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4
요약 5
I. 제도 개요 6
01. 관련법령 6
02. 제도 도입배경 6
03. 주요내용 6
II.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7
01. 취업제한대상자 7
02. 취업제한기간 및 적용시점 7
03. 취업제한 내용 8
04. 성범죄자 취업제한대상기관(법 제44조제1항) 8
05. 성범죄경력 확인 의무 11
06. 법 위반 시 조치 11
07. 권한 위임내용 및 위임기관 현황 12
III. 성범죄경력 조회 방법 14
01. 성범죄경력 조회 14
02. 성범죄경력 조회 절차 14
03. 제출서류 15
IV.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16
01. 제도개요 및 관련법령 16
02. 점검·확인 추진체계 16
03. 권한의 위임 및 위임기관 현황 16
04. 추진사항 17
V. 점검·확인 결과 인터넷 공개 19
01. 제도개요 19
02. 공개방법 및 절차 19
03. 점검·확인 결과 공개 절차 20
참고 1. 관련서식 21
참고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30
참고 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Q&A 33
제2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43
01. 제도개요 45
02. 주요내용 45
03. 신고절차 및 방법 45
04. 신고의무 위반 시 조치 45
05. 신고의무 대상시설(법 제22조제2항) 46
06. 신고의무 대상시설 종사자 교육 47
참고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Q&A 48
제3편 부록 51
I.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규정 개요 53
참고 : 아동음란물 단속관련 사례별 설명자료(경찰청) 55
II.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2] [법률 제11287호, 2012.2.1, 일부개정] 57
III.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8.2] [대통령령 제24006호, 2012.7.31, 일부개정] 64
판권기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