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목
교통부문 온실가스 저감 및 통합관리기술 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가입하였으며, 2011년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 이후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 설립에 합의하고, '더반 플랫폼'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계수,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녹색성장기본법」에 국토교통부는 건물·교통 부문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 11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였으며, 감축잠재량이 큰 교통부문은 2020년까지 BAU 대비 34.3%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2011년 6월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저탄소·에너지 고효율 교통물류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체계를 녹색교통 중심으로 개편중이다.
이에 따라 교통부문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통 수단별·지역별·도로별·시간별(연월일)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파악하고 세부 분야별로 합리적인 목표 수립과 저감 활동을 관리하며, 또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 및 감축효과 평가 등 다차원적인 연구자료 지원 및 정책 지원이 가능한 교통부문 온실가스 데이터베이스 및 관리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도로, 철도, 항공, 해운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로드맵을 작성하고 각 교통부문별로 온실가스 배출계수 및 배출량 산정방법 개발을 통해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하고 Tier 수준별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 고시안을 제시한다.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과정에서 개발된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 및 도로, 철도, 항공, 해운 교통부문별 온실가스 활동도 자료를 기반으로 첫째, 온실가스 기준정보 관리, 교통부문별 배출계수 및 분류체계 관리를 통한 활동도 및 배출계수 관리, 교통부문별·수단별, 지역·교통축 단위 배출량 산정 및 통계 분석과 관리 등이 가능한 온실가스배출정보시스템 둘째, 온실가스·에너지목표 관리제 NA 대상 업체 현황관리, VA 업체 배출현황 및 검인증 관리와 통계분석, VA 저감목표 및 저감실적 관리와 통계분석 등을 위한 목표관리시스템 셋째, 국토교통부의 다양한 교통정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감축효과평가시스템을 개발한다.
차량조건, 운전조건, 도로조건에 따른 에코 드라이브 최적조건의 변화를 분석하여 운전자 유형별로 최적의 주행모드를 제시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에코 드라이브 포털의 개발, 실제 운전자 교육·훈련을 위한 시뮬레이터를 개발 한다.
우리나라 가로환경의 보행 적합도(Walkability)를 평가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보행자의 행태를 분석하는 시뮬레이션 모듈을 개발한다.
혼잡통행료 징수관련 국내·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제안한다.
IV. 연구개발결과
첫째, 연구과정에서 제안한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로드맵과 산정 방법에 따라 교통부문 사용연료의 국가고유 탄소함량 조사분석에 의한 Tier2 배출계수와 도로부문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자동차형 건설기계, 철도부문 디젤 기관차의 Tier3 배출계수를 개발하였으며, 이륜자동차와 비도로형 건설기계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정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배출계수 작성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배출량 산정을 위한 각종 활동도 자료의 수집과 개발을 통하여 Tier 수준별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연구결과는 "지속가능교통 물류발전법"에 의거하여 2012년 4월 국토교통부가 "교통부문 Tier 2 온실가스 (CO₂) 배출계수"를 고시하였으며, "도로부문 Tier 2(Non-CO₂) 배출계수"와 "도로부문 Tier 3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2013년 고시할 예정이다.
둘째, 교통부문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및 HTML 데모 구축, 컨텐츠 구성 및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작업 등을 수행하여 신속정확한 교통부문 온실가스 정보관리와 정책수립 및 평가를 지원하는 배출정보시스템, 목표관리시스템, 감축효과평가시스템 개발 및 사용자 포털시스템(www.kotems.or.kr)을 구축하여 2012년 11월 온실가스 전문가를 대상 공개 시연을 거쳐 2012년 12월 대국민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셋째, 차량조건, 운전조건, 도로조건에 따른 에코 드라이브 최적조건의 변화를 분석하여 운전자 유형별로 최적의 주행모드를 제시하고 운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경제운전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손쉽게 접하여 생활화를 지원하는 에코 드라이브 포털(www.ecodriving.kr)을 개발하여 2011년 2월 대국민서비스를 개시하고 시스템 고도화 과정을 거쳐 운영중이며, 실제 운전자 교육·훈련을 위한 시뮬레이터 및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여,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한 경제운전교육센터 사업에 투입하여 경제운전 순회홍보 기재로 활용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가로별 보행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 모델 개발을 통해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개선사업 전·후의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보행환경평가지표 및 조사매뉴얼, 보행환경평가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다섯째, 국내 및 해외 혼잡통행료제도 사례의 검토를 통한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행 혼잡통행료 징수 기준 및 기술의 보완방안을 제안하였다.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개발된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국토교통부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며, 연구과정에서 작성된 교통부문 온실가스 활동도 등 다양한 온실가스 관련 정보자료는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에 업로드 함으로써 국토교통부의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정책 추진에 활용한다.
교통부문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②항에 의거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배출계수 개발 및 자료작성 업무에 활용하며, 중앙정부, 지자체, 학계, 연구계, 산업계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신속정확한 교통부문 온실가스 정보 수집 및 관리, 지표·성과 관리 및 측정, 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지원한다.
에코 드라이브 통합관리시스템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한 경제운전 활성화 및 "경제운전교육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운전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보급, 경제운전 전문인력 육성, 경제운전 체험시설 운영 등에 활용한다.
보행환경 개선 평가시스템은 우리나라의 가로별 보행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 모델링을 통해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개선사업 전·후의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보행환경 평가지표 및 조사, 보행환경 평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으로서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근거한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의 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 실태조사 및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혼잡통행료 징수 기술분석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3조 1항 ①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를 위한 현행 혼잡 통행료 징수 기준 및 기술 보완방안을 제안을 통해 자동차통행량 총량 협약과 관련하여 도입예정인 혼잡통행료 제도의 운영 체계에 활용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혼잡통행료 제도별 다양한 운영시스템은 향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단위에서 정책의사결정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