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 1 장 서론 28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9
1.2. 주요 착안사항 및 연구방법 30
1.3. 선행 연구 검토 31
제 2 장 주요 통계 34
2.1.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 35
2.2. 공공임대주택 재고 50
제 3 장 임대주택 50년 전개과정 68
3.1. 접근방법 68
1) 선행연구 및 이론적 분석틀 68
2) 시기구분 70
3.2. 1962년~1970년: 임대주택개념의 도입(마포 임대주택) 76
1) 개요 76
2) 정책 전개과정 77
3) 평가 80
3.3. 1971년~1979년: 1~2년형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87
1) 개요 87
2) 정책전개과정 89
3) 평가 94
3.4. 1980년~1986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5년 공공임대주택 제도 도입 95
1) 개요 95
2) 정책전개과정 99
3) 평가 104
3.5. 1987년~1992년: 영구임대주택 19만호 건설 106
1) 개요 106
2) 정책 전개과정 109
3) 평가 118
3.6. 1993년~1997년: 민간주도의 5년 공공임대, 공공주도의 50년 공공임대 124
1) 개요 124
2) 정책 전개과정 126
3) 평가 133
3.7. 1998년~2002년: 국민임대주택 도입 135
1) 개요 135
2) 정책 전개과정 137
3) 평가 141
3.8. 2003년~2007년: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 추진 및 매입·전세임대 제도 도입 143
1) 개요 143
2)/3) 정책 전개과정 148
3) 평가 163
3.9. 2008년~2012년: 보금자리주택정책(공공분양 중심·공공임대 병행) 167
1) 개요 167
2) 정책 전개과정 172
3) 평가 190
제 4 장 성과와 과제 192
4.1. 그간의 공공임대주택 정책방향·목표·수단 193
4.2 공공임대주택의 편익과 한계 200
1)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였으나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필요 200
2) 도시외곽 위주의 공급으로 도심 전월세시장 완충역할 미흡 203
3)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적 의식부족과 집단화 문제 204
4) 택지 및 재원확보의 한계에 봉착 206
제 5 장 결론 210
참고문헌 214
판권기 2
[표 1-1] 주요 선행연구 32
[표 2-1]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사업주체별, 유형별) 38
[표 2-2]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매입임대 제외) 41
[표 2-3] 국민임대주택건설실적(매입임대포함) 44
[표 2-4]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 47
[표 2-5] 역대 정권별 임대주택 건설실적 49
[표 2-6]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분포 현황(2012년 기준) 51
[표 2-7] 연도별 임대주택재고 추이 52
[표 2-8] 임대주택 재고 물량 52
[표 2-9] 임대주택 재고현황(임대기간별) 53
[표 2-10] 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임대기간별) 55
[표 2-11] 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사업자별) 57
[표 2-12] 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사업주체별) 58
[표 2-13] 임대주택 재고현황(토지주택공사임대) 60
[표 2-14] 임대주택 재고현황(지자체임대) 61
[표 2-15] 시·도별 임대주택 재고현황('12년 말 기준) 62
[표 2-16] 주택 임대사업자 현황(연도별)('94.11.2.등록제시행) 64
[표 2-17] 지역별 주택임대사업자 현황(2012년말기준) 65
[표 2-18] 주요 선진국들의 장기 임대주택 비율 66
[표 3-1] 공공임대주택 정책 시기구분 75
[표 3-2] 제1, 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기간 중 주택건설 계획 77
[표 3-3] 임대주택(1년임대)의 지역별 건설실적 88
[표 3-4] 제3, 4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기간 중 주택건설계획 90
[표 3-5] 1982~1986년간 사업주체별 공공임대주택건설 실적 95
[표 3-6] 1982~1986년간 대한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건설실적 96
[표 3-7]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주요 내용 97
[표 3-8] 급지 책정기준 및 대상도시(1993년 8월 기준) 99
[표 3-9] 표준 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 (1986~1993년) 99
[표 3-10]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의 주택건설 및 투자계획 101
[표 3-11] 1982년 임대주택 육성방안 주요 내용 102
[표 3-12] 제 5공화국의 주요 경제 지표 105
[표 3-13] 영구임대주택 지역별·사업주체별 분포(2008년 말 기준) 106
[표 3-14]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108
[표 3-15]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1993년 8월 기준) 109
[표 3-16]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가격(1987∼1989년) 112
[표 3-17] 주택200만호 공급계획의 주택공급체계(1990년 수정계획 기준) 116
[표 3-18] 제 6공화국의 총 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실적 119
[표 3-19] 프로그램별 입주 부적격자 비율 123
[표 3-20]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상 주택공급계획(안) 128
[표 3-21] 신경제 5개년 계획상 주택공급 계획(안) 128
[표 3-22]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연차별 주택건설 계획(최종안) 128
[표 3-23] 신경제계획기간의 주택건설실적 130
[표 3-24] 공영개발택지의 구성비율 131
[표 3-25] 공영개발택지 공급가격 체계 132
[표 3-26] 문민정부의 주요 경제지표 133
[표 3-27] 김대중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실적 136
[표 3-28] 김대중 정부 임대주택정책의 변화 140
[표 3-29] 국민임대주택 지역별 공급실적(2003~2007년: 사업승인 기준) 144
[표 3-30]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145
[표 3-31] 국민임대주택의 유형별 공급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147
[표 3-32]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가격(1987~1989년) 152
[표 3-33] 국민임대주택정책의 변천 155
[표 3-34] 국민임대주택 관련법규 변천 156
[표 3-35]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의 변천 156
[표 3-36] 노무현정부의 주요 부동산대책 158
[표 3-37] 참여 정부의 주요 실물경제 지표 163
[표 3-38] 보금자리주택의 유형 및 공급계획(2009-2018년) 167
[표 3-39]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실적(2009~2011년: 인허가 기준) 168
[표 3-40] 보금자리주택 공급대상의 소득 및 자산기준 169
[표 3-41] 보금자리주택 재원분담 및 연간 사업비 추계 170
[표 3-42] 보금자리주택 내 국민임대주택 재원구성 170
[표 3-43] 보금자리 임대주택의 유형별 임대조건 171
[표 3-44]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상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주택유형별 공급비율 177
[표 3-45] 지구계획 승인 절차 178
[표 3-46] 보금자리주택 관련 주요 추진 내용 180
[표 3-47] 개발제한구역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현황 183
[표 3-48] 이명박 정부의 주요 실물경제 지표 190
[표 4-1]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정책방향·목표·수단 199
[표 4-2]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현황 관련 주요 지표 200
[표 4-3]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임대료 수준(2011년 기준) 201
[표 4-4] 총주택건설 대비 공공임대주택건설 비율 추이 203
[표 4-5] LH의 임대주택관련 금융부채 내역(2010년 기준) 209
[그림 2-1] 1995년 이후 임대주택공급추이 및 임대주택 공급 비중 36
[그림 2-2]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사업주체별, 유형별) 39
[그림 2-3]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매입임대 제외) 42
[그림 2-4]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매입임대 포함) 45
[그림 2-5]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1987∼2012) 48
[그림 2-6] 임대주택 재고현황(임대기간별) 54
[그림 2-7] 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임대기간별) 56
[그림 2-8] 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사업주체별) 59
[그림 2-9] 시·도별 임대주택 재고현황('12년말 기준) 63
[그림 3-1] 마포아파트 철거 모습 78
[그림 3-2] Y자 형태의 마포아파트 단지 전경 78
[그림 3-3] 1983년 당시 15평형 주택의 평면도 103
[그림 3-4] 노무현정부의 주요 부동산대책과 아파트가격 추이 158
[그림 3-5] 1989년~2007년 유형별 공공주택 공급비중 추이(사업승인 기준) 165
[그림 3-6] 2008년 주택가격 및 미분양 추이 172
[그림 3-7] 개발제한구역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현황 183
[그림 3-8] 수도권 민간 미분양 증감 추이(2008.8.20~10.7) 185
[그림 4-1] 소득계층별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 201
[그림 4-2] 임대주택의 유형별 주거 만족도 202
[그림 4-3] 임대주택건설추이와 전세가격변동률 비교 204
[그림 4-4] ○○임대아파트 자살 현황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