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연구의 개요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가. 연구의 범위 16
나. 연구의 방법 18
3. 연구추진일정 19
제2장 이론적 배경 20
1. 학교체육진흥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 내용 21
가. 스포츠교육권의 보장 21
나. 학교체육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23
2. 다른 법령과의 관계 27
가. 헌법 27
나. 교육기본법 28
다. 국민체육진흥법 28
라.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0
마. 학교건강검사규칙 30
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30
사. 기타 법령 31
제3장 현황과 하위 법령 제정 근거 32
1.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 33
가. 현황과 문제점 33
나. 주요국가 제도와 비교 42
다. 제정의 근거 및 고려 사항 53
2.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도자 56
가. 현황과 문제점 56
나. 주요국가 제도와 비교 63
다. 제정의 근거 및 고려 사항 75
3. 스포츠강사 제도의 운영 78
가. 현황과 문제점 78
나. 주요국가 제도와 비교 85
다. 제정의 근거 및 고려 사항 87
4.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설치 92
가. 현황과 문제점 92
나. 주요국가 제도와 비교 93
다. 제정의 근거 및 고려 사항 93
5. 학교체육진흥원 설립 110
가. 현황과 문제점 110
나. 주요국가 제도와 비교 121
다. 제정의 근거 및 고려 사항 122
6. 체육활동기반 시설 및 기자재 등의 확충 132
가. 현황과 문제점 132
나. 주요국가 제도와 비교 136
다. 제정의 근거 및 고려 사항 139
7.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건강체력교실 145
가. 현황과 문제점 145
나. 주요국가 제도와 비교 163
다. 제정의 근거 및 고려 사항 164
제4장 하위 법령 시안 개발 173
1.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기본 방향 174
가. 체육교육과정 운영충실 174
나.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및 학습권보장, 인권보장 174
다. 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강사의 권리보장과 자질향상 175
라.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합리적인 구성과 운영 177
마. 학교체육진흥원의 구성과 운영방안 178
2.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안 178
가. 총칙 규정 178
나. 스포츠클럽의 운영 180
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격기준, 임용 등 183
라. 스포츠강사 186
마.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수탁단체 187
바.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188
사. 학교체육진흥원 191
아. 체육활동기반 시설 및 기자재 195
자.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건강체력교실 197
차. 학교운동부의 운영 199
3. 하위 법령 시행령 제정안 202
가. 시행령 202
나. 시행규칙 209
다. 학교체육진흥법 3단 비교표 212
제5장 결론 241
1. 요약 242
2. 제언 245
참고문헌 246
판권기 251
[표 Ⅰ-1] 학교체육진흥법 위임 사항 17
[표 Ⅰ-2] 전문가 집단 구성 19
[표 Ⅲ-1] 주요국가 제도의 내용 및 시사점 51
[표 Ⅲ-2]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부 팀 등록 현황 59
[표 Ⅲ-3]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육성 선수 등록 현황 59
[표 Ⅲ-4]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부 코치 현황 59
[표 Ⅲ-5] 시ㆍ도 교육청 학교운동부 예산 지원 현황 61
[표 Ⅲ-6] 일본 학습지도요령에서 교과외 활동의 취급 변천 64
[표 Ⅲ-7] 일본 문부성 고시에 있어 대외 운동경기 기준의 범위 변천 64
[표 Ⅲ-8] 2008 스포츠강사 제도 개요(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2008) 79
[표 Ⅲ-9] 2009 스포츠강사 제도 개요(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2009) 80
[표 Ⅲ-10] 2010 스포츠강사 제도 개요(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2010a) 81
[표 Ⅲ-11] 2011 스포츠강사 제도 개요(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2011) 81
[표 Ⅲ-12] 스포츠강사 지원자와 합격자의 성별 분석(박문수, 박재정, 2010) 82
[표 Ⅲ-13] 스포츠강사 지원자와 합격자의 연령별 분석(박문수, 박재정, 2010) 82
[표 Ⅲ-14] 스포츠강사 지원자와 합격자의 학력별 분석(박문수, 박재정, 2010) 82
[표 Ⅲ-15] 스포츠강사 지원자와 합격자의 자격별 분석(박문수, 박재정, 2010) 83
[표 Ⅲ-16] 위원회의 유형 94
[표 Ⅲ-17] 학교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사항 111
[표 Ⅲ-18] 학교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한 학교장의 조치사항 112
[표 Ⅲ-19] 16개 시ㆍ도 교육청 학교체육 담당부서 115
[표 Ⅲ-20] 기본안(2실 3부) 129
[표 Ⅲ-21] 대안(2실 1과 3팀) 129
[표 Ⅲ-22] 중기(2008-2012) 학교체육시설 설치 계획(안) 140
[표 Ⅲ-23]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도입 추진경과 146
[표 Ⅲ-24] 학생체력검사 제도의 변천사 147
[표 Ⅲ-25] 학생건강체력평가(필수평가) 항목별 등급 및 점수 기준표 166
[표 Ⅲ-26] (종전)학생신체능력검사와 (현행)학생건강체력평가의 비교 167
[표 Ⅲ-27] 학생 신체활동 7560+를 실천율 조사 결과(‘09~‘11) 168
[표 Ⅲ-28] 「학생건강체력평가규칙」에 포함할 내용 169
[표 Ⅲ-29] 국가별 체력검사 대상 및 의무화 현황 169
[표 Ⅲ-30] ‘11년도 학생건강체력평가에 따른 저체력, 비만학생 현황('11.12월) 172
[그림 Ⅲ-1] 학생건강체력평가 종목 165
[그림 Ⅲ-2]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의 NEIS 연계 구축 모형 (제목누락)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