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2
Ⅰ. 서론 12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2
2. 연구 내용 및 방법 14
1) 연구내용 및 범위 14
2) 연구방법 14
3. 연구 추진방법 17
Ⅱ. 위험 기계ㆍ기구 관련 국내·외 안전기준 18
1. 국내 18
1) 산업안전보건법 18
2) KOSHA Guide 39
3) 한국산업표준(KS) 42
2. 외국 44
1) 미국 44
2) 유럽 54
3) 일본 56
Ⅲ. 산업기계의 재해현황 분석 57
1. 재해발생현황 57
2. 기계ㆍ기구의 위험도분석 58
Ⅳ. 개정대상 기계ㆍ기구 선정 64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추가검토사항 64
2.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64
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신설 및 보완대상선정 71
1. 고려사항 71
2.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81
1) 전문가 워크숍 81
2) 이해당사자 토론회 82
3. 규칙 개정(안) 83
Ⅵ.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88
1. 비용편익 분석의 이론적 검토 88
1) 비용편익 분석의 의의와 목적 88
2) 비용편익 분석의 순서도 89
2. 비용편익 분석의 개요 90
1) 규제의 개요 90
3. 규제의 신설(변경)의 필요성 92
1)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92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92
1) 비용편익 분석 92
2) 기계·기구 별 규제비용 산출 95
3) 기계·기구별 편익산출 100
4)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결과 104
참고문헌 109
Abstract 110
부록 112
부록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113
부록 2. Code of practice on safety in the use of machinery(ILO) 211
개요 212
파트 Ⅰ. 일반적인 요구사항 213
파트 Ⅱ. 기술적인 필수조건과 특수조치 228
부록 Ⅰ. 위험성평가와 제어 254
부록 Ⅱ. 기계의 다른 방호형태 258
부록 Ⅲ. 임의의 특별한 기계유형에 대한 상세한 추가적인 기술적필수요건 263
부록 3. 노동안전위생법 안전규칙 284
판권기 338
[표Ⅱ-1] 규제별 대상 기계ㆍ기구 19
[표Ⅱ-2] 국내ㆍ외의 관련규정 검토 22
[표Ⅱ-3] 관련 KOSHA Guide 40
[표Ⅱ-4] 관련 한국산업표준(KS) 42
[표Ⅱ-5] OSHA Standards (CFR part 1910) 45
[표Ⅱ-6] 미국의 기타규격 54
[표Ⅱ-7] 관련 유럽규격 55
[표Ⅲ-1] 기계ㆍ기구별 재해자수 및 위험도 58
[표Ⅳ-1] 기계ㆍ기구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추가검토 65
[표Ⅳ-2]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추가검토대상 기계·기구 70
[표Ⅴ-1] 주요재해사례 72
[표Ⅴ-2] 규제별 대상 기계ㆍ기구의 개정조항 83
[표Ⅵ-1] 2009, 2010년도 산업재해현황 94
[표Ⅵ-2] 기계ㆍ기구 보유대수 96
[표Ⅵ-3] 기계ㆍ기구 방호장치가격 98
[표Ⅵ-4] 기계ㆍ기구별 규제준수비용 99
[표Ⅵ-5] 편익(경제적 손실감소액) 101
[표Ⅵ-6] 비용편익비교 105
[그림Ⅰ-1] 연구추진방법 17
[그림Ⅵ-1] 비용편익분석 순서도 89
[부록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13
[그림2-1] 기계류의 이용 수명기간 동안 안전보장을 위한 책임 212
[그림2-2] 위험성평가 과정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