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6
1. 문제의 제기 6
2. 연구의 방법 9
제2장 현행 정치관계법 하의 문제점 11
1. 선거권을 배제당하는 사람들 11
2. 최선의 선택을 할 권리 박탈 16
3. 대의되지 않는 유권자의 선택 19
4. 왜곡된 정치개혁론의 횡행 23
(1) 국회의 정부견제 기능 약화 24
(2) 대의의 대의, 기준 없는 위원회의 난립 25
(3) 실질을 무시한 파퓰리즘, 의원정수 축소 논의 26
(4)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정당개혁론 27
(5) 책임정치의 포기 28
(6) 기타 29
5. 소결 31
제3장 공직선거법의 제 문제 33
1. 총론적 문제 - 목적과 괴리된 법률 구조 34
(1) 지나치게 복잡한 법률의 구조 35
(2) 기득권의 보장 - 현역의원들의 편의 37
(3) 중복적 규제기구 40
2. 통상적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의 과도한 규제 43
(1) 투표시간의 제한 43
(2)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억압 49
(3) 선거운동방식의 다양성 억제 53
1) 기탁금제도 53
2) ‘기간’의 문제 56
3) 다양한 선거운동방식의 제한 62
① 선거운동의 주체의 제한 63
② 선거운동의 제한 69
3.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공직자 선출제도 75
(1) 결선투표제 75
(2) 비례대표제 79
4. 대안 83
제4장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86
1. 정당법의 제 문제 86
(1) 과도한 정당설립 요건 86
1) 인적 및 공간적 제약 86
2) 당원 자격의 불합리한 제한 87
(2) 지구당의 폐지로 인한 문제 88
(3) 정당등록취소의 조건에 관한 문제 91
2. 정치자금법의 제 문제 94
(1) 타 정치관계법과 관계 및 방향정립 94
(2) 국고보조금 배분의 문제 96
(3) 정당후원회의 부활 및 후원금 모금 방식 개선 101
(4) 정치자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 103
제5장 결론 및 제언 105
1. 종합 및 정리 105
2. 보론 및 당 대응 방향에 대한 제언 108
(1) 더불어 생각해야 할 문제들 108
1) 기초자치단체의 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108
2) 국회의원 특권 폐지 110
(2) 당 차원의 정치관계법 개혁 TFT 구성 및 대외적 활동방안 112
[참고자료1] 브리티시 컬럼비아 시민회의(BCCA) 사례 115
(1) 배경 115
(2) 구성 115
(3) 투표제도개선에 대한 주민투표 115
(4) 시사점 116
[참고자료2] 뉴질랜드의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사례 116
(1) 배경 116
(2) 경과 116
(3) '선거제도개혁연합(The Electoral Reform Coalition, ERC)'의 역할 117
(4) 소정당들 간의 선거연합 117
(5) 결과 117
(6) 시사점 117
참고문헌 118
표1) 각 총선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 13
표2)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 13
표3) 2005년 인구 총조사 자료 결과 14
표4) 2005년 인구 총조사 자료 결과 14
표5) 18대 총선 비례득표 현황 및 의석수 21
표6) 18대 총선 비례의석 배분 현황 22
표7) 19대 총선 비례득표 현황 및 의석수 22
표8) 19대 총선 비례의석 배분 현황 22
표9) 각 국가별 투표시간 비교 44
표10) 역대 대통령선거 기탁금 액수 비교 54
표11) 국가별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여부와 범위 68
표12) 서구와 일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69
표13) 진보신당 4월 총선 공약 중 전면 비례대표제 안 82
표14) 2011년 정당별 당원현황 및 당비수익과 국고보조금 비교 98
표15) 4개 정당 2011년 수입내역 중 당비와 국고보조금 비율 99
표16) 진보신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107
표17) 진보신당의 정당법 개정안 107
표18) 진보신당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108
그림1) 역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경향 16
그림2) 2011.10.26. 지방선거 시간별 투표율 누적 경향 46
그림3) 제5회 지방선거와 2011.10.26. 보궐선거 투표율 편차 47
그림4) 10.26 보궐선거 투표율 및 18대 총선 투표율 편차 47
그림5) 10.26 보궐선거 양 후보 득표율 및 연장시간 투표율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