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황윤성
목차
I. 신분 관계 10
1. 가족관계 등록,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문제 12
가. 북한에서 결혼한 남편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지 12
나. 북한에서 이혼한 북한 남편을 배우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15
다. 먼저 탈북하여 입국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 정리 방법은 18
라. 중국에서 결혼한 중국인 남편을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20
마. 중국에서 낳은 자녀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지 21
바. 북한에서 사용하던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24
사. 가족관계등록을 할 때 나이를 줄여 등록할 수 있는지 26
아. 북한에서 사용하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지 28
자. 전 남편 자녀의 성을 재혼 남편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30
차.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지 32
2. 결혼과 이혼 문제 41
가. 결혼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반드시 결혼을 하여야 하는지 41
나. 북한의 배우자와 이혼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43
다. 한국에서 북한 배우자를 상대로 받은 이혼 판결의 효력은 44
라. 이혼한 경우 자녀 양육권은 누가 가지는지 45
마. 이혼한 경우 자녀 양육비 문제는 47
바. 중국에서 한 혼인등기의 효력은 49
사. 중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50
아. 북한 및 중국에서 결혼을 하였던 경우 국제결혼 절차는 53
자. 국제결혼을 한 중국인 남편과의 이혼 방법은 55
차.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한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58
카. 이혼할 경우 남편과의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61
타. 위장결혼의 경우 이혼 방법은 64
파. 위장결혼 후 한국에서 새롭게 결혼을 하는 방법은 66
하. 먼저 입국한 중국인 남편과 동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68
3. 중국의 남편, 자녀 등의 출입국·체류, 국적 문제 82
가. 중국 조선족 남편의 한국 입국 방법(비자 문제)은 82
나.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중국인 남편의 한국 체류 기간은 84
다. 중국에 있는 자녀를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데려올 수 있는지 86
라. 중국에서 낳은 자녀를 한국에 데려오는 방법은 88
마. 중국인과의 사이에 난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91
바. 자녀가 한국 국적 취득시 중국 국적은 포기해야 하는지 94
사. 국제결혼을 한 중국인 남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96
4. 북한 가족과의 연락, 북한 등 방문 문제 103
가. 북한 주민과 접촉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 103
나. 북한에 있는 가족을 보기 위해 북한 방문이 가능한지 105
다. 하나원 수료 후 중국 출국 및 거주가 가능한지 108
5.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재산상속의 문제 115
가. 북한에 있는 자녀는 월남한 이버지가 남한에서 한 새로운 혼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115
나. 북한에서 출생한 자녀가 월남한 아버지의 친자녀임을 확인받는 방법은 117
다. 북한 주민이 한국에 있는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119
라. 북한 주민이 힌국에 있는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절차는 121
마.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그 재산의 관리 및 처분절차는 125
바. 북한 주민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가능한지 128
II. 민사 관계 142
1. 민사 관계와 형사 관계의 구별 144
2. 계약일반 146
가.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할 점은 146
나.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149
다. 미성년자 단독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150
라. 협박으로 인해 점포를 타인에게 넘긴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152
마. 탈북 관련 브로커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155
3. 금전 거래 157
가. 금전 거래에 있어서 이행확보 방법은 157
나. 돈을 갚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159
다. 연대보증이란 160
라. 과도한 사채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162
마. 대부업자의 협박 등 불법적인 채무 변제 요구에 대한 대처는 164
4. 부동산 거래 166
가. 부동산 구입 시 유의할 점은 166
나.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기간 동안 이사 가지 않을 방법은 168
다. 주택 임대차 보증금의 확보 방안은 170
라. 임대한 집의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172
마.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는 173
5. 권리 구제 절차 175
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전에 취해야 할 조치는 175
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전에 취해야 할 조치는 176
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권리구제 절차는 177
6. 근로관계 179
가. 임금을 받지 못할 때 대처 방법은 179
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방법은 182
7. 소비자의 권리 185
가.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구입한 물건의 반품 절차는 185
나. 홈쇼핑으로 구입한 물건의 반품 절차는 187
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로 구입한 물건의 반품 절차는 189
라. 상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은 191
마. 보험계약은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지 193
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은 195
III. 형사 관계 198
1. 수사 단계 200
가.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200
나. 고소는 어떻게 해야 히는지 203
다. 고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되는지 206
라.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208
마. 구속은 어떤 경우에 되는지 211
바.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의 관계는 215
사. 검사는 수사 종결 시 어떤 종류의 처분을 하는지 217
아. 구속 수사 중에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은 220
2. 재판 단계 222
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222
나.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은 225
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지 228
3. 주요 범죄 유형 231
가. 탈북 브로커 비용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대처는 231
나. 주의해야 할 교통사고 유형은 233
다. 교통사고 후 취해야 할 조치는 236
라. 타인이 물건을 훔칠 때 망을 본 행위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239
마. 다단계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241
바.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행위는 244
사. 국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247
4. 범죄피해자 구조 제도 249
5.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조 252
6. 법률상담기관 254
판권기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