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지 4
I. 서론 7
II. 2007년 북핵문제 전개과정과 쟁점 8
(1) '2.13합의'와 '10.3합의' 8
(2) 핵불능화를 둘러싼 쟁점 10
III. 한반도 평화체제의 논의와 쟁점 13
(1) 평화체제 논의의 역사적 배경과 주요 쟁점 14
(2)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시도와 변화 가능성 16
IV. 북미관계변화와 한국의 입장 17
(1) 북미 관계정상화를 위한 실무그룹회의 진행과 중국의 입장 18
(2) 미국의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교역법의 북한 적용 완화 가능성 19
(3) 부시 임기내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 가능성 21
V. 한국의 입장 및 대응 기조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