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참여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6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8
1.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21
1) 연구의 구성과 내용 21
2) 연구의 범위와 분석 방법 23
1.3. 선행 연구 검토 29
제2장 장기공공임대주택 현황과 문제점 38
2.1.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개요 40
2.1.1.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개요 및 현황 40
2.1.2. 우리나라 임대주택 정책의 변화 43
2.1.3.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특성 48
2.1.4.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의 현황과 특징 67
2.2.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의 문제점 69
2.2.1.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의 문제점 분석 방법 69
2.2.2.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접근성 71
2.2.3. 대상계층의 지불가능성 81
2.2.4. 장기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지속성 101
2.3. 소결 117
제3장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필요성 120
3.1.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필요성 분석 122
3.2. 임대주택으로의 접근성 124
1) 공급주체의 다양화 가능성 124
2) 공급방식의 다양화 가능성 - 전세/ 매입 (현황) 131
3) 공공임대주택 외 지불가능한 주택의 확보 가능성 143
3.3. 대상계층의 지불가능성 148
1) 주거비지원제도 : 주거급여, 주택 바우처 등 148
2)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 154
3.4. 정책의 지속성 156
1) 현행 임대단지 쇠퇴 해소 방안 156
3.5. 소결 165
제4장 외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 체계 168
4.1. 해외 공공임대주택 정책 분석의 목적 및 방법 170
4.2. 임대주택으로의 접근성 171
4.2.1. 영국 171
4.2.2. 홍콩 172
4.2.3. 일본 174
4.2.4. 네덜란드 175
4.3. 대상계층의 지불가능성 176
4.3.1. 영국 177
4.3.2. 홍콩 178
4.3.3. 일본 180
4.3.4. 네덜란드 180
4.4. 정책의 지속성 183
4.4.1. 영국 184
4.4.2. 홍콩 185
4.4.3. 일본 186
4.4.4. 네덜란드 187
4.5. 소결 191
제5장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194
5.1. 장기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개념 196
5.2.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위한 방향 설정과 로드맵 199
참고문헌 204
부록 : 해외사례 연구 210
1. 영국 장기공공임대주택 제도 고찰 212
2. 홍콩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236
3. 일본 공공임대주택정책 257
4. 네덜란드의 사회주택 - 주택협회와 주택거버넌스 286
[표 1.1]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개념 정의와 유형 24
[표 1.2] 장기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의 필요성 검토 28
[표 1.3]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필요성 검토 29
[표 1.4] 공공임대주택 정책 관련 선행연구 35
[표 2.1]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차이점 41
[표 2.2]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목적 및 재원, 임대조건 41
[표 2.4] 임대주택 정책의 변천 47
[표 2.5] 장기임대주택 지역별 분포(2011) 48
[표 2.6] 영구임대주택 재고량 49
[표 2.7] 공급주체별·지역별 영구임대주택 분포 50
[표 2.8]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52
[표 2.9]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유형별 현황 53
[표 2.10]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유형별 현황 54
[표 2.11] 영구임대 재원구성 기준 55
[표 2.12]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55
[표 2.13] 수도권 영구임대 임대보증금, 임대료 예시 (2012. 1) 55
[표 2.14] 국민임대주택 정부계획 및 사업승인, LH 건설 공급 56
[표 2.15] 공급주체 및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분포 57
[표 2.16]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59
[표 2.17] 국민임대주택 우선(특별)공급 기준 60
[표 2.18] 국민임대 재원구성 기준 61
[표 2.19]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61
[표 2.20] 지역별 대표 유형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62
[표 2.21] 50년임대주택 전용면적별 공급량 63
[표 2.22] 지역별 50년임대주택 분포 64
[표 2.23] 50년공공임대주택 및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 66
[표 2.24] 50년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67
[표 2.25] 지역별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2012) 67
[표 2.26]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성(2011) 69
[표 2.27] 영구임대주택 대상가구 분포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별 분포 72
[표 2.28] 저소득층 분포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별 분포 74
[표 2.29] 영구·국민·50년임대가 모두 소재한 지역 79
[표 2.30] 2011년 전국 도시가구 월소득 10분위별 소득 82
[표 2.31] 소득 1분위 가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지불가능성 차이 : 수도권 지역 84
[표 2.32] 소득 1분위 가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지불가능성 차이 : 광역시 지역 85
[표 2.33] 소득 1분위 가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지불가능성 차이 : 기타지역 86
[표 2.34] 도시근로자가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지불가능성 차이 : 수도권 지역 87
[표 2.35] 도시근로자가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지불가능성 차이 : 광역시 88
[표 2.36] 도시근로자가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지불가능성 차이 : 기타지방 88
[표 2.37] 영구임대주택 거주 시 소득분위별 지불가능성 차이 : 수도권지역 90
[표 2.38] 영구임대주택 거주 시 소득분위별 지불가능성 차이 : 광역시 지역 90
[표 2.39] 영구임대주택 거주 시 소득분위별 지불가능성 차이 : 기타 지역 91
[표 2.40] 영구임대주택 거주 시 소득분위별 지불가능성 차이 : 전용면적 26㎡ 기준 92
[표 2.41] 국민임대주택 거주 시 소득분위별 지불가능성 차이 : 수도권 지역 93
[표 2.42] 국민임대주택 거주 시 소득분위별 지불가능성 차이 : 광역시 95
[표 2.43] 국민임대주택 거주 시 소득분위별 지불가능성 차이 : 기타 지역 96
[표 2.44] 국민임대주택 거주 시 소득분위별 지불가능성 차이 : 전용면적 59㎡ 기준 97
[표 2.45] 50년임대주택 거주 시 소득분위별 지불가능성 차이 : 수도권 지역 98
[표 2.46] 50년임대주택 거주 시 소득분위별 지불가능성 차이 : 광역시 지역 98
[표 2.47] 50년임대주택 거주 시 소득분위별 지불가능성 차이 : 기타 지역 99
[표 2.48] 50년임대주택 거주 시 소득분위별 지불가능성 차이 : 50㎡ 기준 100
[표 2.49]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주거 만족도 102
[표 2.50]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주택 만족도 103
[표 2.51]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주거환경 만족도 104
[표 2.52]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관리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105
[표 2.53]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지불부담 106
[표 2.54]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갈등 현황 107
[표 2.55] 각 유형별 갈등 원인 108
[표 2.56]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혼합단지내 주민들간의 갈등 109
[표 2.57]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현황 113
[표 2.58] 임차인대표회의 구성현황 113
[표 2.59] 인근 지역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태도 114
[표 2.60] 인근 지역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반대이유 114
[표 2.61] LH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 현황 116
[표 2.62]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손익구성내역 117
[표 3.1] 공급주체 및 유형별 임대주택공급 126
[표 3.2] 유형별 재원구성 기준 127
[표 3.3] 지역별 임대주택 공급주체 비율 128
[표 3.4] 사업주체 및 유형별 공급(사업승인)실적 129
[표 3.5] 보금자리주택 유형별공급(사업승인) 계획 130
[표 3.6] 2012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130
[표 3.7] 서울시 순환용임대주택 공급 131
[표 3.8] 매입임대 공급방식별 임대유형 134
[표 3.9] 재개발·재건축·재정비 임대주택 매입 및 입주자 선정기준 135
[표 3.10] 매입임대주택 누적량 137
[표 3.11] 전세임대주택 유형별 대상 139
[표 3.12] 가구당 지원한도액 139
[표 3.13] 전세임대 누적량 140
[표 3.14] 연차별 사업계획 및 실적 140
[표 3.15] 2011년 지역별 매입임대 공급계획 및 실적(호) 141
[표 3.16] 연차별 사업계획 및 실적 142
[표 3.17] 2011년 지역별 전세임대 공급계획 및 실적(호) 142
[표 3.18] 다가구·다세대 주택 현황(2010) 144
[표 3.19] 다가구·다세대 주택 지역별 현황(2010) 144
[표 3.20] 멸실주택 현황(2011) 145
[표 3.21] 서울시 연도별 주택 멸실 및 준공 147
[표 3.22] 수요자 보조방식과 공급자 보조방식의 비교 149
[표 3.23] 2011년 주거급여 한도액 150
[표 3.24] 2011년 수급자 - 주거유형별 현황 150
[표 3.25]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차이 151
[표 3.26] 중앙정부의 주택바우처 단계별 추진계획 (안) 152
[표 3.27] 중앙정부의 주택바우처 대상자 선정기준 (안) 153
[표 3.28] '주택바우처' 도입의 찬반 논리 154
[표 3.29]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 모델의 면적별 임대료 할인율 155
[표 3.30] 사회통합형 단지 설계 157
[표 3.31] 정부지원 기준액과 공급자실제 부담기준 160
[표 3.32] 국민임대주택의 시뮬레이션 결과 161
[표 3.33] 영구임대주택의 시뮬레이션 결과 162
[표 3.34] 국민&영구임대주택 건설시 사업자 공급부담 최소화 비율 163
[표 3.35] 정부지원 기준액과 공급자실제 부담액 비교 164
[표 4.36] 네덜란드의 점유형태 비율 및 공공임대주택의 비중 176
[표 4.37] 외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의 접근성·지불가능성·지속성 검토 결과 189
[표 4.38] 임대료 책정과 부과 기준 분리의 필요성 193
[표 5.1]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정의 198
[부 - 표 1.1] 유럽 연합 (EU) 주요 국가의 사회주택 (Social Housing) 분포 215
[부 - 표 1.2] 영국 (England)의 점유형태별 주택 재고 분포 223
[부 - 표 1.3] 영국 (Great Britain)의 점유형태별 주택 재고 분포 223
[부 - 표 1.4] 영국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226
[부 - 표 1.5] 영국 (Great Britain) 근로자의 평균 주급 및 임대료 (파운드) 231
[부 - 표 2.1] 홍콩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전개과정 240
[부 - 표 2.2] 주택유형별 재고(천호) 241
[부 - 표 2.3] 주택유형별 인구 및 가구 분포 242
[부 - 표 2.4] HA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면적 비율 242
[부 - 표 2.5] HA 공공임대주택의 1인당 평균주거면적 243
[부 - 표 2.6] 주택유형별 신규공급량 243
[부 - 표 2.7] HA 공공임대주택의 배분 244
[부 - 표 2.8] HA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기자 244
[부 - 표 2.9] HA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월임대료 245
[부 - 표 2.10] 주택 관련 정부재정지출 245
[부 - 표 2.11] 2인 이상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 기준(2012) 247
[부 - 표 2.12] 1인가구 및 일반가구의 소득 및 자산기준(2012) 248
[부 - 표 2.13] 공공임대주택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실적 251
[부 - 표 2.14]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대상 252
[부 - 표 3.1] 주택총공급과 세대수 추이 258
[부 - 표 3.2] 전체주택중 공공부문 공급주택 비율 260
[부 - 표 3.3] 건축시기별 공영주택 재고 분포 비율 266
[부 - 표 3.4] 소득대비 임대료(RIR) 추이(1975-2010) 268
[부 - 표 3.5] 공영주택에 대한 국가지원과 공급원칙 269
[부 - 표 3.6] 일본 주택공단의 시기별 사업범위 및 실적 271
[부 - 표 3.7] 전국 UR 임대주택의 분포 272
[부 - 표 3.8] UR 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차이 274
[부 - 표 3.9] 공사의 구조조정 방식과 방식에 따른 주택공급공사명 276
[부 - 표 3.10] 동경도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278
[부 - 표 3.11] 일본의 공공임대주택 유형 279
[부 - 표 3.12] 주생활기본계획(전국계획)의 개요 281
[부 - 표 3.13] 주택유형별 연면적 추이 284
[부 - 표 4.1] 임대주택부문 중 규제임대부문과 비규제임대부문의 구성비 298
[부 - 표 4.2] 네덜란드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99
[부 - 표 4.3] 최근 2004-2006년 가구의 이사 전후 점유형태 300
[부 - 표 4.4] 환매보증제도의 원리 305
[그림 1.1]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문제의식에 근거한 연구흐름도 22
[그림 1.2] 연구 분석틀 구축을 위해 도출한 세 가지 요소 28
[그림 2.1] 시기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 46
[그림 2.2] 영구임대주택 분포(2011) 51
[그림 2.3] 국민임대주택(LH 재고량) 분포(2011) 58
[그림 2.4] 50년임대주택 분포(2011) 65
[그림 2.5] 수급자 가구 분포 비율 73
[그림 2.6] 영구임대주택 분포 비율 73
[그림 2.7] 소득 4분위 이하 가구 분포 비율 75
[그림 2.8] 국민임대주택 분포 비율 75
[그림 2.9] 장기공공임대주택 분포 비율 76
[그림 2.10] 지역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및 대상계층 비율 분포 77
[그림 2.11] 장기공공임대주택 3개 유형이 모두 공급된 지역 80
[그림 2.12] 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의 문제점 분석 : 지불가능성 83
[그림 2.13]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의 문제점 분석 : 지속성 101
[그림 3.1]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 개선 방향의 개념틀 123
[그림 3.2] 주제별 임대주택 건설실적 (1987-2011) 125
[그림 3.3]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매입 사업 절차 132
[그림 3.4]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절차 133
[그림 3.5] 장기공공임대(국민&영구) 건설시 재무안정성 분석 164
[그림 4.1] 영국의 점유형태별 재고량 변화 172
[그림 4.2] 홍콩의 주택유형별 인구 및 가구 분포 173
[그림 4.3] 일본의 주택총공급과 세대 수 추이 및 공가 규모 175
[그림 5.1]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향 및 향후 연구과제 201
[부 - 그림 1.1] 유럽의 주요 국가의 주요 연도별 임대주택 재고율 (1980-2008) 214
[부 - 그림 1.2] 영국 (England) 정부의 부문별 주택공급 (준공) 추이 222
[부 - 그림 1.3] 영국 (England, United Kingdom) 정부 재정에서 주택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229
[부 - 그림 1.4] 영국 (England, Great Britain)의 사회주택 총 투자비용 229
[부 - 그림 1.5] 영국 (England, Great Britain) 주택협회 (HA)의 사회주택에 대한 투자 내역 230
[부 - 그림 1.6] 영국 (England) 가구의 주택점유형태별 거주분포 추이 232
[부 - 그림 1.7] 영국 (England) 주택점유형태별 거주가구 분포 232
[부 - 그림 2.1] 주요 주택유형의 재고 추이 241
[부 - 그림 2.2] 주택 관련 재정지출액 및 비중 추이 246
[부 - 그림 4.1] 주거점유형태 변화 추이 289
[부 - 그림 4.2] 주택협회의 재원조달 방식 및 유관 기관 295
[부 - 그림 4.3] 사회주택의 부문이동 경로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