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연구요약 4
Ⅰ. 연구개요 22
1. 연구배경 및 목적 23
2. 연구내용 27
3. 연구방법 29
가. 원자료 및 행정데이터 분석 29
나.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 배우자 인터뷰 31
다. 관련 기관ㆍ단체 조사 및 인터뷰 33
Ⅱ. 결혼이민자 특성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혜 현황 비교 35
1. 주요 서비스 수혜 현황 36
가. 결혼이민자 성별 서비스 수혜 현황 36
나. 여성결혼이민자 세부 특성별 서비스 수혜 현황 37
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이 정책 수혜 정도에 미치는 영향 51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현황 54
가. 지역별 센터 이용 현황 55
나. 결혼이민자 특성별 센터 이용 현황 57
3. 주요 사각지대 집단에 대한 기존 연구 리뷰 63
가. 한국계 중국인 여성결혼이민자 63
나. 남성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부인 67
Ⅲ. 주요 사각지대 집단과 다문화가족 정책의 관계 69
1. 인터뷰 대상 70
가. 한국계 중국인 70
나. 남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부인 76
2. 한국계 중국인 결혼이민자 80
가. 한국생활의 어려움과 정책 요구 80
나. 정책 요구에 대한 대응 92
다. 서비스 이용 경험을 통해 본 다문화가족 정책과의 관계 96
라. 정책 접근의 주요 장애요인 101
3. 남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부인 110
가. 한국생활의 어려움과 정책 요구 110
나. 정책 요구에 대한 대응 116
다. 서비스 이용 경험을 통해 본 다문화가족 정책과의 관계 122
라. 정책 접근의 주요 장애요인 124
4. 소결 129
Ⅳ. 주요 사각지대 집단에 대한 일선 기관ㆍ단체의 대응 현황과 장애요인 132
1. 사례지역 기관ㆍ단체의 사각지대 집단에 대한 대응 현황 133
가. 한국계 중국인 여성결혼이민자와의 관계 134
나. 남성결혼이민자와의 관계 138
2. 기관ㆍ단체 유형별 대응의 장애요인과 개선 가능성 141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1
나. 이주노동자 단체 156
다. 기타 기관ㆍ단체 160
3. 소결 161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64
1. 주요 사각지대 집단의 정책요구 166
2. 다문화가족 정책과의 관계 양상 169
3. 사각지대 발생요인 172
가. 결혼이민자의 정책 접근 제한 요인 172
나. 정책 방향 및 의제 설정의 한계 173
다. 일선 기관ㆍ단체 차원의 요인 175
4. 정책제언 178
가. 지원 중심 패러다임에서 사회참여 지향 패러다임으로 전환 179
나. 다문화가족 특화 사업 조정/공동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180
다. 결혼이민자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182
라.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서비스 확대 184
마. 성별, 출신국적별 분포를 고려한 결혼이민자 대표 회의 구성 185
바. 지역ㆍ대상별 특수한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 지원체계 확립 186
사. 일선 기관 담당자의 수요자 집단에 대한 이해 제고 187
아. 서비스 기관의 이용자 관리 및 사업운영 체계 개선 188
자. 지역 차원의 자원 및 정보 연계 기능 활성화 189
참고문헌 191
[부록] 195
[별첨 1] 인터뷰 관련 자료 195
[별첨 2]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결과 표 204
[별첨 3] 지역별 결혼이민자 수 및 센터 이용률 세부현황(2011) 221
[별첨 4] 사례지역별 관련 기관, 단체 현황 223
Abstract 239
판권기 242
〈표 Ⅰ-1〉 연도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ㆍ이용 현황(국비센터 기준) 24
〈표 Ⅰ-2〉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개요 30
〈표 Ⅰ-3〉 인터뷰 내용 32
〈표 Ⅱ-1〉 여성결혼이민자의 수혜서비스 수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53
〈표 Ⅱ-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결혼이민자 수(2010-2011) 55
〈표 Ⅱ-3〉 지역별 결혼이민자 수와 센터 이용률(2011) 57
〈표 Ⅱ-4〉 결혼이민자 성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현황(2011) 58
〈표 Ⅱ-5〉 지역별 남성결혼이민자 분포(2011) 59
〈표 Ⅱ-6〉 센터 이용 남성결혼이민자 분포(2011) 59
〈표 Ⅱ-7〉 결혼이민자 출신국적 분포(2011) 60
〈표 Ⅱ-8〉 지역별 결혼이민자 출신국적 분포(2011) 61
〈표 Ⅲ-1〉 한국계 중국인 여성결혼이민자 인터뷰 대상 기본적 사항 72
〈표 Ⅲ-2〉 남성결혼이민자/한국인 부인 인터뷰 대상 기본적 사항 78
〈표 Ⅲ-3〉 인터뷰 대상자의 정책 수혜 경험: 한국계 중국인 결혼이민자 97
〈표 Ⅲ-4〉 인터뷰 대상자의 정책 수혜 경험: 남성결혼이민자/한국인 부인 123
〈표 Ⅳ-1〉 사례지역의 결혼이민자 분포(2012) 133
〈표 Ⅳ-2〉 한국계 중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사례지역 기관ㆍ단체 참여 현황 135
〈표 Ⅳ-3〉 남성결혼이민자의 사례지역 기관ㆍ단체 참여 현황 139
〈표 Ⅳ-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구성 142
〈표 Ⅳ-5〉 서울시 A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현황(2012. 12) 150
〈표 Ⅴ-1〉 결혼이민자 집단별 다문화가족 정책과의 관계 165
〈표 Ⅴ-2〉 결혼이민자의 구성(2012) 166
[그림 Ⅰ-1] 연구내용과 방법 29
[그림 Ⅱ-1] 결혼이민자 성별 주요서비스 수혜경험 37
[그림 Ⅱ-2] 결혼이민자 성별 평균 수혜서비스 수 37
[그림 Ⅱ-3] 여성결혼이민자 거주지역별 주요서비스 수혜경험 38
[그림 Ⅱ-4] 거주지역별 평균 수혜서비스 수 38
[그림 Ⅱ-5] 여성결혼이민자 연령대별 주요서비스 수혜경험 39
[그림 Ⅱ-6] 연령대별 평균 수혜서비스 수 39
[그림 Ⅱ-7] 여성결혼이민자 출신국적별 주요서비스 수혜경험 40
[그림 Ⅱ-8] 출신국적별 평균 수혜서비스 수 40
[그림 Ⅱ-9] 여성결혼이민자 교육수준별 주요서비스 수혜경험 41
[그림 Ⅱ-10] 교육수준별 평균 수혜서비스 수 41
[그림 Ⅱ-11] 월평균 소득수준별 서비스 수혜경험 42
[그림 Ⅱ-12] 월평균 소득수준별 평균 수혜서비스 수 42
[그림 Ⅱ-13] 여성결혼이민자 혼인상태별 주요서비스 수혜경험 43
[그림 Ⅱ-14] 혼인상태별 평균 수혜서비스 수 43
[그림 Ⅱ-15] 막내자녀 연령대별 주요서비스 수혜경험 44
[그림 Ⅱ-16] 막내자녀 연령대별 평균 수혜서비스 수 45
[그림 Ⅱ-17] 국내거주기간별 주요서비스 수혜율 46
[그림 Ⅱ-18] 국내거주기간별 평균 수혜서비스 수 46
[그림 Ⅱ-19] 한국국적 취득 여부별 주요서비스 수혜경험 47
[그림 Ⅱ-20] 국적취득 여부별 평균 수혜서비스 수 47
[그림 Ⅱ-21] 한국어 수준별 주요서비스 수혜경험 48
[그림 Ⅱ-22] 한국어 수준별 평균 수혜서비스 수 48
[그림 Ⅱ-23] 취업경험 유무별 주요서비스 수혜경험 49
[그림 Ⅱ-24] 취업경험 여부별 평균 수혜서비스 수 49
[그림 Ⅱ-25] 모국인친구모임 참여도별 주요서비스 수혜경험 50
[그림 Ⅱ-26] 모국인친구모임 참여도별 평균 수혜서비스 수 50
[그림 Ⅱ-27] 지역주민모임 참여도별 주요서비스 참여경험 50
[그림 Ⅱ-28] 지역주민모임 참여도별 평균 수혜서비스 수 51
[그림 Ⅱ-29] 결혼이민자 센터 이용률(2010-2011) 55
[그림 Ⅱ-30] 시도별 결혼이민자 센터이용률(2010-2011) 56
[그림 Ⅱ-31] 결혼이민자 성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2011) 58
[그림 Ⅱ-32] 센터소재지, 결혼이민자 국적별 센터이용률(2010-2011) 62
[그림 Ⅴ-1]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사각지대 발생요인 및 대응방안 179
〈표 1〉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대상자 특성 204
〈표 2〉 결혼이민자 성별 서비스 수혜경험 유무 및 수혜 서비스 평균 수 207
〈표 3〉 여성결혼이민자 거주지역별 서비스 수혜경험 유무 및 수혜 서비스 평균 수 208
〈표 4〉 여성결혼이민자 연령대별 서비스 수혜경험 유무 및 수혜 서비스 평균 수 209
〈표 5〉 여성결혼이민자 출신국적별 서비스 수혜경험 유무 및 수혜 서비스 평균 수 210
〈표 6〉 여성결혼이민자 교육수준별 서비스 수혜경험 유무 및 수혜 서비스 평균 수 211
〈표 7〉 월평균 소득별 서비스 수혜경험 유무 및 수혜 서비스 평균 수 212
〈표 8〉 여성결혼이민자 혼인상태별 서비스 수혜경험 유무 및 수혜 서비스 평균 수 213
〈표 9〉 막내자녀 연령별 서비스 수혜경험 유무 및 수혜 서비스 평균 수 214
〈표 10〉 국내거주기간별 서비스 수혜경험 유무 및 수혜 서비스 평균 수 215
〈표 11〉 한국국적 취득 여부별 서비스 수혜경험 유무 및 수혜 서비스 평균 수 216
〈표 12〉 한국어 실력별 서비스 수혜경험 유무 및 수혜 서비스 평균 수 217
〈표 13〉 취업경험별 서비스 수혜경험 유무 및 수혜 서비스 평균 수 218
〈표 14〉 모국인친구 모임 참여도별 서비스 수혜경험 유무 및 수혜 서비스 평균 수 219
〈표 15〉 지역주민 모임 참여도별 서비스 수혜경험 유무 및 수혜 서비스 평균 수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