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01.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2. 연구범위 및 방법 14
02. 지방자치 다양성의 논리적 고찰 15
1. 지방자치 다양성의 논리적 고찰 16
1) 지방자치 다양성의 개념 16
2) 지방자치의 본질과 지방자치제도의 다양성의 요구 17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20
1) 기관구성의 개념 20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변천과정 20
03. 지방자치단체 다양성의 실태 22
1.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23
1) 행정계층 23
2) 법령상 사무배분 24
3) 지방자치에 관한 특례법 25
2.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다양성 26
1) 지방자치단체 인구유형별 현황 26
2) 지방자치단체 면적 유형별 현황 26
3)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27
4)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공무원(정원수) 현황 28
5)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예산결산액 현황 28
6)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행정기구 현황 29
7)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 29
3.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주민참여제도 30
1) 주민투표제도 30
2) 주민소환제도 32
4. 지방의회의 의정비 지급 33
5.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중앙정부의 통제 34
1) 행정전반에 관한 통제 34
2) 인사에 관한 통제 37
3) 재정에 관한 통제 38
4) 감사에 의한 통제 38
04. 지방자치제도의 자율적인 선택을 통한 다양화 39
1. 기본원칙 40
2. 기관구성 다양화 제도의 도입가능성 검토 41
1)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모색을 위한 법제도적 여건 41
2)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의 확대 42
3)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을 위한 모델유형 검토 43
3. 충청북도 차원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 방안 48
1) 국가정책관할권 동일지역 48
2)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 방안 49
3) 지방자치 다양화에 관한 충북차원의 대응방안 50
05. 결론 59
참고문헌 62
판권기 65
〈표 1〉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제도적 변화와 공과의 변화 18
〈표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획일적인 기관구성 변천사 21
〈표 3〉 현행 지방행정계층 구조 23
〈표 4〉 법령상 사무배분 24
〈표 5〉 지방자치의 다양화에 관한 특별법 25
〈표 6〉 지방자치단체 인구유형별 현황(2011년) 26
〈표 7〉 지방자치단체 면적 유형별 현황(2011년) 27
〈표 8〉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2011년) 27
〈표 9〉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공무원(정원수) 현황(2011년) 28
〈표 10〉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예산결산액 현황(2010년) 29
〈표 11〉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행정기구 현황(2011년) 29
〈표 12〉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 현황(2011년) 30
〈표 13〉 주민투표실시 사례 31
〈표 14〉 주민소환투표 청구현황 32
〈표 15〉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자체 유형별 현황(2011년) 33
〈표 16〉 시ㆍ도의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제9조 제1항) 35
〈표 17〉 시ㆍ도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제10조 제1항) 36
〈표 18〉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제13조 제1항) 36
〈표 19〉 유형별 다양화 주요사례(예시) 44
〈표 20〉 미국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46
〈표 21〉 미국의 인구규모별 지방자치단체 형태 46
〈표 22〉 기관통합형의 장ㆍ단점 47
〈표 23〉 기관대립형의 장ㆍ단점 48
〈표 24〉 국회의원 지방선거 관할구역 48
〈표 25〉 특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관할구역 49
〈표 26〉 대도시의 일반현황 51
〈표 27〉 충청북도 국가정책 동일지역 현황(2011년) 53
〈표 28〉 충청북도 농촌지역 인구면적 현황(2011년) 55
〈표 29〉 지방자치단체간 광역협력 방안 57
〈그림 1〉 지방행정계층 구조 24
〈그림 2〉 기관통합형의 지방정부 기관구성 형태 45
〈그림 3〉 기관분립형의 기관구성 47
〈그림 4〉 기관구성의 추진절차 50
〈그림 5〉 대도시지역 기관구성 52
〈그림 6〉 통합청주시의 기관구성 52
〈그림 7〉 국가정책 동일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통합모형 54
〈그림 8〉 인구과소지역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통합모형 58
〈그림 9〉 인구과소지역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