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보고서 초록
요약문
목차
제1장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5
1. 간접비 제도개선 15
2. 간접비 산출 16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17
1. 간접비 제도개선 17
2. 간접비 산출 18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19
1. 간접비 제도개선 19
제2장 간접비 제도개선 21
제1절 개요 23
1. 추진배경 23
2. 제도개요 23
3. 제도개선방향 25
4.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25
제2절 연구친화적 간접비 산출절차 개선 방안 31
1. 현황 31
2. 문제점 32
3. 인증제와 중앙관리실태조사 통합방안(안) 32
제3절 대학분야 간접비 계상기준 개선방안 50
1. 현재 대학분야 원가계산에 따른 간접비 비율 산출식 50
2. 현재 간접비율 산출 상의 문제점 50
3. 외국의 간접비 관리제도 51
4. 대학분야 간접비 계상기준 개선방안 52
제4절 간접비 사용용도 개선방안 70
1. 추진배경 70
2. 간접비 개념정립 70
3. 외국의 간접비 정의 72
4. 시사점 및 간접비 정의 73
5. 간접비 사용용도 고찰 74
6. 사용용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79
7. 시사점 및 사용용도 정립방향 79
8. 간접비 사용용도 제문제 검토 80
9. 개선방안 85
제5절 미국 간접비 전담기관 운영 및 간접비 산출 방식 96
1. 미국 간접비 운영 전담기관 현황 96
2. 미국 간접비 산출 유관기관 현황 100
제3장 출연(연)·특정 (연)·비영리기관 분야 간접비 산출 107
제1절 추진근거 및 '12년도 간접비 산출기준 109
1. 추진근거 109
2. '12년도 간접비 산출기준 109
제2절 산출방법 113
1. 간접비율 산출 추진절차 113
2. 연구기관의 제출 자료 113
3. 산출 방법 114
4. 간접비율 산출 실무검토 세부 일정 115
제3절 간접비 산출 결과 116
제4장 대학분야 간접비 산출 131
제1절 추진근거 및 '12년도 간접비 산출기준 133
1. 추진근거 133
2. '12년도 간접비 산출기준 134
제2절 산출방법 139
1. 간접비율 산출 추진 절차 139
2. 대학의 제출 자료 139
3. 산출 방법 140
4. 간접비율 산출 실무검토 세부 일정 140
제3절 간접비 산출 결과 142
제5장 결론 169
제1절 간접비 제도개선 171
1. 연구친화적 간접비 산출절차 개선 방안 171
2. 대학분야 간접비 계상기준 개선방안 171
3. 간접비 사용용도 개선방안 171
제2절 간접비 산출 172
〈표 1-1〉 인증제와 중앙관리실태조사 비교 17
〈표 2-1〉 간접비 산출절차 24
〈표 2-2〉 인증제와 중앙관리실태조사 비교 25
〈표 2-3〉 연구비관리체계평가의 추진목적 33
〈표 2-4〉 연구비관리체계평가의 추진주체 33
〈표 2-5〉 연구비관리체계평가 대상기관 34
〈표 2-6〉 연구비관리체계평가 평가주기 34
〈표 2-7〉 연구비관리체계평가의 평가방법 35
〈표 2-8〉 연구비관리체계평가절차별 세부내용 36
〈표 2-9〉 연구비관리체계평가 평가지표 36
〈표 2-10〉 2011 년도 원가산출대학 공통부문 관리운영비 현황(예시) 51
〈표 2-11〉 공통지원비 상한 설정에 따른 대학분야 간접비율의 변화: 20% 상한 설정시 58
〈표 2-12〉 최근 5년간 등급 현황 61
〈표 2-13〉 2010년 업무별 산학협력단 인력 현황(겸직교원 제외) 66
〈표 2-14〉 연구비 적용범위별 간접비율 비교(2011년 기준) 66
〈표 2-15〉 연도별 연구 간접비 현황 67
〈표 2-16〉 연도별 총 연구비 대비 간접비 비율 67
〈표 2-17〉 사업성격별/기관성격별 간접비제도 68
〈표 2-18〉 간접비 산출방식별 장단점 비교 69
〈표 2-19〉 PBS 도입 전후 연구개발과제의 원가 구조 74
〈표 2-20〉 일본의 간접비 사용용도 78
〈표 3-1〉 간접비율 산출 실무검토 분과별 일정 115
〈표 4-1〉 국립대학 관리운영비 항목 152
〈표 4-2〉 사립대학 관리운영비 항목 153
[그림 1-1] 제도개선 TF팀 추진체계 19
[그림 1-2] 제도개선 TF팀의 구성 20
[그림 1-3] 간접비 추진 체계 20
[그림 2-1] 제도개선 TF팀 추진체계 26
[그림 2-2] 제도개선 TF팀의 구성 26
[그림 2-3] 연구비관리체계평가 체계 35
[그림 2-4] 연구비관리체계평가의 평가절차 35
[그림 2-5]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지원구조 64
[그림 2-6] 간접비지원 정책에 따른 다양한 산출방식 65
[그림 2-7] 행정사회학적 측면의 간접비 개념 71
[그림 2-8] OSP 조직도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