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구기성
목차
01. 국무총리실 소관 8
1.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및 이전지원 10
2. 「불법사금융 척결방안」 추진 18
3.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추진 29
4. 공적개발원조(ODA) 선진화 추진 37
5. 신속하고 공정한 조세심판청구사건 처리 43
0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48
1.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50
2. 순환출자금지제도 도입 62
3. 집단소송제도 도입 68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도입 72
5.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관행 개선 75
6.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거래협약 확산 및 내실화 79
7. FTA관련품목 유통가격조사 및 공정거래 확립 84
8. 상품비교정보 생산 · 제공 확대 88
9. 상조 · 다단계 분야 소비자피해 예방 91
10. e-Commerce 소비자 신뢰환경 구축 95
11. 카르텔 제재 강화 및 예방활동 확대 98
12. 전속고발제도 폐지 논의 106
13. 하도급분야 불공정 거래 개선 111
14.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개선 116
15.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 개선 122
1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 강화 125
17. 지방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132
18. 의료분쟁조정 기능의 중복성 문제 138
19. 2012년도 하반기 정부입법 계획 144
03. 금융위원회 소관 146
1.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 148
2.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156
3.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기한연장 168
4. 저축은행 부실 PF채권 172
5. 우리금융지주 매각 181
6. 산은 IPO 추진 191
7. 정책금융공사 농협 현물출자 197
8. 금산분리 규제 204
9. 투자은행 활성화 추진 216
10.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 226
11. 중립의결권제도 233
12.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치 240
1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개선 247
14.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252
15. 서민금융지원 259
16. 창업 · 중소기업의 금융환경 혁신 대책 274
17. 대출모집인제도 개선 287
18. 대부업 감독강화 295
19.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예방 306
20. 중소기업 전용 자본시장(KONEX) 개설 312
21. 적격기관투자자제도 도입 320
22. 금융 IT 보안 강화 327
23. 펀드 판매시장의 경쟁체계 확립 338
24. 2012년도 하반기 정부입법 계획 345
04.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352
1.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354
2. 부패인식지수(CPI)의 하락 360
3. 정부 콜센터 통합 추진 366
4. 2012년도 하반기 정부입법 계획 373
05. 국가보훈처 소관 374
1. 보훈체계 개편 후속법령 개정 376
2.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리체계 개선 382
3.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385
4. 참전명예수당 지방자치단체별 차등지급 문제 389
5. 국가유공자 등 채용의무 이행(고용명령제) 393
6. 88골프장 매각 및 88관광개발(주) 민영화 추진 398
7. 국가 주도의 독립유공자 발굴 · 포상 401
8. 국립묘지 안장시설 확충 405
9. 5.18관련 공법단체 설립 409
10. 호국보훈의 불꽃 건립 412
11. 제대군인지원공단 설립 415
12. 병역의무이행자 지원방안 추진 420
13. 제대군인 가산점제 재도입 추진 425
14. 2012년도 하반기 정부입법 계획 430
06.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소관 436
1.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운영현황(연구회 및 23개 연구기관) 438
2. 우수 연구인력의 확보와 유지(연구회, 연구기관 공통) 444
3. 연구회 및 연구기관 지방이전 추진(연구회, 연구기관 공통) 447
4.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지원(국토연구원) 451
5. 한중 FTA의 추진 동향 및 대응 방안(산업연구원) 456
6. 원전의 계속운전 이슈와 대응방안(에너지경제연구원) 460
7. ICT 생태계 발전을 위한 망 중립성 정책추진(정보통신정책연구원) 465
8. 통일대비 연구수요 증대에 따른 대책 마련(통일연구원) 468
9. 초 · 중등교사임용시험 관련 업무 이관 문제(한국교육과정평가원) 471
10. 한국조세연구원 명칭 변경(한국조세연구원) 475
11. 민간자격제도의 공신력 강화(한국직업능력개발원) 478
12. 한 · 중 FTA 추진에 따른 수산분야 대응 방안 연구(한국해앙수산개발원) 482
[뒷표지]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