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3
발간사 4
요약 6
chapter 1. 연구의 개요 및 목적 26
1. 연구의 개념과 유형 27
1) 연구 배경 27
2) 연구 목적 2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0
1) 연구 범위 30
2) 연구 방법 34
3. 연구의 기대효과 39
4.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40
1) 커뮤니티 중심 활성화에 관한 연구 40
2) 예산의 통합 운영에 관한 연구 41
5. 연구의 틀 44
chapter 2. 커뮤니티재생 관련 공공지원제도의 현황 45
1. 현행 커뮤니티재생 관련 공공지원제도의 실태와 통합의 필요성 46
1) 공공지원 관련 예산 실태 46
2) 공공지원 관련 조직 실태 59
3)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공공지원사업 운영 실태 64
2. 통합적 운용을 위한 시도와 노력 68
1) 국토해양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69
2)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사업 81
3) 국토해양 R&D 사업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85
4)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사업 97
5) 대전시 무지개프로젝트 109
3. 소결 : 현행 공공재정 지원방식의 문제점 및 통합의 필요성 124
1) 종합 124
2) 문제점 125
3) 통합의 필요성 및 항후 방향 127
chapter 3. 해외 주요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132
1. 국가별 사례선정 사유 및 주요 검토내용 133
1) 일본 134
2) 영국 135
3) 미국 135
2. 일본 135
1) 일본 도시재생 관련 정책의 변화 135
2) 도시재생 관련 지원제도 138
3) 결론 및 시사점 141
3. 영국 146
1) 영국도시재생 공공지원제도 패러다임 146
2) 통합도시재생예산(SRB: Single Regeneration Budget) 150
3) 통합프로그램예산(SB)의 추진배경과 목적 156
4) 결론 및 시사점 158
4. 미국 162
1) 커뮤니티개발 포괄보조금(CDBG): 연방정부차원의 통합적 지원방식 162
2) 보스턴시의 BRA 사례 : 지방정부 차원의 자율적 커뮤니티재생 운영 166
3) 시사점 170
5. 해외 사례국가의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72
1) 종합 172
2) 분석결과 173
3) 정책제안 175
chapter 4. 공공지원방식의 통합화 방향 178
1. 통합화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179
1) 통합화의 필요성 179
2) 기본방향 180
2. 통합적 운영을 위한 프로세스 186
1)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186
2) 전략정비지역의 지정 및 유형화 187
chapter 5. 활성화전략 및 법제도 개선방안 193
1. 공공지원 예산의 통합화 194
1) 중앙정부 차원의 기금.광특회계의 통합화 194
2) 지자체 차원의 특별회계ㆍ일반회계의 통합화 198
2. 공공지원 조직의 통합화 201
1) 위계별 통합화 방식 201
2) 중앙정부차원의 조직 통합화 202
3. 활성화를 위한 개선전략 205
1) 공공지원프로세스의 통합화 전략 205
2) 도시재생 관련 종합정보공유시스템 구축 208
3) 단계별 개선방안 209
4. 관련 법제도 제정방향 211
1)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 211
2) 제도 개선방안 212
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214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215
1) 결론 215
2) 정책 제언 217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217
1) 연구의 성과 217
2) 향후 과제 218
참고문헌 220
SUMMARY 225
부록 229
[부록 1] 심층 인터뷰 및 자문회의 229
1) 접근방식 229
2) 1차 면담(실무자) 결과 232
3) 2차 세미나(관련 전문가) 결과 236
4) 3차 면담(지자체 행정책임자) 결과 238
[부록 2] 설문조사지 240
[부록 3]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250
1) 조사 설계 및 내용 250
2) 응답자 특성 251
3) 조사결과 분석 요약 252
4) 지자체간 연계협력의 성과 255
5) 공공 지원방식의 통합화 방안 262
6) 활성화 전략 및 법ㆍ제도 개선방안 271
판권기 275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커뮤니티 중심 활성화) 42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예산 통합 운영) 43
[표 2-1]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관련 가용예산규모 47
[표 2-2] 커뮤니티재생 지원 관련 중앙부처 예산 47
[표 2-3]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관련 기금 개요(2011년 기준, 전체 65개 기금 중) 48
[표 2-4] 주민생활 지원사업 49
[표 2-5] 주거복지 관련사업 49
[표 2-6] 2011년 국토해양부 지역 및 도시 부문 예산 현황 50
[표 2-7] 2011년 국토해양부 주택 부문 예산 현황 51
[표 2-8]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체계 52
[표 2-9] 포괄보조금사업 지원대상 53
[표 2-10]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연차별 예산 현황(2005~2012) 55
[표 2-11] 지역개발계정 2012년 예산규모 56
[표 2-12] 시도 자율편성사업 포괄보조금의 국고 보조율(지역개발계정) 57
[표 2-13] 시ㆍ군ㆍ구 자율편성사업 포괄보조금의 국고보조율(지역개발개정) 59
[표 2-14] 중앙정부처별 도시재생사업 현황 60
[표 2-15] 타 부처 및 타 부서와의 소통정도 (중앙부처(국토해양부) 공무원 대상) 61
[표 2-16] 공공재정 지원방식의 문제점 (중앙부처) 61
[표 2-17] 타 부처 및 타 부서와의 소통정도 (지자체 공무원 대상) 63
[표 2-18] 공공재정 지원방식의 문제점 (지자체) 64
[표 2-19] 전통시장 육성관련 사업예산 현황 67
[표 2-20] 전통시장 육성관련 사업 현황 67
[표 2-21]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의 담당조직 75
[표 2-22] 앞산 웰빙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의 주요사업 내용 78
[표 2-23] 앞산 웰빙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의 사업추진 주체 80
[표 2-24] 자력수복형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추진방법 86
[표 2-25]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의 조직체계 87
[표 2-26] 창원시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지역의 개요 89
[표 2-27] 창원시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지역 일원의 도시재생 관련 사업내역 91
[표 2-28] 도시재생 R&D 기술의 적용(안) 95
[표 2-29] 수원 르네상스사업 단계별 실행계획 98
[표 2-30] 마을만들기 관련 중앙부처 지원사업 유형별 조사 99
[표 2-31] 수원 르네상스사업과의 정부지원사업의 연계계획 100
[표 2-32] 수원 르네상스사업의 추진체계 및 참여주체별 역할 101
[표 2-33] 수원 르네상스사업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 103
[표 2-34] 수원시 팔달구 주택수 변화 추이 105
[표 2-35] 2011년, 2012년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응모현황(행궁동) 107
[표 2-36] 대전시 무지개프로젝트의 추진단계별 지역 및 사업개요 111
[표 2-37] 무지개 프로젝트 추진 주체 114
[표 2-38] 대전시 동구 무지개프로젝트 세부사업 내용 및 관련 예산 117
[표 2-39] 관련 제도 및 사업의 종합 125
[표 3-1] 국외사례 선정이유 및 주요 검토내용 134
[표 3-2] 마치즈쿠리 교부금 내역 138
[표 3-3] 사회자본종합정비교부금의 사업구분 140
[표 3-4] 도시재생 공공지원제도의 시대별 변화 147
[표 3-5] SRB에 통합된 City Challenge 18개의 도시재생펀드 153
[표 3-6] 6회에 걸쳐 잉글랜드 지역별 지원된 SRB 펀드와 타펀드에서의 지출 154
[표 3-7] CDBG 직접 지원 대상 커뮤니티 기준 163
[표 3-8] CDBG 활용 허용/비허용 항목들 164
[표 3-9] 통합계획의 예 : 보스턴 시 2008-2013년 통합계획(Consolidated Plan) 목차 165
[표 3-10] 커뮤니티참여계획의 필수포함 내용 166
[표 3-11] 해외사례 종합 176
[표 4-1] 응답자별 통합화의 필요성 180
[표 4-2] 장소중심 통합화 대상지역 선호도 181
[표 4-3] 공공지원예산의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 183
[표 4-4] 물적 정비와 공공지원 프로그램의 통합화 필요성 184
[표 4-5] 공공지원조직간 협력체계의 형태 및 기구의 설치 및 운영방식 185
[표 4-6] 전략정비지역의 세분화 190
[표 4-7] 공공지원제도의 통합적 운용 우선적용지역 191
[표 4-8] 전략정비지구별 우선적용 대상지역 192
[표 5-1] 기금 조성 및 운영방식의 장단점 비교 196
[표 5-2] 예산의 통합화 방안 196
[표 5-3] 중앙정부차원의 도시재생기금 조성 및 지출(안) 198
[표 5-4] 지자체 재생사업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례 199
[표 5-5] 지자체 차원의 도시재생 특별회계 조성 및 지출(안) 201
[표 5-6] 공공재원투자 심의조정기구설치 및 운영방식 202
[표 5-7] 중앙정부조직의 통합화 수준과 관련된 대안 검토 204
[표 5-8] 조직의 통합화 방안 204
[표 5-9] 예산부문 단기 대응방향 210
[표 5-10] 조직부문 단기 대응방향 210
[표 5-11] 예산부문 장기 대응방향 210
[표 5-12] 조직부문 장기 대응방향 211
[그림 1-1] 점진적 이론구축 프로세스 35
[그림 1-2] 점진적 이론구축을 통한 연구진행 36
[그림 1-3] 연구의 흐름도 44
[그림 2-1] 포괄보조금제도의 재정지원 54
[그림 2-2] 4개 지역 개발사업 지원 체계 58
[그림 2-3]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의 변화과정 및 사업내용 70
[그림 2-4]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연도별 국비지원액 규모(백만 원) 및 추진현황(사업수) 71
[그림 2-5]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 절차 72
[그림 2-6]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 체계 73
[그림 2-7]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의 담당조직 74
[그림 2-8]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및 지역발전위원회의 역할 76
[그림 2-9] 창원시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지역의 도시재생 관련 사업현황 90
[그림 2-10] 창원도시재생지원센터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 92
[그림 2-11] 창원도시재생신탁업무센터 운영 93
[그림 2-12] 마래하우스 운영 94
[그림 2-13]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사업의 추진체계 101
[그림 2-14] 수원시 팔달구 인구변화 추이 및 고령인구 변화추이 105
[그림 2-15]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위치 및 전경 106
[그림 2-16] 행궁마을 커뮤니티 아트센터 조성, 우리동네지도그리기 106
[그림 2-17] 수원시 팔달구, 권선구 세류동 일대의 도시재생사업 현황 108
[그림 2-18] 대전시 동구 무지개프로젝트 사업대상지역 전경 116
[그림 2-19] 대전시 동구 대상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지도 ‘대동여지도’ 121
[그림 2-20] 대전시 동구 대동 무지개프로젝트 관련 사업현황 122
[그림 3-1] 지방재생제도의 기본구조 137
[그림 3-2] 마을만들기 교부금 지원 프로세스 139
[그림 3-3] 마을만들기 교부금 제도를 활용한 사업 예시 139
[그림 3-4] 도시재생정비계획사업의 개요 141
[그림 3-5] 지역활성화 통합본부에 의한 도시재생정책의 전개 142
[그림 3-6] ‘하마다역 주변지구’ 도시재생정비계획 144
[그림 3-7] 통합된 단일도시재생기금을 구성하는 내용 152
[그림 3-8] 보스턴시의 CDBG 재정지원 활용 사례 164
[그림 3-9] 근린위원회 모임(Neighborhood Council meeting) 168
[그림 3-10] Article 80에 따른 심의과정 170
[그림 4-1] 공공지원제도 통합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비율 179
[그림 5-1] 통합조직의 설치 및 운영프로세스 206
[그림 5-2] 재생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프로세스 207
[그림 5-3] 종합정보공유 시스템 209
[표 1] 면담 대상, 일정, 참석자 229
[부록 2] 설문조사지 241
[표 1] 중앙부처별 도시재생 관련 추진 사업목록 241
[부록 3]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251
[표 1] 응답자 분포 현황 251
[표 2]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분야의 실무적 경험 252
[표 3] 법정 계획수립 등 직 ㆍ 간접적 참여 경험 252
[표 4]/[표 1] 타부서와의 소통정도 255
[표 5]/[표 2] 타부서와의 소통정도 256
[표 6]/[표 3] 공공재정 지원방식의 문제점 257
[표 7]/[표 5] 공공재정 지원방식의문제점(정부차원) 258
[표 8]/[표 6] 응답자별 재정 지원방식의 문제점(정부차원) 259
[표 9]/[표 8] 공공재정 지원방식의문제점(광역지자체 차원) 259
[표 10]/[표 9] 응답자별 재정 지원방식의 문제점(광역지자체 차원) 260
[표 11]/[표 11] 공공재정 지원방식의 문제점 (기초지자체) 260
[표 12]/[표 13] 통합화의 제약조건 261
[표 13]/[표 14] 통합화의 필요성 262
[표 14]/[표 15] 응답자별 통합화의 필요성 262
[표 15]/[표 16] 공공지원방식 통합화의우선순위 263
[표 16]/[표 17] 응답자별 공공지원방식 통합화의 우선순위 263
[표 17]/[표 19] 장소중심 통합화를 위한 집중지원지역 264
[표 18]/[표 21] 공공지원예산 통합적관리의 필요성 265
[표 19]/[표 23] 물적 정비에 따른 프로그램통합화의 필요성 266
[표 20]/[표 25] 공공지원조직 통합화의 필요성 267
[표 21]/[표 27] 공공지원제도의 통합적 운용 우선 적용지역 268
[표 22]/[표 31] 각 지역별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비지구의 수 269
[표 23]/[표 32] 전략정비구역 기타의견 270
[표 24]/[표 34] 예산 활용방안 271
[표 25]/[표 36] 조직 통합화 방안 272
[표 26]/[표 38] 전략정비지구 지정 272
[표 27]/[표 39] 예산부문 단기대응전략 273
[표 28]/[표 40] 조직부문 단기대응전략 273
[표 29]/[표 41] 예산부문 장기대응전략 274
[표 30]/[표 42] 조직부문 장기대응전략 274
[그림 1] 타부서와의 소통정도(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