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2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
1) 연구의 배경 24
2) 연구의 목적 2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0
1) 연구의 범위 30
2) 연구의 방법 31
3. 연구의 흐름 32
4. 선행연구 검토 33
제2장 저층주거지 유지ㆍ관리 지원정책 현황 및 필요성 40
1. 법ㆍ제도 현황 및 최근 변화 40
1) 기존 주택관리 정책 40
2) 최근의 제도적 변화 43
2. 저층주거지 유지ㆍ관리 관련 사업 추진 현황 47
1) 중앙정부 지원사업 47
2)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50
3) 민간주도 사업 52
4) 현행 제도 및 지원사업의 한계 55
3. 저층주거지 유지ㆍ관리의 의미와 가치 57
1) 저층주거지 유지ㆍ관리의 의미 57
2) 저층주거지 유지ㆍ관리의 가치 58
제3장 저층주거지 유지ㆍ관리 관련 지원조직 운영사례 64
1. 전주시 해피하우스 센터 64
1) 개요 64
2) 운영 체계 67
3) 서비스 세부 내용 71
4) 성과 및 한계 74
2. 은평구 두꺼비하우징 79
1) 개요 79
2) 운영 체계 83
3) 서비스 세부 내용 86
4) 성과 및 한계 90
3. 장수마을 마을기업 ‘동네목수’ 95
1) 개요 95
2) 추진 체계 및 예산운영 99
3) 동네목수 설립과정 및 주요 사업 101
4) 성과 및 한계 103
4.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105
1)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 106
2)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110
3) 성과 및 한계 114
5. 소결 115
1) 지원체계 비교 분석 115
2) 시사점 117
제4장 국내 저층주거지 유지ㆍ관리 현황 및 수요 파악 120
1. 조사개요 120
1) 조사목적 120
2) 조사 방법 및 내용 121
3) 조사대상지 123
2. 대상지 일반 현황 및 물리적 현황 125
1) 일반 현황 및 주택유형 125
2) 물리적 현황 131
3. 주거지 환경(중간영역) 실태 및 관리 현황 142
1) 쓰레기처리 142
2) 주차 144
3) 방범 및 치안 146
4) 커뮤니티 공간 148
5) 주민센터에 의한 주거지 환경관리 현황 149
4. 거주자 특성 및 인식ㆍ수요조사 153
1) 조사개요 153
2) 주거지와 주택 선택 이유 및 만족도 156
3) 주택 개보수 현황 및 만족도 160
4) 주거지 환경 유지ㆍ관리 수요 현황 167
5) 지원센터에 대한 인식 168
6) 지속거주 의사 172
5. 분석의 종합 173
1) 지역 및 주민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 마련 필요 173
2) 저층주거지에 적절한 생활서비스 지원정책 필요 173
3) 주택 성능향상을 위한 유지ㆍ관리에 대한 수요 대응 필요 174
4) 체계적인 주거환경 관리 필요 176
5) 주거환경 및 주택관리 지원센터 운영 필요 177
제5장 해외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179
1. 미국의 주택 개선 정책 및 사업 179
1) 주택개선 정책 179
2) 킹 카운티(King County)의 Housing Repair & Weatherization 181
3) 시애틀(Seattle) 시의 HomeWise: Weatherization & Home Repair Service 187
2. 영국 HIAs(Home Improvement Agencies)의 운영 및 활동 193
1) HIAs의 개요 및 유형 193
2) HIAs의 운영체계 196
3) HIAs의 사업내용 197
4) HIAs의 지원사항 및 지원주체 200
5) 수행절차 및 계약자 운영방식 202
3. 프랑스의 주택개선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204
1) 개요 204
2) 국립주택기관(A.N.A.H)의 개인주택 개선 정책 206
3) 주택산업개발회사(EDIFIS): 사회주택의 유지ㆍ관리 211
4) 토지구획정리 프로그램(PACT)의 주거지 유지ㆍ관리 추진협의회 : 마을 재생을 위한 주거지 정비 212
5) 파리시의 주택개량을 위한 정책 213
4. 시사점 216
제6장 저층주거지 유지ㆍ관리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220
1. 기본 방향 220
1) 저층주거지 유지ㆍ관리의 가치 및 지원정책의 변화 요구 220
2) 기본 방향 222
3)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 228
2. 지원체계 구축방안 229
1) 주택 유지ㆍ관리 지원 행정체계 229
2) 서비스 전달체계 및 주체별 역할 233
3) 지원센터 전문인력 운영체계 236
3. 서비스 기반구축 및 법ㆍ제도 개선 방안 238
1) 서비스 기반구축 방안 238
2) 법ㆍ제도 개선방안 251
제7장 결론 258
1. 연구의 요약 및 의의 258
2. 향후 연구과제 및 정책 제언 262
참고문헌 263
SUMMARY 269
[부록] 276
부록1. 저층주거지 주민설문조사지(안) 276
부록2. 해외사례 : 영국의 주택 유지ㆍ관리 지원정책(HIAs) 283
부록3. 해외사례 : 독일의 주택 유지ㆍ관리 지원정책 299
부록4. 관련 법규 313
부록5. 저층주거지 유지ㆍ관리 지원사업 범위(서비스 항목) 320
판권기 2
[표 1-1] 전국단위 주택유형별 변화 25
[표 1-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제3조의4 관련 별표1) 30
[표 1-3] 저층주거지 관련 선행연구1 : 물리적 정비ㆍ방식에 관한 연구 33
[표 1-4] 저층주거지 관련 선행연구2 : 저층주거지 관련 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34
[표 1-5]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제도개선 및 관리방안 35
[표 1-6]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개인영역 지원서비스 제안 내용 36
[표 1-7] 저층주거지 관련 선행연구3 : 지원ㆍ 방안 관련 연구 37
[표 1-8] 저층주거지 물리적 현황조사 및 설문조사 관련 선행연구 38
[표 2-1] 국내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및 지원센터 설립 현황 46
[표 2-2] 중앙정부의 저층주거지 관련 주요 지원사업 50
[표 2-3] 지방자치단체의 저층주거지 관련 주요 지원사업 52
[표 2-4] 민간주도의 저층주거지 관련 사업 54
[표 3-1] 전주시 해피하우스 센터 주요 연혁 65
[표 3-2] 전주시 해피하우스 센터 설치 현황 65
[표 3-3]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에 의한 해피하우스 관련 주요 내용 66
[표 3-4] 전주시 해피하우스 센터 참여주체별 역할 68
[표 3-5] 전주시 해피하우스 센터 예산 69
[표 3-6] 전주 해피하우스 대상지 선정이유 70
[표 3-7] 전주시 해피하우스 대상지역 현황 70
[표 3-8] 전주시 해피하우스 센터 간단수리 무상서비스 내용(2012년 기준) 71
[표 3-9] 전주 해피하우스 센터 주요 서비스 내용 73
[표 3-10] 전주시 해피하우스 연계사업 개요 73
[표 3-11] 주택 유지ㆍ관리 서비스 추진실적(2010년) 74
[표 3-12] 주택 유지ㆍ관리 서비스 추진실적(2011년) 74
[표 3-13] 연도별 이력카드 접수 현황(2012년 5월 기준) 75
[표 3-14] 전주시 해피하우스 대상지역내 20세대 이하 노후 공동주택 현황 78
[표 3-15] 은평구 두꺼비하우징 주요 연혁 81
[표 3-16]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조례’ 주요내용 82
[표 3-17] (주)두꺼비하우징 사업 및 운영비(2011년 예) 84
[표 3-18] 두꺼비하우징 시범마을 개요 85
[표 3-19] 두꺼비하우징 주택개보수 관련 사업내용 86
[표 3-20] 은평구 두꺼비하우징 사업 : 가가호호 주택관리 87
[표 3-21] 은평구 두꺼비하우징 사업 : 주택 리모델링 88
[표 3-22] 은평구 두꺼비하우징 주택관리 및 주택개보수 지원대상 88
[표 3-23] 은평구 두꺼비하우징 사업 : 주거복지 지원 사업 89
[표 3-24] 두꺼비하우징 지역업체 교육 프로그램 개요 90
[표 3-25] 두꺼비하우징 공익형(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추진현황(2011년) 90
[표 3-26] 두꺼비하우징 공공건물 개보수 공사 실적(2011년) 92
[표 3-27] 은평구 집수리 관련 전문자격업체(2011.9월 기준) 93
[표 3-28] 장수마을(삼선4구역) 마을만들기 추진과정 98
[표 3-29] 장수마을 마을만들기 주요 연혁 98
[표 3-30] 2010년 장수마을‘뚝딱뚝딱 마을학교’집수리 프로그램 내용 101
[표 3-31] 동네목수의 주요 사업내용 102
[표 3-32]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 2011년 사업내용 및 예산 108
[표 3-33]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2011년 공모사업 추진실적 109
[표 3-34]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주체별 역할 111
[표 3-35]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주요사업 112
[표 3-36]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12년 사업계획 113
[표 3-37] 저층주거지 및 주택 관리 관련 지원조직 유형 118
[표 3-38] 저층주거지 및 주택 관리 관련 지원범위 및 사업내용(서비스 내용) 119
[표 4-1] 조사 방법 및 내용 121
[표 4-2] 세부 조사내용1 : 저층주거지 물리적 실태 파악 122
[표 4-3] 세부 조사내용2 : 중간영역 관리 및 주택개보수 실태 파악 122
[표 4-4] 세부 조사내용3 : 거주자 특성 및 수요 조사 123
[표 4-5] 조사 대상지 개요 124
[표 4-6] 3개 지역 근린지구 1㎞ 반경 내 공공시설 현황 132
[표 4-7] 조사대상지 대지(필지) 규모 136
[표 4-8] 조사대상지 건폐율 137
[표 4-9] 조사대상지 용적률 137
[표 4-10] 조사대상지 건축물 용도 138
[표 4-11] 조사대상지 건축물 지상 층수 139
[표 4-12] 조사대상지 건축물 지하 층수 140
[표 4-13] 조사대상지 건축년도 141
[표 4-14] 주거환경 유지ㆍ관리 만족도-쓰레기 처리 및 적재장소 관리 143
[표 4-15] 주거환경 유지ㆍ관리 만족도-주차공간 유지ㆍ관리 144
[표 4-16] 주거환경 유지ㆍ관리 만족도 -방범ㆍ 유지ㆍ 147
[표 4-17] 자치활동프로그램 중 쓰레기처리 관련 내용 150
[표 4-18] 설문조사 항목 153
[표 4-19] 심층 면접조사 항목 154
[표 4-20]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연령별) 154
[표 4-2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성별) 155
[표 4-22] 설문조사 응답자 자가소유 현황 155
[표 4-23] 설문조사 응답자의 현 지역 거주기간 155
[표 4-24] 주거지 선택 이유 156
[표 4-25] 주택 선택 이유 157
[표 4-26]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58
[표 4-27] 주택 성능에 대한 만족도(전체) 158
[표 4-28] 주택 성능에 대한 만족도(지역별) 159
[표 4-29] 주택 개보수 구분 및 세부 항목 160
[표 4-30] 주택 시설개선 시행 유무 1 162
[표 4-31] 주택 시설개선 시행 유무 2 163
[표 4-32] 주택 시설개선 후 만족도 163
[표 4-33] 주택 유지ㆍ 및 개보수 시 어려운 점 164
[표 4-34] 현재 주택개보수의 필요 유무 165
[표 4-35] 우선적으로 공사가 필요한 항목 165
[표 4-36] 에너지성능향상을 위한 공사 의향 166
[표 4-37] 주택개보수 공사비용에 대한 저금리 대출 이용 의사 166
[표 4-38] 저층주거지 개선점 167
[표 4-39] 주거환경 유지ㆍ관리 필요사항 167
[표 4-40] 지원센터의 필요성 168
[표 4-41] 지원센터의 역할 중 가장 필요한 항목 169
[표 4-42] 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하는 장소 169
[표 4-43] 지원센터 서비스 이용방식 170
[표 4-44] 지원센터 가입을 통한 서비스 이용 의사 170
[표 4-45] 지원센터의 적정한 월 관리비 171
[표 4-46] 지원센터 가입을 통한 서비스 이용 의사 171
[표 4-47] 다른 주택으로 이사할 계획 유무 172
[표 4-48] 향후 선택 주택유형 172
[표 5-1] 킹 카운티 Housing Repair & Weatherization 서비스 내용 183
[표 5-2] 킹 카운티의 Housing Repair & Weatherization 대출 및 보조금 184
[표 5-3] 킹 카운티 Housing Repair의 가족인원수에 따른 연 소득제한 185
[표 5-4] 킹 카운티 Weatherization의 가족인원수에 따른 월ㆍ소득제한 185
[표 5-5] 킹 카운티의 Housing Repair & Weatherization 서비스 수행절차 186
[표 5-6] 시애틀 HomeWise 프로그램 종류 189
[표 5-7] 시애틀 HomeWise의 무상 보조금지원 대상 기준 190
[표 5-8] 시애틀 HomeWise의 저금리 융자지원 대상 기준 190
[표 5-9] 시애틀 HomeWise의 프로그램별 공공의 역할 192
[표 5-10] 시애틀 HomeWise 계약자의 제출서류 192
[표 5-11] HIAs의 주요 유형 195
[표 5-12] HIAs의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서비스 198
[표 5-13] HIAs의 Care & Repair에서 제공하는 주택 개보수 및 관리 서비스 내용 200
[표 5-14] 주택개보수를 위한 보조금 및 지원 프로그램 201
[표 5-15] HIAs의 주요활동별 재정규모 202
[표 5-16] HIAs의 서비스 수행절차 203
[표 5-17] 프랑스 도시재개발대규모계획(G.P.R.U)의 세부 목표 204
[표 5-18] 프랑스 국립주택기관의 주택개량 서비스 207
[표 5-19] 프랑스 국립주택기관의 주택 유형별 지원 현황 208
[표 5-20] 프랑스 국립주택기관의 임대주택의 등급에 따른 주택 개량 보조금 지원 현황 208
[표 5-21] 소유자 주거주택의 개량사업을 위한 국립주택기관의 지원비 209
[표 5-22] 자가 주택 및 임대 주택의 개선사업 보조 210
[표 5-23] 주택청의 보조금을 받기 위한 세대별 연간 소득 기준(일드프랑스 지역) 210
[표 5-24] 프랑스 추진협의회 세부 사업내용 213
[표 5-25] 파리시의 노후주택 개량사업 213
[표 5-26] 은행의 무이자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역 215
[표 6-1]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체계의 변화 225
[표 6-2]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 228
[표 6-3] 주택 유지ㆍ관리를 위한 주택관리지원센터 지원서비스 예시 235
[표 6-4] 주택 유지ㆍ관리를 위한 주민센터내 주택 유지ㆍ관리팀 지원서비스 예시 235
[표 6-5] 집수리 관련 공공지원 사업 수행업체 자격기준 240
[표 6-6] 중앙정부 및 서울시 집수리관련 지원사업 운영현황 243
[표 6-7] 서울시 주거환경관리구역 내 주택개량 융자지원 규모 및 조건 245
[표 6-8] 주거환경개선자금의 융자조건 및 지원규모 246
[표 6-9] Smile 주택안심 네트워크 정기 점검ㆍ기본 항목 : 총 350항목 248
[표 6-10] 주택 개보수 이력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51
[표 6-11] 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방안 252
[표 6-12] 국민주택기금 주거환경개선자금 지원기준 개정(안) 253
[표 6-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254
[표 6-14] 주택 유지ㆍ관리 관련법 체계화 방안 257
[그림 1-1] 아파트로 획일화 되어가는 주거공간 24
[그림 1-2] 서울시 아름다운 마을 1호 은평구 한양주택 25
[그림 1-3] 용두동 꽃길골목 25
[그림 1-4] 한양주택의 전경 26
[그림 1-5] 한양주택 철거 이행 26
[그림 1-6] 서울 성북동 장수마을 전경 27
[그림 1-7] 마을기업 ‘동네목수’에 의한 지붕 수리 28
[그림 1-8] 저층주거지 유지ㆍ관리 지원시스템 구상(안) 29
[그림 2-1] 마을공동체 조직체계(사업의 흐름) 45
[그림 2-2] 마을공동체 조직체계(관계/역할) 45
[그림 2-3] 중간지원조직 활용의 문제점 56
[그림 3-1] 국토해양부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조직체계(2010~2011) 67
[그림 3-2] 전주시 해피하우스 사업 조직체계(2012) 68
[그림 3-3] 해피하우스 서비스 전달체계 69
[그림 3-4] 두꺼비하우징 조직체계 83
[그림 3-5] 산새마을 전경 85
[그림 3-6] 두꺼비하우징 주택관리 서비스 제공 절차 87
[그림 3-7] 두꺼비하우징 주택개보수 서비스 제공 절차 87
[그림 3-8] 두꺼비하우징 집수리 모습(좌)과 에너지진단 모습(우) 88
[그림 3-9] 두꺼비하우징 산새마을 단열성능 개선공사 91
[그림 3-10] 두꺼비하우징 협력업체 등록절차 93
[그림 3-11] 장수마을(삼선4구역) 전경 95
[그림 3-12] 3차 주민워크숍 결과 : 추억지도(2008) 96
[그림 3-13] 장수마을 1차 마스터플랜(2008) 96
[그림 3-14] 장수마을(삼선4구역) 대안개발방식 검토과정 97
[그림 3-15] 장수마을 골목디자인, 벽화, 경관만들기 97
[그림 3-16] 장수마을(삼선4구역) 조직체계 99
[그림 3-17] 마을학교 시작(2010) 101
[그림 3-18] 마을기업 동네목수 창업(2011) 101
[그림 3-19] 마을기업을 통한 빈집 리모델링 활용방안 102
[그림 3-20] 동네목수 집수리사업 103
[그림 3-21] 동네목수 사업 103
[그림 3-22]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추진체계 107
[그림 3-23]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흐름도 109
[그림 3-24]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조직체계 111
[그림 3-25] 성북구 마을만들기 협력 주체들 111
[그림 4-1] 우이동 전경 125
[그림 4-2] 경관협정사업 126
[그림 4-3] 우이동의 주택 모습과 내부 마당 127
[그림 4-4] 경관협정사업을 통해 정비된 담장 127
[그림 4-5] 월곡2동 전경 128
[그림 4-6] 월곡2동 건강마을 사업 128
[그림 4-7] 월곡2동 주택 모습 129
[그림 4-8] 월곡2동 주택 모습 130
[그림 4-9] 금암2동 주택 모습 130
[그림 4-10] 공공시설 현황(왼쪽부터 우이동, 월곡2동, 금암2동) 132
[그림 4-11] 공원 및 녹지 현황(왼쪽부터 우이동, 월곡2동, 금암2동) 133
[그림 4-12] 용도지역 현황(왼쪽부터 우이동, 월곡2동, 금암2동) 133
[그림 4-13] 4m 미만 도로 접도 현황(우이동, 월곡2동, 금암2동) 134
[그림 4-14] 강북구 우이동 가구 구조 및 도록폭원 134
[그림 4-15] 삼태기마을 가구 구조 및 도로폭원 135
[그림 4-16] 전주시 금암2동 가구 구조 및 도로폭원 135
[그림 4-17] 조사대상지 대지(필지) 규모 현황 136
[그림 4-18] 우이동 건폐율(좌) 및 용적률(우) 현황 137
[그림 4-19] 조사대상지 건축물 용도 현황 138
[그림 4-20] 조사대상지 건축물 지상 층수 현황 139
[그림 4-21] 조사대상지 건축물 지하 층수 현황 140
[그림 4-22] 조사대상지 건축년도 현황 141
[그림 4-23] 월곡2동의 청소하는 주민 143
[그림 4-24] 우이동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문 143
[그림 4-25] 전자태그가 부착된 용기 144
[그림 4-26] 금암2동 재활용수거함 144
[그림 4-27] 우이동 차량진입로 확보 전 후 사진 145
[그림 4-28] 월곡2동 골목주차 및 도서관길 주차 145
[그림 4-29] 금암2동 거주자우선주차공간 및 교회 주차장 안내문 146
[그림 4-30] 우이동 경관협정 사업과정에서 설치한 비상벨과 CCTV 147
[그림 4-31] 금암2동 방범창 설치 주택 147
[그림 4-32] 월곡2동 커뮤니티 장소 148
[그림 4-33] 우이동 주민자치센터 조직도 149
[그림 4-34] 월곡2동 주민자치센터 조직도 150
[그림 4-35] 금암2동 주민자치센터 조직도 151
[그림 4-36]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체계 : 마천1동(좌), 일반적 조직(우) 152
[그림 4-37] 마천1동 야간방범활동 순찰범위 152
[그림 4-38] 마천1동 순찰모습 152
[그림 4-39] 우이동 주택개보수 현황 : 대수선과 담장도색, 지붕교체 161
[그림 4-40] 개보수가 필요한 월곡2동 주택들 161
[그림 4-41] 금암2동 옥상 그늘막 설치 모습 162
[그림 4-42] 금암2동 주택개보수 현황 162
[그림 5-1] 킹 카운티 Housing Repair 운영의 조직체계 182
[그림 5-2] 시애틀 시 HomeWise의 서비스 수행절차 191
[그림 5-3] 영국 노인인구의 거주독립성을 위한 필수요건과 세부적인 서비스 194
[그림 5-4] 런던광역시(Greater London) 내의 HIAs 분포현황 및 195
[그림 5-5] 영국 HIAs의 조직구성 196
[그림 5-6] 영국 HIAs의 운영체계와 거버넌스 197
[그림 5-7] 영국 HIAs의 활동개념 및 간편집수리 서비스 제공 모습 198
[그림 5-8] 프랑스 주거지 재생 시 지원조직체계 205
[그림 5-9] 뮤로마을의 환경개선의 예(자료 : efifis.fr) 211
[그림 5-10] Cardeurs-Vitruve 근린 재정비 구역(자료 : paris.fr) 212
[그림 6-1]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체계 224
[그림 6-2] 저층주거지 주택 유지ㆍ관리 지원시스템 구상방향 227
[그림 6-3] 저층주거지 유지ㆍ관리 지원 행정체계(안) 232
[그림 6-4] 서비스 전달체계도 233
[그림 6-5] 저층주거지 유지ㆍ관리 시스템 구상(안) 236
[그림 6-6] HomeWise의 거주자를 위한 간단집수리 매뉴얼 249
[그림 6-7] 장수마을 소식지의 ‘집수리101’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