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3
발간사 4
요약 6
Chapter 1. 국민생활과 국토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15
1. 국토관리 정책의 이슈 제기 16
1) 국토관리 정책의 변화 필요성 제기 16
2)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로의 전환 17
2. 현행 국토정책과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방향 17
1) 시대별 "국토-환경" 정책 흐름 17
2) 지금까지 국토관리의 초점 19
3.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방향 정립의 고려사항 20
1) 미래 국토형성과 관련된 미래 트렌드의 변화 20
2) 국토의 여건 변화 22
4.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방향 정립 24
1)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추진 기본방향 24
2)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 25
5.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과제 도출 및 추진 방안 27
1) 국토관리 과제 도출 27
2) 국토관리 과제별 추진방안 30
Chapter 2. 하천과 주변지역자원의 연계활용전략 수립방안 43
1. 하천의 가치와 연계 필요성 44
1) 하천의 기능과 가치 44
2) 주변지역과의 연계필요성 및 문제점 47
2. 하천과 주변지역의 연계활용 사례 48
1) 우리나라 : 양양 남대천 생태공원 48
2) 외국 : 미국 샌안토니오 강의 리버워크 50
3) 정책적 시사점 53
3. 하천과 주변지역 자원의 연계활용 방안 54
1) 기본방향 및 연계활용 방안 54
2) 하천 및 주변지역의 활용가능 자원 56
3) 연계활용 절차 59
4) 연계활용을 위한 정책적 수단 61
4. 정책제언 63
Chapter 3. 건강장수도시 구현 방안: 어떻게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를 만들 것인가? 65
1. 정책현황 66
1) 정책추진 배경 66
2) 정책추진 현황 및 성과 (실태) 71
2. 문제점 및 정책과제 74
1) 문제점 74
2) 정책과제 77
3. 미래 정책추진 방안 81
1) 건강과 웰빙의 관점에서 제반 도시환경의 업그레이드 81
2) 건강과 웰빙의 가치를 도시계획에 통합(융합) 82
3) 건강장수도시구현을 위한 정책가이드라인 마련 85
4) 도시환경 업그레이드를 위한 추진체계 정립(마련) 88
4. 정책추진체계 및 계획(기대효과) 92
Chapter 4. 기후변화 폭우재해 대비 도시우수관리시스템 개선방안 93
1.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재해 피해급증 및 도시취약성 94
1)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재해 피해급증 94
2) 도시의 폭우재해 취약성 95
2. 정책현황 및 한계점 96
1) 정책추진 현황 96
2) 주요 한계점 97
3. 도시우수관리시스템 개선방안 100
1) 기존 도시우수관리시스템 기준강화 및 유지ㆍ관리 100
2) 대형 우수관리시설물 설치 102
3) 기존 방재시스템을 토탈방재시스템으로 확대ㆍ전환 104
4)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마련 108
5) 과학적 분석기반의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111
6) 현실성 제고방안 마련 114
4. 추진방안 114
1) 방재시설물 설계기준 및 도시계획시설물 방재기능 강화 114
2)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구체화 및 심사 기준강화 115
3) 기후변화 적응능력 제고사업 추진 115
4) 폭우재해 관련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115
5) 연구개발사업 활성화 116
6) 기후변화 적응사업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세입확보방안 마련 116
Chapter 5. 국토개발과 매장문화재 보존의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117
1. 서론 118
1) 연구배경 118
2) 연구목적 119
2. 매장문화재의 정의와 의의 119
3. 매장문화재 관리제도와 발굴현황 121
1) 매장문화재 관리제도 121
2) 매장문화제 발굴 현황 121
4. 국토개발사업 시행과 매장문화재 관리상의 문제점 122
1)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시기상의 문제점 122
5. 국토개발과 매장문화재 보존의 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27
1) 국토 및 도시개발제도의 개선 방안 127
2) 매장문화재 보존 및 관리관련 제도의 개선 130
3) 매장문화재 보존에 따르는 재원 확보 방안 강구 133
6. 결론 137
참고문헌 139
SUMMARY 145
판권기 149
[표 1-1] 국토정책과 환경정책의 변천 과정 18
[표 2-1] 지역자원의 구성 및 구성요소 58
[표 2-2] 연계ㆍ활용 절차 60
[표 3-1] 고령친화도시 체크리스트 69
[표 3-2] 분야별 관련 계획 72
[표 3-3] 분야별 관련 제도 73
[표 3-4] 제반 도시환경의 업그레이드 예시: 실천목표에 따른 추진과제 82
[표 3-5] 건강과 도시계획의 상관관계 83
[표 3-6]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 미국 캘리포니아 리치몬드(Richmond)시 사례 84
[표 3-7] HDMT의 7대 영역별 27개 세부목표 86
[표 3-8] 도시계획의 건강영향 평가 체크리스트: 영국런던 사례 90
[표 5-1] 연도별 발굴허가 건수 및 보존처리 현황 122
[표 5-2]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지정고시 및 추진 계획 123
[그림 1-1]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추진 방향 25
[그림 1-2] 삶의 질과 국토의 질의 관계성 25
[그림 1-3] 국토관리 3대전략 27
[그림 1-4] 국토관리의 일반 구조 28
[그림 2-1] 양양남대천의 송이축제와 5일장 연계도 49
[그림 2-2] 리버워크 주변도 52
[그림 2-3] 연계ㆍ활용 구상도 56
[그림 2-4] 연계ㆍ활용 프로그램의 기본구성 56
[그림 3-1] 삶의 만족도와 1인당 GDP 67
[그림 3-2] 국민의료비 규모의 추이(1980-2009) 70
[그림 3-3] 노인의료비 추이 70
[그림 3-4] CDC 건강커뮤니티 디자인 체크리스트 85
[그림 3-5] 영국의 보건부문(Primary Care Trust)과 계획부문 간 협조체계 예시 88
[그림 3-6] 도시정책ㆍ계획 부문과 보건의료계획 부문의 연계 88
[그림 3-7] 지역보건의료 계획과 도시계획간의 연계 방안 89
[그림 4-1] 전국 폭우재해 취약성 분석결과 예시 101
[그림 4-2] 부산 우동올림픽공원 우수저류조 103
[그림 4-3] 수퍼제방 정비 전ㆍ후 예시 104
[그림 4-4] SUDS 개념도 107
[그림 4-5] 도시우수관리를 위한 토탈방재시스템 예시 107
[그림 4-6] 폭우재해 잠재취약특성을 고려한 지역 유형화 예시 109
[그림 4-7] 도시우수관리 시설물간 연계 예시 110
[그림 4-8] 빗물관리시스템 개념도 111
[그림 4-9] 기후변화 폭우재해 취약성 분석방법 예시 112
[그림 4-10] 폭우재해 미고려 도시분석 예시 113
[그림 4-11] 폭우재해 피해예측 및 도시우수관리 시스템 적용을 위한 PSR 개념 113
[그림 5-1] 청진재개발지구 발굴 유구 120
[그림 5-2]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내 발굴 유구 124
[그림 5-3] 발굴 유구와 복토된 현재 모습(경주시) 126
[그림 5-4] 이전 복원된 발굴 유구 예 126
[그림 5-5] 해외의 매장문화재의 관광자원화 사례 133
[그림 5-6] 용적률거래제와 매입제 개념도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