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8
Ⅰ. 서론 14
1. 연구배경 15
2. 연구목적 16
3. 연구내용 17
4. 연구범위 및 방법 18
Ⅱ. 기후변화대응 R& D 관련 국내ㆍ외 현황 조사 20
1. 국내ㆍ외 기후변화대응 관련 R& D 사업 추진현황 21
2. 국내ㆍ외 기후변화대응 R& D 관련 경제성 분석 연구 현황 31
3. 국내 유사 R& 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 검토 44
4. 정리 46
Ⅲ. 2011년 기후변화대응 R&D 예비타당성조사 자료 분석 48
1.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자료 검토 49
2. 2012년 기술성 평가 관련 자료 검토 51
Ⅳ. 기후변화대응 R& D 세부 기술개발계획 검토 53
Ⅴ. 기후변화대응 R& D 경제성 분석 58
1. 예산 투입계획의 타당성 검토 59
(1) R& D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 검토 59
(2) 기존 R& D사업의 비용의 적정성 분석 사례 62
(3) 동 사업 비용의 적정성 분석 방향 65
(4) 비용의 적정성 검토: 상향식 66
(5) 비용의 적정성 검토: 하향식 72
(6) 소결 77
2. 경제성 분석 방법론 검토 79
(1) R& D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 검토 79
(2) 기존 R& D사업의 비용효과분석 사례 검토 80
(3) 분석방향 도출 83
3. 비용-효과 분석의 적용 85
(1) 해외 유사 R& D 사업과의 비교 85
(2) 해외 유사 통합모형과의 비교 89
(3) 국내 유사 R& D 사업과의 비교 91
4. 기타 기대효과 96
(1) 정책적 기대효과 96
(2) 경제사회적 기대효과 98
(3) 과학기술적 기대효과 105
5. 비용-편익 분석의 고려 108
(1) 방법론 검토: 컨조인트 분석 109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활용 사례 121
(3) 컨조인트 분석을 통한 비용-편익 분석 127
Ⅵ. 결론 133
1.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134
2. R& D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 대응 전략 135
참고문헌 139
[표 1] 주요국의 기후변화대응 기술 관련 정책 프로그램 22
[표 2] 기후변화 대응 기초원천기술개발 사업의 투입 및 성과 27
[표 3] 기후변화대응 해양기술개발 사업의 투입 및 성과 28
[표 4] 기후변화 감시ㆍ예측 및 국가정책 지원강화 사업의 투입 및 성과 29
[표 5]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의 투입 및 성과 30
[표 6] 국가장기생태연구 사업의 투입 및 성과 31
[표 7] 2011년 기후변화대응 R& D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 구성 49
[표 8] 2011년 기후변화대응 R& D 사업의 편익 항목 및 결과 51
[표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 비용분석을 위한 분류체계 59
[표 10] R& 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분석을 위한 원칙 60
[표 11] 순수 R& D사업을 위한 비용분석서(예시) 61
[표 12] 원가계산서가 구체적인 경우 예정가격 산출식 61
[표 13] 기존 R& 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 적정성 분석 방법 63
[표 14] 예산투입의 타당성분석 방향 65
[표 15] 중앙행정기관의 규정상 임금산정기준 66
[표 16] 총 과제비 대비 인건비의 비중 67
[표 17] 우리나라 전체 R& D 투자 중 인건비 비중 67
[표 18] 동 사업의 비목별 연구비 합계 및 비중 68
[표 19] 유사과제 검색 개요 68
[표 20] 유사과제의 기술별 연구비 비교 결과 69
[표 21] 동 사업 정부 및 민간 예산 배분 71
[표 22] 환경 부문 타 공공기술개발사업의 정부 부담비중 72
[표 23] 2013년 이후 대폭의 예산확대를 요구하는 환경부 R& D 사업 74
[표 24] 환경부 지난 5년간의 재정운용 추이 75
[표 25] 환경부 향후 5년간 재정운용계획 75
[표 26]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내 기후부문의 예산비중 77
[표 27] 동 사업으로 이전 가능한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예산 77
[표 28] 온라인 전기자동차 기반 수송시스템 혁신사업 비용효과분석 결과 81
[표 29] CCS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기준 82
[표 30] 고정효과접근법을 이용한 비용-효과분석 83
[표 31] CCSP의 연구개발 투자비용 86
[표 32] CcSP 프로그램의 총 투자예산 수정계획 87
[표 33] CcSP 프로그램의 과학기술적 학술성과 88
[표 34] 유사 해외 상용모델의 특성 90
[표 35] 기후변화대응 통합정책기반 기술개발사업의 전문학술지(SCI) 논문 성과 목표 92
[표 36] 국가 및 환경부의 R& D 논문 성과 비교 92
[표 37] 유사 R& D 사업의 연구비 10억원 당 논문 성과 비교 93
[표 38] 기후변화대응 통합정책기반 기술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성과 목표 94
[표 39] 국가 및 환경부의 R& D 특허 성과 비교 95
[표 40] 유사 R& D 사업의 연구비 10억원 당 특허 성과 비교 95
[표 41] 온실가스 감축비용 절감효과 분석사례 99
[표 42] 기후변화 적응비용 절감편익(2011 기후변화대응 R&D사업) 104
[표 43] 중소형원자로 경제성 분석을 위한 컨조인트 설문 사례 124
[표 44]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설문카드의 예시 126
[표 45] 대형 해양과학연구선의 각 속성의 가치 126
[표 46] 온실가스 감축 모형의 속성과 수준 128
[표 47] 기후변화 적응 모형의 속성과 수준 128
[표 48] 온실가스 감축 모형의 보기카드 사례 129
[표 49] 기후변화 적응 모형의 보기카드 사례 129
[그림 1] R& D 예타와 동 과업 간의 시간적 흐름 17
[그림 2] 비용-효과 분석의 정의 33
[그림 3] CO2 감축 수단의 사회적 비용 측정 방법 제안 35
[그림 4] 온실가스 저감의 부수적 환경편익 추정 방법 36
[그림 5] 기후변화의 피해 및 감축비용 산정결과 39
[그림 6] PAGE2002 모델의 기본 구조 40
[그림 7] 생활공감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경제사회적 기대효과 항목 46
[그림 8] 기후변화대응 통합정책기반 기술개발사업의 비전 및 목표 54
[그림 9] 기후변화대응 통합정책기반 기술개발사업의 과제 구성 55
[그림 10] 동 사업 세부 프로그램과 정책적 수요 56
[그림 11] 환경부 R& D 예산 추이 73
[그림 12] 온실가스 감축 대책 추진체계 98
[그림 13] 시나리오별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비용 및 편익 102
[그림 14]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정량적 효과 103
[그림 15] 연도별 적응정책의 비용 및 편익 103
[그림 16] 컨조인트 분석 과정 111
[그림 17] 중소형원자로 수요예측 과정 및 분석 방법 123
[그림 18] 중소형원자로 컨조인트 선택 대안카드의 사례 124
[그림 19]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과정 개략도 127
[그림 20] 컨조인트 분석을 위한 동 사업 성과물의 정의 132
[그림 21] 경제성 분석 관련 1차 추가제출자료 답변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