 지식경영 70
[그림 9] 시민 거버넌스 구조에서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포지셔닝 71
[그림 10]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78
[그림 11] 정치인들의 IT 활용 전략 진화 과정 80
[그림 12]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 81
[그림 13]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산과 민주주의 모델의 변화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