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3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2
가. 연구배경 32
나. 연구목적 3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4
1. 연구내용 34
2. 연구방법 36
제2장 기술성 평가 39
제1절 기술성 평가 제도 개요 39
1. 추진경위 및 법적근거 39
2. 기술성 평가의 목적 40
3. 기술성 평가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41
4. 기술성 평가 수행 43
제2절 기술성 평가 현황 47
1. 기술성 평가 수행 현황 47
2. 기술성 평가 평가결과 49
3. 시사점 53
제3장 기술성 평가 제도 개선 54
제1절 예비검토제 도입 54
1. 연구배경 및 목적 54
2. 연구방법 및 내용 55
3. 연구결과 69
제2절 거시적, 다각적, 기술 전문적 평가관점 강화 77
1. 연구배경 및 목적 77
2. 연구방법 및 내용 79
3. 연구결과 80
제3절 유사·중복성 검토 기준 강화 90
1. 연구배경 및 목적 90
2. 연구방법 및 내용 91
3. 연구결과 98
제4절 평가항목 및 지표 간 가중치 조정 연구 105
1. 연구배경 및 목적 105
2. 연구방법 및 내용 106
3. 연구결과 107
4. 시사점 111
제5절 전문가 설문조사 112
1. 설문조사 목적 112
2. 설문조사 방법 및 내용 112
3. 설문조사 결과 112
제4장 결론 및 향후과제 134
제1절 제도 개선 사항 및 기대효과 134
1. 제도 개선 사항 134
2. 기대효과 137
제2절 향후과제 139
참고문헌 140
부록 142
부록(A) 기술성 평가 제도 개선 AHP조사 설문조사 144
부록(B) 기술성 평가 제도 개선 전문가 설문조사 152
부록(C)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163
부록(D) 법적 근거 176
부록(E) 기술성 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의 비교 177
〈표 2-1〉 예비타당성조사와 기술성 평가 비교 40
〈표 2-2〉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R&D사업 현황 47
〈표 2-3〉 기술분야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R&D사업 전체현황 48
〈표 2-4〉 부처별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 현황 48
〈표 2-5〉 기술성 평가 종합등급 분포 49
〈표 2-6〉 기술성 평가 평가항목별 등급 분포 50
〈표 3-1〉 예비 검토제 사례 조사방법 56
〈표 3-2〉 NSF 사전평가의 평가항목 57
〈표 3-3〉 NSF 사전평가의 평가항목 58
〈표 3-4〉 NIST TIP(Technology Innovation Program)의 평가항목 58
〈표 3-5〉 DOE EERE의 평가항목 및 기준 59
〈표 3-6〉 종합과학기술회의 평가체계 60
〈표 3-7〉 종합과학기술회의 사업평가의 평가항목 61
〈표 3-8〉 MPA 사전검토의 사전보장 툴(tools) 62
〈표 3-9〉 MPA 사전검토 단계별 주요내용 62
〈표 3-10〉 MPA 사전검토의 평가항목 63
〈표 3-11〉 상무성 (OGC) 관문심사 단계별 주요내용 63
〈표 3-12〉 상무성 (OGC) 관문심사 단계별 주요내용 및 평가기준 64
〈표 3-13〉 상무성 (OGC) 관문심사 단계별 주요내용 및 평가기준 65
〈표 3-14〉 상무성 (OGC) 관문심사 단계별 주요내용 및 평가기준 66
〈표 3-1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펑과제 평가의 검토항목 66
〈표 3-1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청과제 평가의 사업목적별 평가내용 67
〈표 3-17〉 예비검토제 검토항목 및 검토지표 73
〈표 3-18〉 기술성 평가 수행 일정 75
〈표 3-19〉 예비검토제 세부 수행일정 75
〈표 3-20〉 IP관점의 분석단계별 분석항목 87
〈표 3-21〉 연구재단의 유사·중복성 검토내용 92
〈표 3-22〉 감사원의 유사·중복성 검토항목(사업타당성 검토 잘못으로 인한 예산 낭비) 93
〈표 3-23〉 감사원의 유사·중복성 검토항목(중복 또는 과잉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94
〈표 3-24〉 감사원의 유사·중복성 검토항목(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94
〈표 3-25〉 한국산업 기술평가관리원의 유사·중복성 검토방법 96
〈표 3-26〉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유사·중복성 판단요소 및 기준 97
〈표 3-27〉 유사·중복성 검토의 평가지표별 평가기준 100
〈표 3-28〉 사업유형별 평가항목간 중요도 107
〈표 3-29〉 사업유형별 평가항목내 평가지표 간 중요도 109
〈표 4-1〉 유사·중복성 평가지표의 평가기준 범주화 및 요약 135
〈표 4-2〉 유사·중복성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중요도 136
[그림 1-1] 2011년도 하반기 및 2012년도 상·하반기 기술성 평가 적합 사업 비율 32
[그림 1-2] 키워드에 기반하여 K2Base를 활용한 유사·중복 가능 사업 및 자료 도출 37
[그림 2-1] 기술성 평가 추진 체계 42
[그림 2-2] 기술성 평가 추진절차 42
[그림 2-3] 기술성 평가 적합 및 부적합 사업 도출 비율 50
[그림 2-4] 기술성 평가 평가항목별 등급 분포 51
[그림 2-5] 기술개발의 필요성 검토 51
[그림 2-6] 기술개발의 시급성 검토 52
[그림 2-7]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검토 52
[그림 2-8] 사업계획의 구체성 검토 52
[그림 2-9] 국고지원의 적합성 검토 53
[그림 3-1] 기술성 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부처 지원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55
[그림 3-2] 지적 기여도 평가절차 57
[그림 3-3] 사전검토 및 관문심사의 국내 평가방식와의 비교 70
[그림 3-4] 예비검토제 검토항목 도출 72
[그림 3-5] 예비검토제 도입에 따른 기술성 평가 절차 74
[그림 3-6] 예비검토제 추진체계(안) 76
[그림 3-7] 예비검토제 추진절차(안) 76
[그림 3-8]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 및 과제수 추이 ('07-'11) 77
[그림 3-9] 기술성 평가 제도 개선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78
[그림 3-10]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및 과제 수 변화 추이 80
[그림 3-11] 주요 R&D 과학기술표준분류 투자 추이 81
[그림 3-12] 577전략 상 신약 관련 부처별 연구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82
[그림 3-13] 신재생에너지 기술분야 로드맵(과학기술 미래비전 및 전략) 83
[그림 3-14] 국산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확보시기(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83
[그림 3-15] 11대분야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변화 84
[그림 3-16] 국내 기술수준이 높은 중점과학기술 85
[그림 3-17]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기준의 Portfolio 분석 86
[그림 3-18] 기술발전단계를 고려한 기술위치분석의 예 88
[그림 3-19] 공백기술 영역 도출의 예 89
[그림 3-20] 기존 기술·사업과의 차별성 항목 검토 결과 90
[그림 3-21] K2Base 내 컨텐츠 항목 98
[그림 3-22] 예비타당성조사 외 4개기관 검토기준을 통한 평가기준의 범주화 99
[그림 3-23] K2Base를 통한 자료수집 절차 101
[그림 3-24] K2Base 상 키워드 맵 분석 102
[그림 3-25] K2Base를 통한 유사·중복 가능 사업 관련 자료 도출 102
[그림 3-26] 기술성 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105
[그림 3-27] 일반 R&D사업의 평가항목내 평가지표 중요도 110
[그림 3-28] 기타사업의 평가항목내 평가지표 중요도 111
[그림 3-29] 기술성 평가 인지도 113
[그림 3-30] 기술성 평가 제도의 역할 113
[그림 3-31] 예비타당성 조사 반영 충분성 114
[그림 3-32] 기술성 검토 여부 114
[그림 3-33] 역할분담 적절성 115
[그림 3-34] 기술성 평가 제도의 목적 116
[그림 3-35] 기획·집행의 효율/효과성 제고 역할의 수행 여부 116
[그림 3-36] 기술성 평가 제도에서 필요한 사항 117
[그림 3-37] 국가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 반영 여부 118
[그림 3-38] 국가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을 반영하지 못한 이유 118
[그림 3-39] 평가관점 반영 위해 기술성 평가 제도에 필요한 사항 119
[그림 3-40] 차세대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을 위한 역할 수행 여부 119
[그림 3-41] 차세대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을 위한 역할 수행 부족 이유 120
[그림 3-42] 유망기술 발굴 및 집중투자 유도를 위해 기술성 평가 제도에 필요한 사항 120
[그림 3-43] 사업기획 충실성 강화 지원의 역할 수행 여부 121
[그림 3-44] 사업기획 충실성 강화 역할 수행 부족 이유 122
[그림 3-45] 충실성 향상을 위해 기술성 평가 제도에 필요한 사항 122
[그림 3-46] 사업기획력 향상을 위한 예비검토제의 도움 정도 123
[그림 3-47] 예비검토제 외에 필요한 사항 123
[그림 3-48] 예비검토제 10개 검토지표의 적절성 126
[그림 3-49]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유사 중복성 검토 역할 수행의 충분성 127
[그림 3-50] 사업 및 과제단위의 유사 중복성 검토 역할 수행의 충분성 127
[그림 3-51] 유사·중복성 검토 역할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128
[그림 3-52] 객관성 및 일관성 유지 가능 여부 128
[그림 3-53] 객관성 및 일관성 유지 불가능 이유 129
[그림 3-54] 객관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130
[그림 3-55] 사업유형 구분 필요성 여부 130
[그림 3-56] R&D사업 평가 기준 131
[그림 3-57] 기타사업 평가 기준 131
[그림 3-58] 기타사업 평가 시 필요한 사항 132
[그림 3-59] 향후 기술성 평가 집중 추진 방향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