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ABSTRACT 12
제1장 서론 26
제2장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 배경 29
1. 일본의 혁신적 에너지ㆍ환경전략 29
2. 의무적 전량 고정가격매입제도 37
제 3 장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 내용 42
1. 규제개혁 개요 및 방향성 42
2.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내용 45
가. 태양에너지 45
나. 풍력 47
다. 지열발전 52
라. 소수력 55
마. 바이오매스 58
바. 기타(신재생에너지 전체) 60
제4장 국내 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 현황과 시사점 68
1. 최근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 현황 68
가. 태양광 69
나. 풍력 74
다. 연료전지 75
라. 신재생전력 77
마. 신재생에너지(공통) 82
바. 바이오 및 폐기물 86
사. 소수력 89
아. 수소에너지 90
2. 국내 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의 시사점 및 양국간 비교 92
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의 시사점 92
나. 일본과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 비교 95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1
참고문헌 109
판권기 112
[표 2-1] 기본문제위원회의 선택안별 전원구성 30
[표 2-2] 기본문제위원회의 선택안별 신재생에너지 전원구성 30
[표 2-3] 기본문제위원회의 선택안별 전기요금 영향 31
[표 2-4] 혁신적 에너지ㆍ환경전략(안)의 선택안별 주요 전제 36
[표 2-5] 일본과 OECD 전체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 비교 38
[표 2-6] 일본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변화 39
[표 2-7] 일본 신재생에너지 원별 매입가격 41
[표 3-1] 일본의 태양에너지 규제완화 내용 47
[표 3-2] 일본의 풍력 규제완화 내용 50
[표 3-3] 일본의 지열발전 규제완화 내용 54
[표 3-4] 일본의 소수력 규제완화 내용 57
[표 3-5] 일본의 바이오매스 규제완화 내용 60
[표 3-6] 일본의 기타 신재생관련 규제완화 내용 65
[표 3-7] 일본의 기타 신재생관련 규제완화 내용 -계속 66
[표 3-8] 일본의 기타 신재생관련 규제완화 내용 -계속 67
[표 4-1] 국내 태양광 규제완화 내용 73
[표 4-2] 국내 풍력 규제완화 내용 75
[표 4-3] 국내 연료전지 규제완화 내용 77
[표 4-4] 국내 신재생전력 규제완화 내용 81
[표 4-5] 국내 신재생에너지(공통) 규제완화 내용 85
[표 4-6] 국내 바이오 및 폐기물 규제완화 내용 88
[표 4-7] 국내 소수력 규제완화 내용 90
[표 4-8] 국내 수소에너지 규제완화 내용 91
[표 4-9] 국내 부처별 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 현황 92
[표 4-10] 국내 유형별 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 현황 93
[표 4-11] 일본과 한국의 원별/유형별 규제완화 건수 비교 96
[표 4-12] 일본과 한국의 태양광(태양열) 규제완화 유형별 비교 97
[표 4-13] 일본과 한국의 풍력 규제완화 유형별 비교 98
[표 4-14] 일본과 한국의 소수력 규제완화 유형별 비교 98
[표 4-15] 일본과 한국의 바이오 및 폐기물 규제완화 유형별 비교 99
[표 4-16] 일본과 한국의 신재생전력 규제완화 유형별 비교 100
[표 4-17] 일본과 한국의 신재생에너지(공통) 규제완화 유형별 비교 100
[그림 2-1] 혁신적 에너지ㆍ환경전략(안)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이행도 33
[그림 3-1] 일본의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공장입지법의 취급 45
[그림 3-2] 현재 일본의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심사 단계 48
[그림 3-3] 현재 일본의 폐기물 관련 법 규제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