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김호성
목차
지식경제부 소관 11
산업·무역 분야 11
1. 정부 전체 R&D 현황 및 체계 개관 13
참고 1-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립배경 및 역할 27
참고 1-2. 2011년도 출연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국과위 고시) 28
2. 지식경제부 R&D 추진현황 및 개선과제 29
참고 2-1. 2012년 지식경제 R&D 예산 주요사업 41
참고 2-2.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현황 42
참고 2-3. PD 제도 현황 43
3. 출연연구기관 통폐합 등 개편논의 44
4. 기술료 수입 및 지출 관련 개선과제 55
5.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추진현황 60
참고 5-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10.29 대책) 주요내용 73
참고 5-2. 동반성장위원회 주요내용 및 운영 현황 74
참고 5-3.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 77
참고 5-4.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79
6. 대형마트·SSM에 대한 규제도입 관련 쟁점 81
참고 6-1. 유통(소매부문)업태별 통계 자료 91
참고 6-2. 대형마트 및 SSM 출점 현황 93
참고 6-3. 대형마트 등 규제 관련 발의 법안 현황 95
참고 6-4. 영업시간 제한 관련 지자체별 조례 개정 현황(2012. 4.17 기준) 97
참고 6-5. SSM 사업조정 신청·처리 현황(2012. 3월말) 98
7. 신성장동력 육성정책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99
참고 7-1. 신성장동력 육성관련 지경부 추진현황 및 2012년 계획 111
참고 7-2. 신성장동력사업 각 분야별 발전단계 및 분석기준(산업연구원) 115
8. 중소SW사업자의 공공시장 참여확대 117
참고 8-1. 2012년 SW 비즈니스 및 기술 예상이슈 122
9. 부품소재산업 육성현황 123
참고 9-1. 부품·소재의 범위 및 부품·소재기업 현황(2010년 기준) 132
참고 9-2. WPM 사업단별 2년간의 추진성과(2010-2011) 133
참고 9-3. 부품소재산업 육성관련 유관기관 현황 134
10. 글로벌중견기업 육성정책 추진현황과 과제 135
참고 10-1. 중견기업의 정의 및 판단기준 142
참고 10-2. World Class 기업 개요 및 현황 144
참고 10-3. World Class 300 지원사업 주요내용 145
11. 노후 산업단지 환경개선(QWL 밸리조성) 148
참고 11-1.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현황(11 년말 기준) 153
참고 11-2.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일반산업단지 현황(11 년말 기준) 154
참고 11-3. 19개 구조고도화사업(지자체 시행사업 제외) 사업시행자 등 현황 156
1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사업 추진현황 157
참고 12-1. 1단계 광역선도사업 현황 165
참고 12-2. 1단계 사업 프로젝트별 지원 예산 현황 166
참고 12-3. 2단계 광역선도사업 현황 167
13. 시험인증산업 현황 및 육성방안 168
참고 13-1. KOLAS의 역할 및 국제기구 현황 176
참고 13-2. 국내시험인증기관 통합 현황 177
14. 경제자유구역 운영현황 및 주요현안 178
참고 14-1.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190
참고 14-2.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실적(2012. 3.31) 191
참고 14-3.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현황 193
15. 외국인투자 유치실태 및 촉진방안 194
참고 15-1.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205
16. 무역보험기금 관련 현안사항 208
17.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용실태 221
참고 17-1. 무역조정지원근로자 지원 내용 229
에너지·자원 분야 231
18. 신·재생에너지 개발·확대 정책 추진현황 233
참고 18-1. 신·재생에너지 예산 현황 242
참고 18-2. 신·재생에너지 분야 R&D사업 주요과제 현황 243
참고 18-3.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사업(연구개발) 지원실적 244
19. 에너지 공기업 부채문제 245
참고 19-1. 자산·부채규모, 손익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 263
20. 에너지시설 주변지역 지원현황 264
참고 20-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실적 및 계획 271
참고 20-2. 사업자지원사업 개요 272
참고 20-3. 기본지원사업 세부내용 273
참고 20-4. 특별지원사업 개요 274
참고 20-5. 전기요금보조사업 개요 275
참고 20-6. 경주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개요 276
21.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실태 277
참고 21-1.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자주개발률 추이 287
참고 21-2.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 288
참고 21-3. 성공불융자 실적 289
22. 에너지 복지 정책 290
참고 22-1. 에너지기업의 지원제도 297
23. 전기요금 체계현황 및 개선과제 298
참고 23-1.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기요금 조정현황 및 조정절차 311
참고 23-2. 주요국 전기요금 체계 현황 312
24. TSO 통합 및 전력산업 구조개편 문제 313
참고 24-1.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경과 321
참고 24-2. 현행 전력산업 구조 322
참고 24-3. OECD 국가의 계통운영 및 송전망관리, 판매분리 현황 323
25.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추진현황 324
참고 25-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330
참고 25-2. 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전망 331
참고 25-3. 해외 주요국 동향 332
26. 송·변전설비 건설 관련 쟁점 334
참고 26-1.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추진절차 및 관련법령 346
참고 26-2. 송전선로 건설관련, 보상제도 외국사례 347
27. 원전 설비·운영의 안전성 강화대책 350
참고 27-1. 국내 원전 건설·운영 현황 363
참고 27-2. 가동·건설 중인 원전 현황 364
참고 27-3.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규제 체계, 관련 법·제도 현황 365
28.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368
참고 28-1.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련 주요정책 연혁 375
참고 28-2. 해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현황 376
중소기업청 소관 379
1.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운영 381
참고 1-1.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명단 391
참고 1-2.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이드라인 392
참고 1-3.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현황 394
참고 1-4. 사업조정제도 개요 395
2.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397
참고 2-1. 중소기업 주요 업종별 한미FTA 영향 408
참고 2-2. 중소기업 수출 현황 409
참고 2-3. 미연방정부 조달시장 현황 410
3.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411
참고 3-1. 소상공인 지역별·업종별 분포(2009년) 422
참고 3-2. 소상공인 및 임금근로자 소득수준 423
참고 3-3. 소상공인공제 관련 현황 424
참고 3-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현황 425
참고 3-5. 나들가게 지원 현황 426
참고 3-6. 중소유통물류센터 예산 및 운영 현황 427
참고 3-7. 소상공인지원센터 현황 430
4. 전통시장 지원현황 및 개선과제 431
참고 4-1. 전통시장 현황(2010년) 453
참고 4-2. 상점가 현황(2011년) 455
5. 선순환 벤처투자 환경 조성 456
참고 5-1. 중소기업 모태펀드 운용 현황 465
참고 5-2. 엔젤투자 지원제도 현황 467
6. 정책금융 연대보증제도 개선 및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 468
참고 6-1.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방안 479
참고 6-2. 연대보증 및 회생·파산 등 현황 481
참고 6-3. 청년기업가정신 재단 483
참고 6-4. 재기중소기업개발원 및 죽도연수원 484
참고 6-5. 한국과 미국의 창업-재기 생태계 비교 485
7. 1인 창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업의 사업화 촉진 486
참고 7-1. 1인 창조기업 개념 494
참고 7-2.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 495
참고 7-3.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정 현황 496
참고 7-4. 앱 창작터 지정현황 497
참고 7-5. 참살이 실습터 운영현황 498
8. 공공구매제도 실효성 제고 499
참고 8-1.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506
참고 8-2. 공공구매제도 요건 및 절차 507
참고 8-3. 주요 공공구매제도 위반 사례 508
참고 8-4. 미국의 공공구매지원관 제도 개요 509
참고 8-5. 중소기업 범위기준 강화 주요 내용 510
9. 중소기업 R&D 추진현황 및 개선과제 512
참고 9-1. 기관별 중소기업 지원현황(KOSBIR 실적) 522
참고 9-2. 2012년 중소기업청 R&D 사업 체계도 523
참고 9-3.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관련 실태조사 결과 524
10. 기술보호 및 기술유출방지 강화 527
참고 10-1. 중소기업 기술보호정책 현황 534
참고 10-2. 중소기업 산업기밀관리 실태 535
참고 10-3. 중소기업 기술보호정책 추진실적 535
특허청 소관 537
1. 산업재산권 제도 개관 539
참고 1-1. 특허 해외출원 절차 549
참고 1-2. 상표 해외출원 절차 550
참고 1-3. 심판의 종류 550
2. 산업재산권 심사처리기간과 품질문제 552
참고 2-1. 산업재산권 출원 관련 주요 통계 559
참고 2-2. 특허 출원 절차 559
3. 국가 R&D 효율화률 위한 지식재산 정보활용 560
참고 3-1. 기술무역수지 통계자료 568
참고 3-2. 표준특허 통계자료 569
참고 3-3.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통계자료 569
4.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방안 570
참고 4-1.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현황 577
5.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대응 580
참고 5-1. IP-DESK 개요 587
참고 5-2.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 제공 588
참고 5-3.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 및 대응 컨설팅 589
참고 5-4.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지원 590
6.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591
참고 6-1. 위조상품 관련 통계 600
참고 6-2. 기술유출 관련 주요 통계 602
참고 6-3.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개요 603
주요 현안분석 내용관련 문의 604
판권기 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