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본 보고서의 목적 5
I . ICT산업의 환경 변화와 시사점 7
1. ICT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7
2. 주요 플랫폼기업들의 전략 비교 10
3. 콘텐츠 유통시장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13
II. 국내 모바일 오픈마켓 현황 및 시사점 15
1. 국내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 현황 15
2. 정책적 시사점 18
III. 오픈마켓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21
1. 국내 법제도 현황 21
2. 해외기업에 대한 법제도 적용 현황 23
3. 정부부처별 법제도·규제 적용 사례 24
가. 방송통신위원회 24
나. 공정거래위원회 27
4. 오픈마켓 역차별 사례 30
IV. ICT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39
1. 국내기업-해외기업간 규제 불균형 해소의 필요성 39
2. 정책적 제언 41
뒷표지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