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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자
목차
제1장 서론 6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6
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1
제2장 우리나라의 비수평결합 심사기준 14
I. 우리나라의 비수평결합 심사기준의 변천 14
II. 현행 비수평결합 심사기준의 내용 24
III. 우리나라 비수평결합 심사사례 33
1. 수직형 기업결합 심사사례 33
2. 혼합형 기업결합 심사사례 56
제3장 주요 외국의 비수평결합 심사기준 67
I. 미국 독점금지법상 비수평결합 심사기준 67
1. 미국 비수평결합 심사기준의 내용 및 특징 67
2. 주요 심(판)결례 79
3. 시사점 105
II. EU 경쟁법상 비수평결합 심사기준 109
1. EU 비수평결합 심사기준의 내용 및 특징 109
2. 주요 심(판)결례 130
3. 시사점 147
III. 기타 국가의 비수평결합 심사기준 150
1. 일본 150
2. 독일 155
제4장 현행 비수평결합 심사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60
I. 수평결합 심사기준과 비수평결합 심사기준의 분리 여부 160
II. 비수평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의 규정체계 161
III. 잠재적 경쟁의 저해 166
1. 혼합결합 심사기준으로서 '잠재적 경쟁의 저해' 기준의 지위 166
2. 구조적 분석 167
3. 잠재적 경쟁 저해 기준의 세부요건 분석 169
IV. 수직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175
1. 현행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수직형 기업결합의 판단기준의 평가 175
2. 세부 기준의 분석 176
V. 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183
1. 혼합형 기업결합의 판단기준 재구성 183
2. 세부 기준의 분석 184
3. 협조효과 기준의 신설 188
VI. 비수평결합에 특유한 효율성 제고 효과 190
제5장 비수평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193
[첨부]: 비수평결합의 효율성 197
참고문헌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