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부 돌봄서비스 개괄 27
제1장 서론 28
1. 연구배경 및 목적 28
2. 보고서 구성 29
제2장 돌봄서비스 개론 31
1. 돌봄서비스 개념 및 범주 31
가. 돌봄서비스의 정의 31
나. 돌봄서비스의 특징 32
다. 등장배경 34
2. 돌봄서비스 정책: 해외동향 35
가. 다중 정책영역으로서의 돌봄서비스 35
나. 돌봄서비스와 노동시장정책 37
다. 돌봄서비스와 복지정책 45
3. 한국의 돌봄서비스 48
가. 돌봄서비스 수요증대의 사회경제적 배경 48
나. 돌봄서비스 정책의 구성 52
4. 소결 55
제3장 독일 돌봄서비스 사례 57
1. 돌봄서비스 개론 57
2. 독일 돌봄서비스의 체계 58
가. 독일 돌봄서비스 약사 58
나. 독일 사회서비스의 특징 59
다. 돌봄서비스의 구성 62
라. 돌봄서비스 정책의 최근 경향 65
3. 돌봄서비스 인력 66
가. 돌봄서비스 인력의 규모 66
나. 간호간병(Pflege) 인력 74
다. 돌봄서비스 인력의 최근 동향 80
라. 돌봄서비스 인력의 노동조건 82
4. 소결 86
제4장 돌봄서비스 인력의 특징 88
1. 돌봄서비스 인력의 범주 88
2. 돌봄서비스 인력의 고용특성 90
가. 성별ㆍ연령별 고용구조 90
나. 학력별 고용구조 96
다. 산업별 고용구조 101
3. 돌봄서비스 인력의 고용변동 추이 분석 102
4. 돌봄서비스 인력의 임금, 근로조건, 근속기간 분석 105
5. 돌봄서비스 인력의 채용 및 이직 분석 111
가. 고용보험 취득/상실 전체 현황 112
나./가. 성별 115
다./나. 연령별 117
라./다. 학력별 119
마./라. 사업장 규모별 121
6. 돌봄서비스 인력의 고용유지율 분석 123
제 2 부 노인돌봄서비스 126
제5장 노인돌봄서비스 127
1. 노인돌봄서비스 의미 및 전달체계 특성 127
가. 노인돌봄서비스의 의미 127
나. 노인돌봄서비스 전달체계 129
2.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139
가. 노인인구 추계 139
나.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141
3. 노인돌봄서비스 공급 현황 148
가. 노인돌봄서비스 공급기관 현황 148
나. 노인돌봄서비스 인력 현황 152
4. 소결 170
제6장 전망자료와 전망방법론 174
1. 전망자료 174
2. 전망방법 175
제7장 인력수요 전망결과 179
1. 노인인구추계 179
2.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전망 183
1) 현행 이용률 적용 184
2) 이용률 상향조정 187
3) 중증 기능장애 포괄 가정 190
3. 장기요양서비스 인력수요 전망 194
1) 현행 이용률 적용 194
2) 이용률 상향조정 196
3) 중증 기능장애노인 포괄 가정 198
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요 및 인력수요 전망 200
제8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02
1. 요약 202
2. 정책적 시사점 204
참고문헌 208
부표 215
판권기 216
[표 2-1] 돌봄에 대한 정책수단 36
[표 2-2] OECD 주요국의 보건복지분야 고용비중 추이 42
[표 2-3] 일반 돌봄인력의 고용비중 44
[표 2-4] 사회서비스 유형별 특징 47
[표 2-5] 산업별 취업자, 산출액, 취업계수의 추이 49
[표 2-6]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취업유발계수 추이 50
[표 2-7] 돌봄서비스 구성 53
[표 2-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주요 내용 54
[표 3-1] 독일 사회부조의 급여항목 62
[표 3-2] 독일 사회서비스의 주요 대상자와 서비스 62
[표 3-3] 2001~2007년 독일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 대비 사회서비스 지출 규모 65
[표 3-4] 독일의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 전문인력 구성의 추이 81
[표 3-5] 독일 사회서비스 및 보육서비스 임금테이블 83
[표 3-6] 독일 간호간병직 종사자의 실제 임금 84
[표 3-7] 독일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실제 임금 85
[표 4-1] 돌봄서비스 인력의 범위 89
[표 4-2] 여성 취업자 수 및 비중 91
[표 4-3] 중장년층 근로자 비율 92
[표 4-4] 고령층 근로자 비율 94
[표 4-5] 중장년층 여성근로자 비율 95
[표 4-6] 고령층 여성근로자 비율 96
[표 4-7] 고졸이하 근로자 비율 97
[표 4-8] 전문대졸 근로자 비율 98
[표 4-9] 대졸 근로자 비율 99
[표 4-10] 대학원졸 근로자 비율 100
[표 4-11] 돌봄서비스 인력의 산업별 고용구조 102
[표 4-12] 돌봄서비스 인력의 고용추이 103
[표 4-13] 돌봄서비스 인력의 고용증가율 105
[표 4-14] 월평균임금 106
[표 4-15] 주당 근로시간 107
[표 4-16] 고용계약체결여부 108
[표 4-17] 상용근로자비율 110
[표 4-18] 돌봄서비스 인력의 근속기간 110
[표 4-19] 고용보험자료 고용직업분류상 돌봄서비스 인력의 범위 112
[표 4-20] 고용보험 취득/상실 현황 분석 114
[표 4-21] 성별 구성과 추이 116
[표 4-22] 연령별 구성과 추이 118
[표 4-23] 학력별 구성과 추이 120
[표 4-24] 규모별 구성과 추이 122
[표 4-25] 2009-2010 돌봄서비스분야 고용유지율 124
[표 4-26] 2009-2011 피보험자 수 대비 취득자수 125
[표 5-1] 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내용 132
[표 5-2] 노인인구 추계 140
[표 5-3] 의료보장 적용인구 추이 141
[표 5-4] 등급별·자격별 장기요양 등급 판정현황(65세 이상) 142
[표 5-5] 등급별·자격별 장기요양 등급 판정현황(65세 이상)(계속) 143
[표 5-6] 노인돌봄 서비스(기본, 종합) 이용자 현황 144
[표 5-7]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실적 145
[표 5-8] 연도별 재가 장기요양급여 실적(요양실인원) 146
[표 5-9] 연도별 시설 장기요양급여 실적(요양실인원) 147
[표 5-10]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수 및 정원 현황 149
[표 5-11]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수 및 정원 현황 비율(앞의 표 비율) 150
[표 5-12] 연도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151
[표 5-13] 비전문직·직접적 돌봄인력의 전국 규모 152
[표 5-14] 업종별 간병인 분포 153
[표 5-15] 간병인의 연령별 분포 154
[표 5-16] 간병인의 혼인여부 분포 155
[표 5-17] 간병인의 학력수준 분포 155
[표 5-18] 간병인의 월평균임금 분포(임금근로자) 156
[표 5-19] 간병인의 근속기간(취업자) 157
[표 5-20] 전국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현황 158
[표 5-21] 주요 직업군 종사자 변화 추이 159
[표 5-22]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추이 161
[표 5-23] 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종사자 현황 162
[표 5-24] 주거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종사자 현황 163
[표 5-25] 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종사자 현황 164
[표 5-26] 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현황 165
[표 5-27] 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현황 166
[표 5-28] 재가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종사자 현황 167
[표 5-29] 재가복지시설(주ㆍ야간보호서비스) 종사자 현황 168
[표 5-30] 재가복지시설(단기보호서비스) 종사자 현황 169
[표 5-31] 재가복지시설(방문목욕서비스) 종사자 현황 170
[표 7-1] 연령별 노인인구 전망결과 179
[표 7-2] 성별, 연령별 노인인구추계 180
[표 7-3] 기능제한별 노인인구 추계 183
[표 7-4] 중위기준 연령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전망 185
[표 7-5] 중위기준 재가/시설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전망 186
[표 7-6] 시나리오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전망 186
[표 7-7] 시나리오별 재가/시설서비스 수요전망 187
[표 7-8] 이용률 상향조정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전망(중위기준) 188
[표 7-9] 이용률 상향조정 재가/시설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수요전망 189
[표 7-10] 시나리오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전망 189
[표 7-11] 시나리오별 재가/시설서비스 수요전망 190
[표 7-12] 중증기능장애 노인인구포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전망(중위기준) 191
[표 7-13] 중증기능장애 노인인구포괄 재가/시설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전망 192
[표 7-14] 중증기능장애 노인인구포괄 시나리오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전망 193
[표 7-15] 중증기능장애 노인인구포괄 시나리오별 재가/시설서비스 수요전망 193
[표 7-16] 장기요양서비스 인력수요 전망: 중위기준 195
[표 7-17] 저위, 고위 시나리오별 장기요양서비스 인력수요 전망결과 196
[표 7-18] 이용률 상향조정 장기요양서비스 인력수요 전망 197
[표 7-19] 이용률 상향조정 저위, 고위 시나리오별 장기요양서비스 인력수요 전망결과 198
[표 7-20] 중증 기능장애노인 포괄한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인력수요 전망 199
[표 7-21] 중증 기능장애노인 포괄한 경우 저위, 고위 시나리오별 장기요양서비스 인력수요 전망결과 200
[표 7-2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요 및 인력수요전망(중위기준) 201
[표 8-1] 장기요양서비스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인력수요 전망결과 203
[그림 2-1] OECD 주요국의 사회서비스 고용의 비중과 여성고용률(2009) 39
[그림 2-2] 보건복지분야 고용비중(1995, 2009) 41
[그림 2-3] 타부문과 비교할 때 보건복지분야의 연평균 고용성장률(1995~2009년) 43
[그림 2-4] 사회서비스업으로의 유입 경로: 전체 51
[그림 3-1] 독일 사회서비스의 공급체계 60
[그림 3-2] 서비스 장소에 따른 급여 63
[그림 3-3] 전체 취업자 대비 보건, 수의, 사회서비스 취업자 수 및 비중 68
[그림 3-4] 독일 보건산업에서 기타 보건서비스직과 사회적 직업 69
[그림 3-5] 독일 보건산업에서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규모 70
[그림 3-6] 독일에서 사회보험가입대상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규모 71
[그림 3-7] 독일에서 사회보험가입대상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규모 72
[그림 3-8] 독일 복지단체 종사자 규모 73
[그림 3-9] 독일 복지단체 소속 근로자의 영역별 분포 74
[그림 3-10] 간호간병 인력의 교육훈련 정도별 구성 75
[그림 3-11] 간호간병 인력의 시설별 현황 76
[그림 3-12] 간호간병 인력의 연령별 구성 77
[그림 3-13] 간호간병 인력 중 단시간 노동자의 비중 78
[그림 3-14] 간호간병 인력의 양성훈련 참가자 수 79
[그림 3-15] 간호간병 인력의 양성훈련 이수 현황 80
[그림 5-1] 장기요양급여 전달체계 135
[그림 5-2]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 전달체계 136
[그림 5-3] 서비스 실시 경로 137
[그림 5-4] 사회적기업 전달체계 138
[그림 5-5] 노인인구 구성비와 인구성장률 추계(2010~2050) 140
[그림 5-6] 재가급여 종류별 요양실인원 추이 146
[그림 6-1] 노인돌봄서비스 수요 및 인력수요 전망체계 178
[부표 1] 연령-성별 기능장애 비율 215
[부표 2] 연령-성별 재가 및 시설서비스 이용현황: 2011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