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 MonologueⅠ. 나는 왜 개헌을 말하는가? 17 1. 이론적 측면에서 본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 17 2. 경험적 측면에서 본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 23 3. 비교법적 측면에서 본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 29Ⅱ. 개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35 1. 통치구조 개편 37 2. 기본권 규정도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게 보완 48 3. 양원제 도입, 지방분권 강화 등 권력분점 요소 확대 51 4. 사법부 구성 및 운영 55Duologue (1) 우윤근 의원과 김원기 前국회의장Ⅰ. 개헌의 당위성 1 : 정치 불신 극복 59Ⅱ. 개헌의 당위성 2 : 정당 정치의 복원 65Ⅲ. 개헌의 내용 : 통치구조 68Ⅳ. 개헌의 시기 74Ⅴ. 개헌 추진 방식 75Duologue (2) 우윤근 의원과 김종인 박사(前 청와대 경제수석, 4선 국회의원)Ⅰ. 18대 국회 개헌 논의 회고 81Ⅱ. 권력구조 대안 검토 1 : 프랑스 ‘이원집정제’의 실체 84Ⅲ. 권력구조 대안 검토 2 : 독일ㆍ오스트리아의 ‘내각제’ 88Ⅳ. 권력구조 대안 검토 3 : 미국의 ‘4년 중임제’ 94Ⅴ. 경제민주화 조항(헌법 제119조 제2항) 평가 95Trialogue 우윤근 의원과 정종섭 서울대 교수, 정한중 외대 교수Ⅰ. 대한민국, 무엇이 무엇인가? 102Ⅱ. 대한민국 정치, 왜 싸우는가? 105Ⅲ.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 1 : 제왕적 대통령 109Ⅳ.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 2 : 5년 단임제와 책임정치 112Ⅴ.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 3 : 소통 부재 116Ⅵ. 꼭 개헌을 해야 하는가? : ‘책임총리제’가능성 진단 118Ⅶ. 해외 사례 1 : 대통령제의 원형 미국 121Ⅷ. 해외 사례 2 : OECD 등 통치구조 126Ⅸ. 개헌의 내용 1 : 통치구조 129Ⅹ. 개헌의 내용 2 : 분권형 권력구조 137ⅩⅠ. 개헌의 내용 3 : 양원제 도입, 지방분권 등 권력 분산 141ⅩⅡ. 개헌의 내용 4 : 기본권 143ⅩⅢ. 개헌 시기 145ⅩⅣ. 개헌 추진 방식 및 19대 국회 개헌 전망 147PolylogueⅠ. 들어가는 말 157Ⅱ. [조홍석 학회장] 한국헌법학회의 개헌 논의 158Ⅲ. [김문현 교수] 대화문화아카데미의 개헌안 설명 163Ⅳ. [손기식 원장] ‘사법개혁’의 관점에서 본 개헌 169Ⅴ. [정종섭 학장]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제안 178Ⅵ. [우윤근 위원장] ‘독일식 의원내각제’제안 184TravelogueⅠ-1. 독일의 ‘의원내각제(건설적 불신임제)’운영 실태 193Ⅰ-2. [별첨] 독일 정무차관 서면답변서 200Ⅰ-3. [별첨] 독일 헌법학 교수 서면답변서 205Ⅱ. 오스트리아의 ‘대통령직선 의원내각제’운영 실태 211Ⅲ-1. 스위스의 ‘7인 집정관제’운영 실태 220Ⅲ-2. [별첨] 스위스 하원 법제위원장 서면답변서 229Epilogue[부록] 개헌 시안1. 대통령의 선출 및 권한 2422. 국무총리의 선출 및 권한 243 3. 기본권 규정 2464. 그 외의 수정 사항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