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재외국민보호정책 실태 및 개선방안 / 유웅조 3
요약 4
1. 재외국민 피해 사건·사고 현황 6
2. 재외국민보호 관련 정책 연혁 8
3. 재외국민보호 사업 진행 및 성과 9
1) 우리나라 재외국민 보호 관련 정부의 대응현황 9
2) 주요사업 성과 10
4. 재외국민 인권침해 유형과 사례 13
5. 재외국민 보호업무 관련 부처 간 갈등 사례 14
6. 우리나라 재외국민 보호정책 개선 시 고려할 점 14
7.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 관련 16
의회정보회답서 - 국외자료 - / 한종선 18
미국의 재외국민 보호 관련 규정 및 현황 20
영국의 재외국민 보호 관련 정책 및 현황 32
스페인의 재외국민 보호와 법 40
1. 개요 40
2. 재외국민 지원정책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