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정신건강을 위한 10가지 수칙
정신질환에 대한 10가지 편견 바꾸기
목차
[1] 정신건강사업 비전 및 추진방향 10
가. 비전 및 기본방향 12
나. 정신질환자 현황 13
다. 정신건강사업 연역 15
라. 2013년도 정신건강사업 추진방향 20
[2]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및 기금보조 36
가.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38
나.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기금보조 61
[별표 2-1] 정신건강증진센터 현황 72
다.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 운영 84
[3]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22
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24
[별표 3-1]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국비지원) 정신건강증진센터 현황 151
[별표 3-2] 심층사정평가활용도구 예시 156
[4] 정신건강증진사업 186
가. 정신건강증진센터 수행 정신건강증진사업 개요 188
나. 정신건강증진센터 수행 정신건강증진사업 내용 189
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193
[5] 자살예방사업 및 자살예방센터 운영 196
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11.3월) 198
나.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199
다.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207
라.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배치되는 자살예방전담인력 업무 추진체계 220
[6]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 및 기금보조 232
가.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234
나.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기금보조 244
[별표 6-1] 알코올상담센터 현황(45개소) 252
다. 노숙인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사업 운영 256
[7] 건전음주사업 274
가. 추진계획 276
나. 세부추진사항 285
[8] 마약류중독자 치료 보호사업 290
가. 사업목표 292
나. 사업개요 292
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293
라. 행정사항 297
마.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홍보 298
[별표 제8-1호] 치료보호 입원 프로그램 신청서 299
[별표 제8-2호] 치료보호 입원 승인 요청서 300
[별표 제8-3호] 치료보호 입원 승인 판정결과 회신서 301
[별표 제8-4호] 치료보호 중도 종료자 통보서 302
[별표 제8-5호] 치료보호 입원 프로그램 연장 신청서 303
[별표 제8-6호] 치료보호 입원 프로그램 연장 신청 회신서 304
[별표 제8-7호] 치료보호 입원 프로그램 종료 통보서 305
[별표 제8-8호] 치료보호 실적 보고 양식 306
[별표 제8-9호] 검사의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환자관리 가이드라인 308
[9]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사업 312
가. 배경 314
나. 사업내용 314
다. 사업수행체계 등 315
라. 정산보고 315
[10]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설치·운영 316
가. 사업목적 318
나. 법적 근거 318
다.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318
[11]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322
가.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324
나.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 338
다.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 346
[별표 11-1]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수납 한도액 고시 350
[12]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368
가.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370
나.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국비보조 382
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390
[별표 12-1]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등에 관한 고시 396
[13] 정신의료기관 설치·운영 412
가. 사업목적 414
나. 법적 근거 414
다. 정신의료기관 설치 414
라. 정신의료기관 운영 416
마. 입∙퇴원절차 420
바.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운영 427
사. 외래치료 명령 433
아. 행정사항 434
[참고자료] 정신의료기관 대상 유사 평가 비교표 438
[별표 13-1] 정신의료기관 시설∙장비 기준 439
[별표 13-2] 정신의료기관 인력기준 441
[별표 13-3] 정신의료기관 처벌∙행정처분 기준 442
[별표 13-4] 정신의료기관의 규모제한에 관한 고시 449
[별표 13-5] 정신보건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 450
[별표 13-6]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시 동의해야알 보호의무자 수에 대한 안내 452
[별표 13-7]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서식 작성 요령 455
[14]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480
가. 필요성 482
나. 인권교육의 실시 482
다.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방안 485
라. 인신보호법 안내 489
[별표 14-1] 격리 및 강박(Seclusion and Restraint) 지침 492
[별표 14-2] 작업치료지침 495
[별표 14-3] 인신보호제도 안내 502
판권기 506
별지서식목차
별지 제2-1호 정신건강증진센터 업무실적 97
별지 제2-2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현황조사 109
별지 제2-3호 일반상담실적 보고 112
별지 제2-4호 일반상담기록지(성인) 117
별지 제2-5호 일반상담접수대장 118
별지 제2-6호 정신건강증진센터 지도점검결과 119
별지 제2-7호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실적 120
별지 제3-1호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업무실적 보고 178
별지 제3-2호 아동∙청소년 의료비지원 실적 179
별지 제3-3호 아동∙청소년 의료비지원 실적 총계 180
별지 제3-4호 아동∙청소년 일반상담 및 기타상담 실적보고 181
별지 제3-5호 아동∙청소년 일반상담 기록지 182
별지 제3-6호 아동∙청소년 일반상담접수대장 183
별지 체3-7호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서비스 참여현황 184
별지 제5-1호 자살예방사업 업무실적 222
별지 제5-2호 자살예방센터 지도점검결과 230
별지 제6-1호 알코올상담센터 / 노숙인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업무실적 260
별지 제6-2호 알코올상담센터 현황조사표 269
별지 제6-3호 알코올상담센터 지도점검결과 272
벌지 제11-1호 사회복귀시설 현황조사표 353
별지 제11-2호 사회복귀시설 지도점검 결과 355
별지 제11-3호 시설별 지방분권교부사업 현황 356
별지 제11-4호 시설별 지방분권교부사업 수행실적 현황 357
별지 제11-5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358
별지 제11-6호 국고보조사업계획서(기능보강비) 359
별지 제11-7호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362
별지 제11-8호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363
별지 제11-9호 국고보조사업 변경 승안신청서(기능보강비) 364
별지 제11-10호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기능보강비) 365
별지 제12-1호 정신요양시설 현황조사표 397
별지 제12-2호 시설안전사고 보고서 399
별지 제12-3호 정신요양시설 지도점검결과 400
별지 제12-4호 시설별 지방분권교부사업 현황 401
별지 제12-5호 시설별 지방분권교부사업 수행실적 현황 402
별지 제12-6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403
별지 제12-7호 국고보조사업계획서(기능보강비) 404
별지 제12-8호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407
별지 제12-9호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408
별지 제12-10호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기능보강비) 409
별지 제12-11호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기능보강비) 410
별지 제13-1호 정신의료기관 현황 457
별지 제13-2호 입원 신청서 458
별지 제13-3호 입원 동의서 459
벌지 제13-4호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 461
별지 제13-5호 입원 통지서 464
별지 제13-6호 계속 입원조치 통지서 465
별지 제13-7호 퇴원 신청서 466
별지 제13-8호 진단 및 보호 신청서 467
별지 제13-9호 진단결과 및 퇴원조치결과 통보서 468
별지 제13-10호 입원 요청 및 진단결과 기록부 469
별지 제13-11호 입원치료 의뢰서 470
별지 제13-12호 응급입원 의뢰서 471
별지 제13-13호 정신질환자 신상정보 조회요청서 472
별지 제13-14호 퇴원(퇴소) 사실 통지서 473
별지 제13-15호 퇴원∙처우개선 청구서 474
별지 제13-16호 퇴원∙임시 퇴원∙처우개선 명령서 475
별지 제13-17호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서 476
별지 제13-18호 재심사청구서 477
별지 제13-19호 외래치료명령 청구서 478
별지 제13-20호 외래치료명령 통지서 479
별지 제14-1호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 494
별지 제14-2호 현금인출증 500
별지 제14-3호 원내 작업치료 평가서 501
별지 제14-4호 구제청구서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