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3
발간사 4
요약 6
chapter 1. 연구개요 21
1. 연구 배경 및 목적 22
2. 연구 범위 23
1) 용어 정의 23
2) 연구 범위 24
3. 연구 방법 25
4. 선행연구 고찰 27
chapter 2. 공간정보표준체계 운영 현황 29
1. 해외 공간정보표준체계 운영 현황 30
2. 한국 공간정보표준체계 운영 현황 34
1) 공간정보표준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34
2) 공간정보표준 조직 현황 및 문제점 34
3) 공간정보표준 생산(개발 및 제정) 현황 및 문제점 36
4) 공간정보표준 적용현황 및 문제점 40
3. 시사점 42
chapter 3. 공간정보표준 적용 활성화 정립 방향 44
1. 공간정보인프라로서 공간정보표준의 역할 45
2. 공간정보표준 역할 정립을 위한 접근방법 46
1) 기본가정 46
2) 공간정보표준 자원 역량강화를 위한 정립방향 48
chapter 4. 공간정보표준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53
1. 공간정보표준 적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54
2. 공간정보표준 적용 활성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선방안 55
1) 공간정보표준 조직체계 개선(안) 55
2) ‘표준전담기관(운영자)’ 57
3) ‘실무위원회’ 57
4) ‘표준화ㆍ기술기준 분과위원회’ 58
3. 공간정보표준 적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사용자 역할 개선방안 58
1) 표준정책자 및 운영자 역할 개선방안 58
2) 공공부문 공간정보사업 사용자 역할 개선방안 62
chapter 5. 공간정보표준 적용지침(안) 63
1. 공간정보표준 적용지침(안) 기본방향 64
1) 공간정보표준체계 운영에 필요한 지침의 유형 64
2) 공간정보표준 적용지침(안) 내용범위 65
2. 공간정보표준 적용지침(안) 구조 67
3. 공간정보표준 적용지침(안) 68
1) 일반 68
2) 공간정보표준 조직체계 69
3) 공간정보표준 업무기반 조성 69
4) 공간정보표준 및 적용사례 생산 71
5) 공간정보표준 적용 72
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78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79
1) 결론 79
2) 정책제언 81
2. 연구의 성과와 향후과제 82
1) 연구의 성과 82
(1) 학술적 성과 82
(2) 정책적 성과 82
2) 향후과제 83
참고문헌 85
SUMMARY 86
부록1. 해외 공간정보표준체계 운영현황 설문조사표 88
부록2. 국내 공간정보표준 목록 93
부록3. 한국 공간정보표준 법제도 98
부록4. 공간정보표준 적용 지침(안) 102
부록5. 공간정보표준 사업유형별 추천 116
1. 공간정보사업의 유형 116
1) 공간정보사업의 유형 분류기준 116
2) 분류기준에 따른 공간정보화 사업유형 117
2. 공간정보사업 유형별 공간정보 표준 119
1) 사업유형에 따른 공간정보 기술기준의 분류 119
2) 사업유형에 따른 국가 공간정보표준(KS)의 분류 121
3) 사업유형에 따른 단체 공간정보표준(TTA)의 분류 124
부록6. 칠레 공간정보표준 법령개정(안) 및 지침(안) 127
1. 현 칠레 공간정보법령(Supreme Decree No. 28 )과 공간정보표준 127
2. 칠레 공간정보법령 수정(안) 128
3. 칠레 공간정보표준 지침(안) 128
판권기 135
[표 1-1] 용어정의 24
[표 1-2] 선행 사례 연구 28
[표 2-1] 해외 공간정보표준체계 운영현황 조사항목 31
[표 2-2] 공간정보표준 법제도 현황 34
[표 2-3] 적합성 조항과 추상시험세트가 모두 있는 표준ㆍ기술기준 39
[표 3-1] 공간정보표준 사용자 역할정립을 위한 틀 예시 49
[표 4-1] 공간정보표준 법제도 개선(안) 55
[표 4-2] 공간정보표준 역할협력 방안 60
[그림 1-1] 연구수행방법 26
[그림 2-1] 공간정보표준 활동 비교 32
[그림 2-2] 해외국가들의 공간정보표준 활동 비교 33
[그림 2-3] 공간정보표준 조직현황 35
[그림 2-4] 공간정보표준 웹페이지 - 최신성 부족 37
[그림 2-5] 공간정보사업에 표준을 적용했다고 응답한 사업자 수 40
[그림 2-6] 공간정보표준 적용활성화를 위한 사용자요구(우선순위) 41
[그림 2-7] 공간정보표준 분류별 사업적용 현황 42
[그림 3-1] 공간정보정책과 공간정보표준 46
[그림 3-2] 공간정보표준 자원간 관계 48
[그림 4-1] 공간정보표준 조직체계 개선방안 56
[그림 4-2] 공간정보사업 관리체계(사전검토)와 연계 62
[그림 4-3] 공간정보사업 관리체계(사후검토)와 연계 62
[그림 5-1] 공간정보표준 조직운영에 필요한 지침 65
[그림 5-2] 공간정보표준 적용지침(안) 내용구성을 위한 기본방향 66
[그림 5-3] 공간정보표준 추천 도구 73
[표 1] 공간정보표준 목록 현황(2011.6) 93
[표 1] 공간정보표준 법제도 현황 98
부록5. 공간정보표준 사업유형별 추천 119
[표 1] 사업유형별 기술기준의 분류 119
[표 2] 사업유형별 국가 공간정보표준(KS) 분류 122
[표 3] 사업유형별 단체 공간정보표준(TTA) 분류 124
그림 1. 공간정보사업의 분류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