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 제기 6
1. 연구배경 및 목적 7
2. 연구범위 및 방법 9
02. 교육자치제의 현황 10
1. 교육자치제의 해외사례 11
1) 일본 11
2) 영국 12
2. 우리나라 교육자치제의 변천 12
1) 제1기 : 시ㆍ군 단위 교육자치기(1952. 6. 4~1961. 5. 22) 12
2) 제2기 : 시ㆍ도 단위 교육자치기(1964. 1. 1~1991. 9. 1) 13
3) 제3기 : 현행의 시ㆍ도 단위 교육자치기(1991. 9. 2~현재) 14
3.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관계 15
1) 교육자치의 구조 15
2) 일반자치의 구조 16
3)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단체의 관계 17
4. 지방교육행정의 비효율성 20
1) 일반지방행정과 지방교육행정간의 연계 미흡 20
2) 시ㆍ군ㆍ구교육지원청의 중복적인 행정 22
3) 지역 산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 22
5. 교육감과 지방교육의원 선출의 문제 24
1) 교육감 선출의 문제 24
2) 교육위원 대표의 등가성 위반의 문제 25
3)/2) 교육위원의 일몰 26
6. 지방교육재정상의 문제 26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26
2) 자치단체 부담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입 29
03. 지방교육자치의 개선방향 31
1. 지방교육자치의 기본방향 32
2. 지방교육자치의 개선방향 33
1) 교육자치구역의 실시단위 33
2) 교육감의 직선제의 대안 37
3) 지방교육재정의 책무성 제고방안 41
4)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 45
5) 시ㆍ도의 교육기능과 역할 강화 47
6) 중앙정부의 대학 교육지원사업 광역자치단체 기능이양 51
04. 결론 53
참고문헌 57
판권기 60
〈표 1〉 교육관련 법률 8
〈표 2〉 각국의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12
〈표 3〉 교육감ㆍ교육위원 선거방식의 변천과정 14
〈표 4〉 시ㆍ도별 교육협력 연계 21
〈표 5〉 2011년도 정부 각 부처의 고등교육 지원현황 22
〈표 6〉 교육감 선거 투표율 현황 24
〈표 7〉 충청북도 교육위원 선거구역 25
〈표 8〉 2010년 시도별(광역+기초) 교육경비 투자 현황 27
〈표 9〉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 현황 28
〈표 10〉 시군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 현황 29
〈표 11〉 자치단체 부담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입 현황(2010.3.31 현재) 30
〈표 12〉 충청북도 유ㆍ초ㆍ중ㆍ고 학생수 35
〈표 13〉 교육감 선출방식 37
〈표 14〉 교육감 선출방식의 유형 39
〈표 15〉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의 차이점 40
〈표 16〉 교육재정교부금 개정내용 43
〈표 17〉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43
〈표 18〉 충청북도 시ㆍ군 교육경비지원조례 현황 44
〈표 19〉 지역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황 47
〈표 20〉 충청북도 교육관련 조례 47
〈표 21〉 충청북도 교육지원 협의체 구성ㆍ운영현황 48
〈표 22〉 광역자치단체장의 지방교육행정역할 50
〈그림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성격 16
〈그림 2〉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관계 18
〈그림 3〉 교육감과 시ㆍ도지사의 관계 20
〈그림 4〉 현 교육감 임기 만료시점에 따른 차기 교육감 임기 39
〈그림 5〉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조달체계 42
〈그림 6〉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변화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