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문
목차
I. 서론 16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6
2. 연구내용 및 방법 19
1) 연구내용 및 범위 19
2) 연구방법 19
II.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이론적 고찰 23
1. 건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에 있어 안전관리비 산정 근거 23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 변천사 27
3. 선행 연구 사례 분석 29
4. 해외사례 조사 33
1) 유럽 33
2) 미국 35
3) 일본 36
III.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실태조사 45
1. 설문조사 45
1) 설문개요 45
2) 일반현황 48
2.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 현황 조사 52
1) 안전관리비 사용항목별 분포 52
2) 안전관리비 계상 금액 대비 집행금액 기준 사용항목별 분포 56
3) 그룹별 현장 위험도 인식 73
4) 그룹별 조사요율 산정 75
3.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인식조사 78
1) 현행 안전관리비에 대한 인식조사 78
2) 안전관리비에 대한 추가의견 79
IV.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요율 제안 81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 방안 81
2. 소규모 건설현장 분야 83
3. 중건설 공사 안전관리비 검토 88
4. 철도/궤도공사 안전관리비 검토 92
5. 기타(전기/정보 통신)공사 분야 95
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제안 102
V. 향후 연구 방향 107
1. 건설업 재분류 기준에 따른 분석 107
2. 기타 영향 요인에 따른 분석 110
VI. 결론 118
Abstract 122
참고문헌 125
부록 126
연구진 131
판권기 132
[표 II-1]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표 24
[표 II-2] 공사 종류별 시설물 예시 25
[표 II-3] 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26
[표 II-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천사 28
[표 II-5] 기존 연구의 특징 및 한계점 분석 31
[표 II-6] 스위스 안전관리비 산정 요율 35
[표 II-7] 일본의 공통가설비 항목 37
[표 II-8] 건축공사의 공통가설비 산정 방식의 예 38
[표 II-9] 일본의 현장 관리비 항목 40
[표 II-10] 건축공사의 현장관리비 산정 방식의 예 41
[표 II-11] 국가별 산업안전관리비 적용 현황 43
[표 III-1] 설문 수집 대상의 분류기준 45
[표 III-2] 설문 조사 개요 47
[표 III-3] 그룹별 일반 현황 49
[표 III-4] 대상금액별 평균 공사기간 및 투입인원 50
[표 III-5] 안전관리비 사용항목별 분포 53
[표 III-6] 공사종류별 사용 항목별 분포표 54
[표 III-7] 공사대상액별 사용 항목별 분포 55
[표 III-8] 안전관리 계상 금액 대비 실행금액 56
[표 III-9] 일반건설공사(갑)의 안전관리 계상 금액 대비 집행금액 비교 58
[표 III-10] 일반건설공사(을)의 안전관리 계상 금액 대비 집행금액 비교 61
[표 III-11] 중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상 금액 대비 집행금액 비교 63
[표 III-12] 철도/궤도공사의 안전관리 계상 금액 대비 집행금액 비교 65
[표 III-13] 특수 및 기타공사의 안전관리 계상 금액 대비 집행금액 비교 67
[표 III-14] 전기공사의 안전관리 계상 금액 대비 사용금액 비교 68
[표 III-15] 정보통신공사의 안전관리 계상 금액 대비 사용금액 비교 70
[표 III-16]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설문 수거 현황 72
[표 III-17] 조사요율 산정 방법의 예시 75
[표 III-18] 현행 계상 요율에 대한 적정성 인식 조사 78
[표 III-19] 안전관리비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이유 79
[표 III-20] 안전관리비 추가 의견 80
[표 IV-1] 일반건설 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비 집행 내역 86
[표 IV-2] 중건설 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내역 91
[표 IV-3] 안전관리비와 관련된 정보통신 공사 예 96
[표 IV-4] 5억 미만 정보통신 현장 세부집행 내역의 예 97
[표 IV-5] 5억~50억 정보통신 현장 세부 집행 내역의 예 99
[표 IV-6] 안전관리비와 관련된 정보통신 공사 예 100
[표 IV-7] 기타공사에서 전기/정보통신공사 점유율 100
[표 IV-8] 공사종류/대상액별 보정 결과 값 102
[표 IV-9] 공사 종류별/대상액별 요율 상향 기준 103
[표 IV-10] 5억~50억 미만 기준 요율 조정 의미 105
[표 IV-11] 공사 종류별/대상액별 요율 제안 105
[표 IV-12]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한 신뢰도 분석 105
[표 V-1] 유사시설물 그룹간 설문 표본 수 108
[표 V-2] 유사시설물 그룹간 계상금액 대비 집행금액 비교 108
[표 V-3] 연속형 변수정보 111
[표 V-4] 범주형 변수정보 112
[표 V-5] 우도비카이제곱 결과 112
[표 V-6] 모형효과 검정 결과 113
[표 V-7] 모수 추정값 검정 결과 113
[표 V-8] 혼합모형 분석 결과 114
[표 V-9] 회귀분석을 위한 모형 116
[표 V-10] 분산 분석표 116
[표 V-11] 회귀계수 117
[표 VI-1]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요율 제안 120
[그림 I-1] 연구 추진 방법 22
[그림 II-1] 건설공사 원가계산의 구성 23
[그림 II-2] 일본의 건설 공사 원가구성 36
[그림 II-3] 건축공사의 공통가설비 내역 구성비 39
[그림 II-4] 건축공사의 현장관리비 내역 구성비 42
[그림 III-1] 설문자의 경력 및 직책 51
[그림 III-2] 일반건설공사(갑) 적정성 인식 59
[그림 III-3] 일반건설공사(갑)의 그룹별 적정성 인식 60
[그림 III-4] 일반건설공사(을)의 적정성 인식 61
[그림 III-5] 일반건설공사(을)의 그룹별 적정성 인식 62
[그림 III-6] 중건설공사의 적정성 인식 64
[그림 III-7] 철도/궤도공사의 적정성 인식 65
[그림 III-8] 특수 및 기타공사 적정성 인식 67
[그림 III-9] 전기공사의 적정성 인식 69
[그림 III-10] 전기공사 세부 그룹별 적정성 인식 69
[그림 III-11] 정보통신공사 적정성인식 71
[그림 III-12] 정보통신공사 세부 그룹별 적정성 인식 71
[그림 III-13] 그룹별 위험도 인식 비중 74
[그림 III-14] 그룹별 법정요율 및 조사요율간 비교표 76
[그림 IV-1] 현장조사 및 집행내역 수집 대상 그룹 81
[그림 IV-2] 소규모 건설현장 데이터 검증 방안 83
[그림 IV-3] 소규모 현장 안전시설 현황 84
[그림 IV-4] 중건설 분야 데이터 검증 방법 88
[그림 IV-5] 철도/궤도분야 데이터 검증 방법 92
[그림 IV-6] 철도/궤도 공사의 주요 공종 절차 93
[그림 IV-7] 전기/정보통신분야 데이터 검증방법 95
[그림 IV-8] 기초액의 의미 104
[그림 V-1] 유사시설물 그룹간 법정 요율과 조사요율 비교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