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2
Ⅰ. 서론 12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2
1) 연구 필요성 12
2) 연구 목표 14
1-2.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 16
1) 선진국의 안전보건 코드체계 조사와 국제수준의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16
2)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 16
1-3. 연구 추진 체계 18
1-4. 연구 방법 19
1) 문헌조사 및 분석 19
2) 법규·제도 조사 및 분석 19
3) 설문·방문 실태 조사 19
4) 자문회의 등 의견 수렴 21
Ⅱ. 연구 내용 22
2-1. 국내.외 기술기준, 규격, 표준, 기술지침 등의 비교.분석 22
2-1-1. 표준과 기술기준의 개요 22
2-1-2. 국내·외 기술기준 및 표준화 동향 26
2-1-3.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기술기준 체계 31
2-1-4. 외국의 안전보건 기술기준 체계 51
2-1-5. 국내·외 안전보건 기술기준 체계 비교·분석 및 장단점 검토 76
2-2. 안전보건기술지침의 사업장 실태조사 및 분석결과 83
2-2-1. 설문조사 내용과 절차 83
2-2-2. 설문조사 실시 84
2-2-3. 설문지 작성 91
2-2-4. 설문결과 및 요인분석 92
2-3. 홈페이지 개선방향 124
2-3-1. 공단 홈페이지의 만족도 상황 124
2-3-2.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방안 126
2-4.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관련 저작권침해 우려해소 실천방안 133
2-4-1. 저작권 관련 용어의 정의 133
2-4-2. 국내 저작권 환경의 변화 양상 및 공유정책 시사점 136
2-4-3.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 140
2-5. 안전보건기술지침의 정의, 성격, 법적 지위와 향후 나아갈 방향 142
2-5-1. 영국 HSW Act의 Regulation, ACOP 및 Guidance의 차이점 142
2-5-2. 서호주 산업안전보건 실무지침(Code of Practice) 개발 가이드 144
2-5-3. 영국 HSE ACOP and Guidance의 예시 149
2-5-4. 규칙, 고시, KS 규격, KOSHA CODE/GUIDE 관계 분석 153
2-5-5.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술기준 체계 159
2-5-6. 안전보건기술기준의 정의,성격,법적 지위 및 향후 나아갈 방향 163
2-5-7. 안전보건기술지침의 제정 절차 및 제정위원회 운영 방안 174
2-5-8. 안전보건기술지침의 도약을 위한 실현가능한 구체적 실행 방안 180
2-6. 안전보건기술지침의 전문분야의 재분류, 개정, 통합 및 폐지 방안 185
2-6-1. 국내 CODE 및 GUIDE의 합병, 수정 또는 폐기에 대한 예 185
2-6-2. 영국 HSE ACOPs의 합병, 수정 또는 폐기에 대한 예 189
Ⅲ. 결론 192
Ⅳ. 참고문헌 195
Abstract 196
부록 198
부록 1. KOSHA CODE/GUIDE에 대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조항 및 성격 분석 199
부록 2. 설문지 261
판권기 278
[표 2-1] 표준과 기술기준의 비교 25
[표 2-2] KOSHA CODE/GUIDE와 KS와의 비교 32
[표 2-3] 전문 분야별 KOSHA CODE 35
[표 2-4] 전문 분야별 KOSHA GUIDE 36
[표 2-5] KOSHA CODE/GUIDE에 대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조항(예시) 37
[표 2-6] 불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38
[표 2-7] 불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일부) 38
[표 2-8] 불산 관련 KOSHA GUIDE (일부) 38
[표 2-9] 기술기준의 운영체계 41
[표 2-10]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구성과 내용 42
[표 2-11] 가스관련법 KGS CODE 제정 현황 45
[표 2-12] KEMCO CODE 분야별 건수 50
[표 2-13] 영국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53
[표 2-14] 영국 산업안전보건법령 현황 54
[표 2-15] 영국 HSE Regulation의 분류 54
[표 2-16] 영국 HSE ACop의 분류 55
[표 2-17] 영국 HSE Guidance의 분류 55
[표 2-18] 영국 BS의 분류 55
[표 2-19] 한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비교 60
[표 2-20] 독일의 근로자를 위한 세부 규정 71
[표 2-21] 한국과 독일의 안전보건 법령체계 72
[표 2-22] 독일의 산업안전기술코드 현황 72
[표 2-23] 한국과 호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비교 74
[표 2-24] 국내·외 안전보건기술기준/코드 비교 78
[표 2-25] 설문결과 필수 도출사항 7가지 86
[표 2-26] 설문지(일부) 91
[표 2-27] 요인분석에서 설명된 총분산 (9개의 요인에서 7개로 축소) 113
[표 2-28] 3가지 종속변수 요인의 정보확보방안 분산분석 결과 114
[표 2-29] 3가지 종속변수 요인의 사용이유 분산분석 결과 116
[표 2-30] 3가지 종속변수 요인의 원래 목적 분산분석 결과 117
[표 2-31] 3가지 요인의 KOSHA CODE 사용자와 비사용자간의 평균 비교 122
[표 2-32] 총괄 활용성, 사용성, 만족도의 KOSHA CODE 사용자와 비사용자간의 평균 비교 123
[표 2-33] 고용노동부 규칙(예시) 153
[표 2-34] 고용노동부 고시(예시) 153
[표 2-35] KOSHA GUIDE E-47-2012(예시) 154
[표 2-37] 제안하는 산업안전보건기술기준 체계 164
[그림 1-1]『기술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Ⅰ)』의 연구추진체계 18
[그림 2-1] 국제표준과 국가표준 및 민간표준과의 관계 26
[그림 2-2]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및 KOSHA CODE 제정절차 33
[그림 2-3] KOSHA CODE 표기방법 34
[그림 2-4] 전기사업법상 기술기준 운영체계 40
[그림 2-5] KGS CODE 구분기준 원리 44
[그림 2-6] KGS CODE 구성 45
[그림 2-7] KEMCO CODE 체계 50
[그림 2-8] 영국의 산업안전보건 행정의 전체적인 체계 52
[그림 2-9] 일본 노동안전위생법령 체계 59
[그림 2-10] 미국의 직업안전보건법령체계 63
[그림 2-11]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70
[그림 2-12] 항목설정의 절차 85
[그림 2-13] 스크리 도표 88
[그림 2-14] 요인분석 flow chart 89
[그림 2-15] 응답자의 업종별 분표 93
[그림 2-16] 응답자 사업장의 규모 93
[그림 2-17] 응답자의 연령 (2012년) 94
[그림 2-18] 응답자의 근속 년수 (2012년) 94
[그림 2-19] 응답자의 직위 95
[그림 2-20] 사업장 안전보건 정보화 방안 96
[그림 2-21] KOSHA CODE/GUIDE의 사용 이유 96
[그림 2-22] KOSHA CODE/GUIDE 활용 목적 97
[그림 2-23] KOSHA CODE/GUIDE 활용시 애로사항 98
[그림 2-24] KOSHA CODE/GUIDE의 사용 목적 98
[그림 2-25] KOSHA CODE/GUIDE 사용시 문제점 99
[그림 2-26] KOSHA CODE/GUIDE의 우선적 개선 사항 100
[그림 2-27] KOSHA CODE/GUIDE의 가장 중요한 활용분야 101
[그림 2-28] KOSHA CODE 활용시 도움 여부 101
[그림 2-29] KOSHA GUIDE 활용시 도움 여부 102
[그림 2-30] 법적 위상의 정립 103
[그림 2-31] KOSHA CODE/GUIDE의 고급정보 유료화 103
[그림 2-32] KOSHA CODE/GUIDE의 도해자료 개발 104
[그림 2-33] KOSHA CODE의 활용성 105
[그림 2-34] KOSHA CODE의 사용성 105
[그림 2-35] KOSHA CODE의 만족도 106
[그림 2-36] KOSHA GUIDE의 활용성 106
[그림 2-37] KOSHA GUIDE의 사용성 107
[그림 2-38] KOSHA 홈페이지의 활용성 108
[그림 2-39] KOSHA 홈페이지의 사용성 108
[그림 3-40] KOSHA 홈페이지의 만족도 109
[그림 2-41] KOSHA 홈페이지의 만족도 110
[그림 2-42] KOSHA CODE/GUIDE의 활용도별 만족도 110
[그림 2-43] KOSHA CODE/GUIDE의 사용도별 만족도 111
[그림 2-44] KOSHA CODE/GUIDE의 총괄 만족도 112
[그림 2-45] 정보확보방안에 따른 활용성, 사용성과 만족도 비교 115
[그림 2-46] KOSHA CODE의 원래 목적 비교 116
[그림 2-47] KOSHA CODE의 사용함에 있어서의 문제점 비교 118
[그림 2-48] KOSHA CODE/GUIDE의 우선적 개선 사항 비교 118
[그림 2-49] KOSHA CODE와 GUIDE 혼란 비교 119
[그림 2-50] KOSHA 홈페이지의 만족도 항목 비교 124
[그림 2-51] KOSHA 홈페이지의 만족도 항목 비교 125
[그림 2-53] 인지심리학에서의 인지적 사용성 130
[그림 2-53] 다양한 사용성 131
[그림 2-54] 진실성 검측 절차 140
[그림 2-55]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술기준의 체계도 159
[그림 2-56] 산업안전보건기술기준 개선 방안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