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국토해양부 4
[1] EDR 장치 관련 시연 및 표준화 마련 촉구 5
[2] 수출차량에만 EDR 안내, 국내 소비자 역차별 8
[3] 교통안전공단 급발진 추정 사고 부실조사 11
[4] 소비자원으로 접수된 신고, 교통안전공단으로 접수조차 되지 않아.. 14
[5] 자료제출 거부, EDR정보 업무활용 배제 16
[6] 민자고속도로, 건설비용 과다문제 17
[7] 교통안전공단의 CNG 내압용기 검사비 재산정 22
[8] 소방용 긴급차량 하이패스차로 통행 개선 25
[9]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제도 문제점 26
[10]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문제점 28
[11] LH, 4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무리수 29
[12] 부동산시장 장기침체 해결을 위한 대책 31
[13] 국토부, 소음저감을 위한 정책 34
[14]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근절 대책 36
[15]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 39
[16] 부실업체 입찰참여 억제를 위한 정책 검토 43
[17] 국토부 독도관련 사업 부실 47
[18] 국토부, 하도급 대금 관리 부실 49
[19] 서울시, 지상버스 불법 예산 삭감건에 대한 대응 51
[20] 국토부, 관료 점용료 인상 관련 부당 57
[21] 수자원공사, 4대강 담합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59
2. 한국토지주택공사 62
1. LH 과도한 부채 대책 있나 63
2. LH, 미분양 주택·토지 증가 … 고분양가 논란도 한 몫 65
3. LH, 장기미착공 누적 … 8년전 지구지정, 6년전 보상착수 68
4. LH, PF사업 소문난 잔치 … 지금은 빈 깡통 71
5. 6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무리수 73
6. LH, 빚내서 호화청사 지을 판 … 기존 사옥 매각 난항 75
7. LH, 건설현장 노임체불액 증가… 하수급업체 불이익 강화해야 79
8. LH, 건설현장 불법 외국인력 방지대책 시급 80
9. LH, 건설현장 안전사고 1년에 100명꼴 82
10. LH, 파면·해임된 비리직원 퇴직금 전액 지급 84
11. LH, 사이버 정보보안 전담인력 부족 85
12. LH, 해외사업 담당직원 전문성 강화해야 86
13. LH, 신축다세대 주택 매입사업 부진 87
14. LH, 토지은행 공공토지 비축사업 실적 저조 88
15. 주거환경개선사업, 낮은 재정착률 분양수익사업 변질 89
3.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90
[1] 저소음포장의 효과 미비, 개선책 마련 필요 91
[2] 방음벽 하자발생 심각, 품질기준 마련 93
[3]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 개선 95
[4] 조경수 선정제도 개선 시급 97
[5] 하이패스 단말기 에러율 기준 강화, 공개 확대 99
[6] 알뜰 주유소 전환 효과 미비 102
[7] 휴게소 판매상품 가격조사 문제점 104
[8] 고속도로 포장 불량구간 관리대책 106
[9] 도로공사 하이숍, 불법음반 및 소음공해 온상지 109
[10] 소방용 긴급차량 하이패스차로 통행 개선 112
[11] 하이패스 안전시설 개선 시급 113
[12] 고속도로 휴게소 금연구역 지정 115
[13] 휴게소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HACCP 인증화 116
[14] 영업소 요금수납 외주용역 관련 118
[15] 하이패스 고장발생 급중에 따른 대책 마련 120
1. 차량 급발진 동영상 재연실험 121
2. CNG 내압용기 검사비 부풀리기 122
3. 신차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 필요 125
4. 교통안전공단 급발진 사고, 부실조사 129
4.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132
1. 계열사 평가방식 부실로 성과급 퍼주기 133
2. 관제사 전문성 강화 대책 137
3.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규정 허술 140
4.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근절 필요 143
5. 철도 경쟁체제 대비 재무개선 촉구 144
6. 철도 마일리지 개선 146
7. 수의·제한경쟁 통한 특정회사 몰아주기 148
8. 코레일 승차권 발매오류 고객불편 150
9. 환경성과명가, 토양 오염 발생 문제 154
10. PSO 보상 현실화는 결국 철도경쟁력 강화 155
11. 철도 경쟁력 도입 앞두고, 요금인상 추진 157
12. 연말정산 기부금 불법 과다공제자 159
13. 군전용선은 안전 사각지대 160
14. 철도소음 관련 대책 마련(철도시설 공단) 162
15. 철도시설공단-레일패드 기준 관련 163
5. 한국수자원공사 166
[1] 시화조력발전소 발전개시후 성능검사, 뒤바뀐 절차(내용없음) 166
[2] 수공, 광역정수장 수돗물 공짜 사용(내용없음) 166
[3] 수자원공사 학술용역 계약방법 개선 167
[4] 홍수 예·경보설비 운영관리 소홀 169
[5] 광역상수도 관로사고 예방 문제 170
[6] 시화지구 통합사옥 신축 폐기 171
[7] 수자원공사 장비선 구입 후 운항실적 저조 173
[8] 수돗물 직접 음용률 향상 방안 강구 174
6. 해양경찰청 176
[1]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증가 … 해경 입출항관리 구멍 177
[2] 해양수산 외국인 근로자 범죄 급증 179
[3]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철저히 해야 181
[4] 해경 근무환경 열악 / 컨테이너박스가 파출소? 183
[5] 해경 이직 문제 - 많이 뽑아도 결국엔 얼마 없어… 185
[6] 신조 대형 경비함정 문제 / 주기관 수리만 9차례 186
[7] 대형 함정 해경정비창에서 수리 못해 189
[8] 해경 공직기강 해이 / 여전히 시정 안돼… 191
[9] 주요 정잭 현황 193
7. 한국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196
[1] 국내 항공기 결항, 지연 이유는? 활주로 때문 197
[2] 주요 지방공항, 항공기 탑승교 부족… 승객 편의 외면 200
[3] 한국공항공사 사용료 정산오류 및 처리기준 미비 202
[4]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장 마음대로 205
[5]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현황 및 문제점 207
[6]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사돈은 쌈짓돈 209
[7] 인천공항공사, 용역인건비(기성비) 지급 "펑펑" 211
[8] '루이비통 구매고객 특성 조사 용역' 문제점 213
[9] 최근 5년간 항공법 위반 36건 … 항공안전 위협 214
[10] 최근 3년간 관제지시 위반 23건에 달해… 216
[11] 주요 정책쟁점 현황 218
8. 서울특별시 222
1. 서울시 재정상태 파탄인가? 223
2. SOC 사업 줄줄이 연기.. 전임 시장 정책 견제 수단 226
3. 서울시 공기업, 퇴직금누진제 문제 228
4. 서울지하철, 방만 경영 개선 231
5. 서울시, 저상버스 예산 불법 삭감 233
6. 서울시민의 수돗물 음용률 제고 방안 236
7. 서울시 부채 1조2천억원 감축의 허위성 238
8. 노숙인 예산 급증, 사업실효성 의문 240
9. 서울시, 임대주택 8만호건설… 시장공약 무리한 추진 243
10. SH공사 부채 증가 불구 … 시장 공약추진 선봉대로 245
11. 박원순 서울시장의 안보관 문제 247
12.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중립 논란 249
9. 충청남도 252
[1] 안희정 지사, 도청 홈페이지 정치적 이용 부적절 253
[2] 폐 석면광산 주변지역, 폐암 등 석면폐증 발생 심각 254
[3]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시설 중 공공시절이 88% 차지 256
[4] 충남, 지방세 이월체납액 1,494억원, 체납징수율 평균 26.9% 불과 258
[5]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직원연수 및 수당지급 부적정 260
[6] 충남, 상-하수도 보급률, 전국 광역지자체 중 꼴찌 262
10. 항만공사 등 264
[1] 항만공사 물류시스템관리 위험수준 265
[2]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점검 267
[3]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및 하역료 문제 270
[4] 부산항,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사고 무방비 271
[5] 인천신항, 대형선박 부두만 있고… 뱃길이 없다 273
[6] 인천항만공사, 감시카메라(감시카레라) 납품 '눈가리고 아웅' 275
[7] 울산항, 주요항만 중 배 들어오기 가장 어려워 276
[8] 울산 남구청 수익사업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 문제 278
[9] 여수광양항만공사, 재무건전성 취약 280
[10] 주요현황 282
11. 한국시설안전공단·대한지적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대한주택보증(주) 284
1. 8월 업무보고, 재난영상 전송시스템 운영 지적사항 시정내역 285
2. 고가 태블릿PC… 지적측량 수수료 산출하는 계산기로 전락 286
3. 술 취한 대한지적공사 … 감사도 비틀비틀 287
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직원만을 위한 면세점 289
5. JDC, 퇴직금 지급 '제 멋대로' 291
6. 정부평가 하위·청렴도 꼴지 JDC … 이사장 연임 논란 293
7. 제주영어교육도시, 외국인학생 현원대비 5% 불과 295
8. NLCS 제주, 지리·역사 교재 일본해 표기 297
9. JDC, 사업은 전국·국제―광고·홍보는 지역에 편중 298
10. 대한주택보증, 중소기업 PF보증실적 저조 303
11. 대한주택보증, 당기순이익 발생에도 배당 지급 전무 304
12. 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 306
1. 교통사고 환자, 단계별 진료절차 체계마련 307
2. 인덕원-수원 전철사업, 호계사거리역 신설 311
3. 서울지방항공청, 안전 불감증 313
4. 공공기관 관리시설,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대책세워야 316
5. 민자고속도로, 국가인수 방안에 대한 검토 317
6.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 대책 320
7. 급발진 합동조사반, 재구성 필요 324
8. 철도시절공단, 고속철도 레일패드 안전성 기준 325
9. 철도공사, 예약취소 수수료 변경 검토 327
10. LH, 농지부담금 2천억원 체납… 경기도, 본사 압류 대책은? 329
11.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전담인력 더 확충해야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