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문
목차
I.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7
II. 국내 건설공사 입찰제도와 안전관리 운영현황 19
1. 건설공사 입찰제도 19
1) 최저가낙찰제도 21
2) 적격심사제도 24
3) 설계·시공일괄 입찰제도 27
4) 대안입찰제도 30
5) 기술제안입찰제도 31
2. 건설재해율 반영목적 및 운영현황 36
3. 건설산업의 안전관리계획서 제도 38
1) 관련법령 및 세부규정 38
2) 구성항목 및 작성기준 39
4. 소결 41
III. 국외 건설공사 입찰제도 및 안전관리 운영현황 44
1. 미국 44
1) 조사 및 자료수집 개요 44
2) 입찰제도 시행목적 및 운영체계 46
3) 입찰과정 및 평가방법 48
4) 사례분석 49
5) 소결 61
2. 독일 66
1) 조사 및 자료수집 개요 66
2) 입찰제도 시행목적 및 운영체계 67
3) 입찰과정 및 평가방법 70
4) 안전관리 활동의 세부내용 71
5) 소결 76
3. 일본 79
1) 조사 및 자료수집 개요 79
2) 입찰제도 시행목적 및 운영체계 80
3) 입찰과정 및 평가방법 82
4) 안전관련 평가항목 및 세부내용 85
5) 소결 94
4. 싱가포르 96
1) 조사 및 자료수집 개요 96
2) 입찰제도 시행목적 및 운영체계 99
3) 입찰과정 및 평가방법 101
4) 안전관련 평가항목 및 세부내용 101
5) 소결 110
5. 호주 113
1) 조사 및 자료수집 개요 113
2) 입찰제도 시행목적 및 운영체계 114
3) 입찰과정 및 평가방법 116
4) 안전관련 평가항목 및 세부내용 117
5) 재해율 산정 현황 120
6) 소결 121
IV. 결론 124
1. 연구결과 124
1) 국내 입찰제도와 안전평가 현황 124
2) 해외 선진국의 입찰제도와 안전평가 현황 125
2. 시사점 132
참고문헌 135
Abstract 143
부록 147
부록 2. 국외 건설공사 입찰 시 안전평가 비교 현황표 149
부록 4. 독일 Interview Q & A 원문&번역문 229
부록 5. 일본 건설공사 입찰공고 샘플 및 안전평가 고사 항목운용표 254
연구진 268
판권기 269
〈표 I-1〉 공공 건설공사 입·낙찰유형별 발주현황 14
〈표 I-2〉 입찰방식 유형에 따른 산업재해다발 현장비율 15
〈표 I-3〉 조사 대상국가와 조사방법 및 내용 18
〈표 II-1〉 최저가낙찰제 신인도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에 따른 배점 23
〈표 II-2〉 적격심사 추정금액별 평가항목 및 배점 26
〈표 II-3〉 설계시공일괄방식의 평가항목 및 배점 29
〈표 II-4〉 기술제안입찰의 평가항목 및 배점 34
〈표 II-5〉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평가항목 및 배점 34
〈표 II-6〉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구성항목 40
〈표 III-1〉 미국 방문기관 및 조사내용 45
〈표 III-2〉 미국 해당기관별 수집사례 46
〈표 III-3〉 미국의 입·낙찰제도 유형 48
〈표 III-4〉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설문지의 안전평가 내용 및 방법 51
〈표 III-5〉 실적증명(SOQ)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55
〈표 III-6〉 LAUSD의 입찰자 안전관리 수행실적 양식 샘플 56
〈표 III-7〉 비가격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57
〈표 III-8〉 Technical & Cost Proposal Evaluation Category 60
〈표 III-9〉 독일 방문기관 및 조사내용 67
〈표 III-10〉 독일 입찰제도 종류 및 내용 68
〈표 III-11〉 독일의 공공조달 관련법 69
〈표 III-12〉 SiGeKo 현장점검 회의록 작성 양식 74
〈표 III-13〉 일본 수집자료 내용 80
〈표 III-14〉 일본 건설현장 사고발생 시 감점항목 및 기준 86
〈표 III-15〉 공사성적채점표 87
〈표 III-16〉 고시항목별운용표(주임기술평가관) 90
〈표 III-17〉 고시항목운용표(총괄기술평가관) 91
〈표 III-18〉 고시항목별운용표(총괄기술평가관) 92
〈표 III-19〉 일본공사현장 안전관리계획서 양식 샘플-1 93
〈표 III-20〉 일본공사현장 안전관리계획서 양식 샘플-2 93
〈표 III-21〉 일본공사현장 안전관리계획서 양식 샘플-3 93
〈표 III-22〉 싱가포르 방문기관 및 조사내용 98
〈표 III-23〉 싱가포르 해당기관별 수집사례 98
〈표 III-24〉 싱가포르 건설관련 공공기관 및 주요 담당업무 102
〈표 III-25〉 노동부(MOM) 안전벌점 규정 103
〈표 III-26〉 주택개발청(HDB)의 품질평가 항목 및 비율 104
〈표 III-27〉 주택개발청(HDB) 안전평가 시스템 점수 104
〈표 III-28〉 주택개발청(HDB) 시공상여제도 105
〈표 III-29〉 육상교통청(LTA) 품질평가 항목 및 비율 106
〈표 III-30〉 국립공원청(Nparks)의 품질평가 항목 및 비율 108
〈표 III-31〉 노동부(MOM) 기준을 준용한 국립공원청의 안전벌점 평가기준 108
〈표 III-32〉 JTC 품질평가 항목 및 비중 109
〈표 III-33〉 프로젝트 안전관리 제안 평가기준 109
〈표 III-34〉 과거 프로젝트 안전수상경력의 평가기준 110
〈표 III-35〉 호주 조사기관 및 내용 113
〈표 III-36〉 호주 조달정책의 기본원칙 115
〈각주표 1〉 Section B의 OSHA/재해로 인한 작업손실률 산출방법 52
[그림 II-1]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PQ 심사항목 22
[그림 II-2]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200억원 이상공사 26
[그림 II-3]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 이상공사 27
[그림 II-4]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35
[그림 II-5] 설계공모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35
[그림 III-1] 공개경쟁 입·낙찰과정 49
[그림 III-2] LAUSD 사례(설계시공분리발주)의 평가절차 및 항목 50
[그림 III-3] LA County 사례(설계·시공일괄발주방식)의 평가절차 및 항목 58
[그림 III-4] BG BAU에서 제공하는 안전관리지침서 72
[그림 III-5] 독일 입찰과정상 BG BAU 및 SiGeKo의 역할 73
[그림 III-6] 독일 건설프로젝트 수행시 각 주체별 업무역할 74
[그림 III-7] 일본의 경쟁참가자격 심사 83
[그림 III-8] 경쟁참가자격심사 후 입찰 및 계약절차 85
[그림 III-9] 싱가포르 건설산업과 LTA의 연간 재해빈도율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