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Executive Summary 15
제 1 장 서론 18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8
2. 연구의 목적 19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9
2) 연구의 방법 23
3) 선행연구 검토 25
제 2 장 연안지역 기후변화 대응의 현황과 한계 27
1. 연안지역 기후변화 양상과 추이 27
1) 연안지역 해수면 상승 경향과 전망 27
2) IPCC 5차 평가보고서 예비결과 32
3) 해수면 변화에 따른 해안의 영향 41
2. 연안지역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현황과 한계 47
1)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현황 47
2)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현황 52
3) 기후변화 취약성 관련 연구 68
4) 적응정책의 한계 75
제 3 장 연안지역 기후변화 대응 부문별 전략 79
1. 연안지역 기후변화 대응전략의 개요 79
2. 해안선 변화와 연안정비 82
1) 기후변화와 연안침식 84
2) 네덜란드 역동적 해안보존(Dynamic Preservation) 정책 103
3. 연안지역 공간계획 116
1)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과 공간계획 116
2)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위상 및 기능 127
4. 재해영향 평가를 통한 위협요인 관리 132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개요 132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활용의 한계 141
5. 재해보험을 통한 대응 142
1) 기후변화와 보험의 역할 142
2) 기후변화와 보험산업 142
3) 기존의 재해대응 방안 : 풍수해보험 148
4) 자연재해 관련 정책보험 해외사례 152
5) 자연재해와 보험산업의 대응 155
6. 연안 침수 및 범람 관리 163
1) 연안 침수 현상의 사례와 원인 163
2) 연안 침수범람 방지대책 171
제 4 장 기후변화 연안 대응전략의 적용 192
1. 시범적용지역의 선정 192
2. 시범적용 연안 지자체 현황 및 관리여건 198
1) 창원시 마산만 일반 현황 198
2) 관련계획 및 사업 현황 200
3. 기후변화 연안적응전략 시범 적용 234
1) 생태적 해안환경 조성전략 234
2) 재해에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 239
3) 사전예방적 공간관리 수단 적용 254
4) 연안지역 재해보험을 통한 경제적 접근 277
4. 시범지역 적응전략 적용의 시사점 281
제 5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87
1. 요약 및 결론 287
2. 기후변화에 안전한 연안을 위한 정책 제언 296
1) 표사계 중심의 해안선 관리 정책의 도입 296
2) 기후적응형 도시계획으로 진화 298
3) 자기책임성을 강화한 경제적 대응수단의 확보 : 재해보험 300
4) 기후변화 대응 연안 침수ㆍ범람 대응 매뉴얼의 개발 301
5)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역 의사결정 구조의 확보 303
참고문헌 304
부록. 마산만 침수예상지역 분석 (1:1,000 지형도 기준) 314
1) 침수예상면적 314
2) 시나리오 1 : 215cm 315
3) 시나리오 2 : 293cm 323
4) 시나리오 3 : 351cm 331
판권기 339
표 1-1. 본 연구 방법의 특징 24
표 1-2. 선행연구 검토 26
표 2-1. 해안별 해수면 상승률(1993~2008년) 28
표 2-2. 분석기간별 해수면 상승률 28
표 2-3.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상승률 29
표 2-4. RCP(대표농도경로)의 복사강제력과 CO2 농도 33
표 2-5. 불확실성의 정도 37
표 2-6.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주요 추진과제 50
표 2-7. 경기도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상 재난ㆍ재해 부문 주요 적응이슈 54
표 2-8. 경기도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상 해양ㆍ수산 부문 주요 적응이슈 55
표 2-9. 경기도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연안 관련 주요대책 56
표 2-10. 전라남도 해수면상승에 대한 기반시설 취약성 평가 59
표 2-11. 전라남도 갯벌 면적의 취약성 평가 구성 변수 61
표 2-12. 경상남도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면적 예측 64
표 2-13. 경상남도 적응대책 연안 관련 목표 및 대책 65
표 2-14. 3개 시ㆍ도(경기, 전남, 경남)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 계획의 시사점 67
표 2-15. 연안재해취약성 평가지수의 구성인자 70
표 3-1. 연안지역 기후변화 영향과 대책 예시 81
표 3-2. 미국 워싱턴주 올림픽 조각공원의 공법 적용 103
표 3-3. 네덜란드 주요 양빈 현황(1991~1994) 110
표 3-4. 네덜란드 양빈지역에 대한 종합 평가결과 113
표 3-5.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중 방재계획 주요 내용 128
표 3-6. 도시기본계획 기초조사 항목 중 연안 재해 관련 항목 129
표 3-7.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상 재해 관련 항목 129
표 3-8.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상 재해 관련 항목 130
표 3-9.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대상사업 및 관계법령(수자원 및 해양개발) 134
표 3-10.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시 검토항목(공통항목) 137
표 3-11. 해안ㆍ도서 지역 입지유형별 검토항목 140
표 3-12. 전 세계 자연재해 손실 및 인명피해 현황 145
표 3-13. 자연재해 손실 및 손실률 변화 추이 145
표 3-14. 타 보험제도와의 비교 152
표 3-15. 자연재해 정책보험 해외사례 153
표 3-16. 지리적 규모별 Nat. Cat. 모델의 정확도 158
표 3-17. 태풍 매미에 의한 시ㆍ도별 피해규모 165
표 3-18. 홍수의 유형 및 특징 169
표 3-19. 도시침수에 대한 용어 정의와 원인 170
표 3-20.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분류 189
표 4-1. 마산시 재해재난 감시 및 예ㆍ경보 체계 199
표 4-2.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공사 추진 경위 200
표 4-3. 마산구항 방재언덕 사업규모 203
표 4-4. 마산구항 방재언덕 토지이용계획 203
표 4-5. 마산구항 방재언덕 관련 지역 의견 204
표 4-6. 태풍 매미 해일고와 빈도별 폭풍해일고 비교 205
표 4-7. 예상 침수면적에 따른 침수 주택 및 인원 수 207
표 4-8. 침수 피해액 및 상실된 기회비용을 포함한 잠재적 총 피해비용 207
표 4-9. 마산만 해일 및 침수피해 대응 대안 비교 210
표 4-10. 마산해양신도시 개발계획 추진 경위(2010년 기준) 212
표 4-11. 창원시(마산만) 용도지역별 개발가능 건축물 219
표 4-12. 용도지역별 허용 개발밀도 및 지정 현황 220
표 4-13. 창원시 해일위험지구 지정 현황 221
표 4-14. 마산시 개발가능지 분석기준 223
표 4-15. 마산시 도시기본계획상 용도구분 기준 225
표 4-16. 해안지구별 해일대책 방안 227
표 4-17. 연안관리구역 지정 기준 229
표 4-18. 마산항 시설 개발계획 231
표 4-19. 풍수해보험 전국 가입 실적 232
표 4-20. 마산시 2012년 풍수해보험 신규 계약 현황 233
표 4-21. 마산시 2012년 풍수해보험 보험료 납입 현황 233
표 4-22. 배후지의 중요도를 고려한 허용월파량 247
표 4-23. 수치모형에 따른 방재언덕 월파량 실험결과 247
표 4-24. 물양장 방재언덕 수리모형 실험결과 248
표 4-25. 방재언덕 제원 비교 결정 249
표 4-26. 마산만 주요 침수지역 해소대책 252
표 4-27. 재해 대응 토지이용계획 수립 고려사항 256
표 4-28. 침수위험관리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절차 257
표 4-29. 도시계획 기후변화 대응수단 259
표 4-30. 침수예상지역 토지이용 분석 265
표 4-31. 침수예상 시나리오에 따른 예상 피해 규모 267
표 4-32. 침수위험 취약성 건축물 분류(Flood Risk Vulnerability Classification) 270
표 4-33. 침수예상지역 시설물 분포 현황 271
표 4-34. 영국 침수구역 분류 272
표 4-35. 영국 침수구역별 적합시설 구분 272
표 4-36. 창원시 침수구역 구분(안) 274
표 4-37. 창원시 침수구역별 적합시설(예시) 274
표 5-1. 연안지역 기후변화 적응대책 사례 295
그림 1-1. 연구 흐름도 22
그림 2-1. 전 지구 평균 해수면 고도의 변화 전망 30
그림 2-2. 우리나라 주변해역 평균 해수면 고도의 변화 전망 31
그림 2-3. 우리나라 해안별 평균해수면 고도 전망 32
그림 2-4. RCP 시나리오별 일최대강수의 확률밀도함수 35
그림 2-5. 태풍의 발생지수와 잠재강도의 변화 전망 36
그림 2-6. IPCC AR4의 해수면 상승 전망 38
그림 2-7. 증거수준 및 동의수준의 표현 및 신뢰수준과의 관계 39
그림 2-8. 전 세계 유의파고 분포(1월 기준, 1958~2007년) 42
그림 2-9. 브룬 수식과 모식도 43
그림 2-10.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49
그림 2-11. 경기도 10m 이하 저지대 가구수 및 면적 53
그림 2-12. 경기도 기후변화 적응 파트너십 57
그림 2-13. 전남 지자체 해수면 상승에 대한 미래 기반시설 취약성 변화 60
그림 2-14. 국립해양조사원 연안재해취약성 평가체계 개념 틀 69
그림 2-15. Cape Code 해안의 상대적 연안 취약성 72
그림 2-16. 해수면 상승의 시공간적 영향범위 설정 모식도 73
그림 2-17. 해수면 상승 연안취약성 평가모형의 흐름과 검토요소 74
그림 3-1. 마이애미 해안 양빈구간의 종단돌제 88
그림 3-2. 일본 돗토리현 가이케 해안 90
그림 3-3. 순환양빈(Sand Recycle) 92
그림 3-4. 우회양빈(Sand Bypassing) 93
그림 3-5. 노스캐롤라이나 Bald Head Island 지오튜브 돌제군 94
그림 3-6. 비사포집 울타리 시공사례 95
그림 3-7. 사구확장(위) 및 사구승고(아래)를 위한 울타리 설치순서 96
그림 3-8. 식물의 사구안정화 과정 97
그림 3-9. Habitat Bench의 개념도 99
그림 3-10. 올림픽 조각공원의 Habitat Bench 설치 예시 99
그림 3-11. 밴쿠버 컨벤션센터의 Habitat Skirt 설치 예시 100
그림 3-12. Vertical Garden의 개념 101
그림 3-13. 시범적으로 설치된 Seawall Habitat Panels 101
그림 3-14. Pocket Beach 개념도 102
그림 3-15. 네덜란드 해안선 현황 105
그림 3-16. 네덜란드 해안선 현황도 105
그림 3-17. 네덜란드 해안사구 전경 106
그림 3-18. 네덜란드 해안침식 모니터링 모식도와 관측봉 107
그림 3-19. 네덜란드 양빈의 주요 기법 111
그림 3-20. 네덜란드 양빈지역 해안퇴적량 및 해안선 변화 경향 114
그림 3-21. 위험관리수단의 사회경제적, 환경적, 제도적ㆍ정치적 교환관계 121
그림 3-22.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협의 절차 136
그림 3-23. 열대야의 확률 분포 143
그림 3-24. 아시아의 대규모 자연재해 146
그림 3-25. 보험손실 증가 추이 147
그림 3-26. 풍수해보험의 운용 체계 150
그림 3-27. Nat. Cat. 모델을 통한 홍수 리스크 분석 157
그림 3-28. Nat. Cat. 모델 결과와 실제 값의 비교 158
그림 3-29. 다중모델을 통한 정확도의 개선 159
그림 3-30. Openquake의 표시 사례 161
그림 3-31. GEM 모델의 지진 리스크 추산 162
그림 3-32. 태풍 매미 진로도 164
그림 3-33. 허리케인 카트리나 전후 뉴올리언스 인공위성 영상 166
그림 3-34. 뉴올리언스 중심부의 침수 전경 167
그림 3-35. 서울시 표면유출량 변화(좌: 홍수기, 우: 갈수기) 168
그림 3-36. 베니스의 해수위 높이별 발생횟수 추이 172
그림 3-37. 베니스시 침수 전경 174
그림 3-38. 베니스 수문 건설과 염습지 복원 모식도 176
그림 3-39. 베니스 모세 프로젝트 수문 작동원리 177
그림 3-40. 과거 30년간 일 100㎜ 이상 강우 발생 일수 비교 182
그림 3-41. 1974년 이후 홍수에 의한 재산 및 인명 피해 추이 183
그림 3-42. 빗물유출 억제 방법 184
그림 3-43. 하수도계획의 절차 186
그림 3-44. 우수조정지의 구조형식 예 188
그림 3-45.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190
그림 4-1. 태풍 산바 진로도(좌)와 바닷물 범람 전경(우) 193
그림 4-2. 마산(위)과 통영(아래) 1시간 조위 자료(2012년 9월) 194
그림 4-3. 통영지역 범람 전경 194
그림 4-4. 통영항 최극고조위 추이 195
그림 4-5. 2003년 마산항 조위 변화 196
그림 4-6. 마산만 조위도 198
그림 4-7. 마산구항 방재언덕 조감도 201
그림 4-8. 마산방재언덕 사업계획 평면도 및 토지이용계획 201
그림 4-9. 마산방재언덕 표준단면도(접안시설 구간) 203
그림 4-10. 마산구항 월류고 도시 206
그림 4-11. 플랩형 게이트 단면계획 208
그림 4-12. MOSE 프로젝트 수문 구조물 209
그림 4-13. 마산해양신도시 서항지구 조감도 211
그림 4-14.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위치도 213
그림 4-15.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토지이용 계획도 214
그림 4-16. 해안선 연장 변화 216
그림 4-17. 창원시 용도지역 지정현황도 218
그림 4-18. 자연재해위험지구 위치도 222
그림 4-19. 개발가능지 분석도 224
그림 4-20. 마산시(구) 도시기본구상도 226
그림 4-21. 마산시 해일방재 계획도 228
그림 4-22. 창원시 연안관리지역계획 총괄도 230
그림 4-23. 마산항계획 평면도 231
그림 4-24. 연안공간의 구성 235
그림 4-25. 생태적 연안정비를 통한 마산만의 연안생태환경 개선 방향 238
그림 4-26. 마산연안 주요 침수지역 251
그림 4-27. 도시침수 관련 의사결정 방식 255
그림 4-28. 뉴욕시 침수예상도 260
그림 4-29. 주요 침수 대응전략 262
그림 4-30.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별 예상 침수범위 263
그림 4-31. 침수예상 시나리오별 토지이용 현황 264
그림 4-32. 침수예상 시나리오별 용도지역 지정 현황 265
그림 4-33. 침수예상 시나리오별 건축물 분포 266
그림 4-34. 침수예상 시나리오별 시설물 분포 266
그림 4-35. 침수예상지역 내 침수 취약 시설 분포 현황 271
그림 4-36. 창원시 침수구역 구분도 273
그림 4-37. 리스크 관리 기준의 변화 280
그림 5-1. 마산만 기후변화 적응대책 종합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