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2장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12
1. 자유 무역협정의 의미 12
1.1. 지역무역협정의 유형 12
2.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배경 16
2.1. 다자간 무역협정의 전개 16
3.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배경과 범위 20
3.1.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배경 20
3.2. 자유무역협정의 근거와 범위 22
4.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내용 30
4.1. IT분야 주요 협상 결과 30
제3장 IT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지원수요 분석 37
1. 우리나라의 교역현황 37
1.1. 우리나라의 대미 교역현황 37
1.2. IT 산업의 대미 교역현황 41
1.3. IT 산업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 48
1.4. IT 부문 산업통계 53
2. IT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61
2.1. IT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 61
2.2.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변화 분석 70
2.3. 한미 FTA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회 및 위협요인 72
3.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수요 분석 77
제4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과 대책 80
1. 기술 및 투자협력 활성화 80
1.1. 미국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여 혁신능력 제고 81
1.2. 비가격 요인을 중시하는 전략 강구 82
1.3. 미국내 상품 인지도 제고 및 마케팅 능력 강화 82
1.4. 투자 활성화 83
2. 기존 지원시책과의 연계지원 85
2.1. 대기업 등 주거래 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 86
2.2. 정부의 지원시책 필요 87
2.3. 유망산업 육성을 통한 중소기업 전문화 88
3. 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반 확충 90
3.1. 미국의 거대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강화 91
4. 금융 등 제도적 지원 99
4.1.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99
4.2. 한미 FTA 영향에 대한 설명회 개최 101
제5장 결론 102
참고문헌 106
〈표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26
〈표 2〉 FTA 체결 국가별 주요 내용 27
〈표 3〉 IT 관련 상품분야 협상 결과 35
〈표 4〉 IT 관련 양허개선 주요품목 36
〈표 5〉 대 미국 수출입 동향 37
〈표 6〉 전세계 전자산업 총생산 43
〈표 7〉 전세계 전자산업 시장 규모 43
〈표 8〉 대미 IT산업 부문 수출입 동향 44
〈표 9〉 한국과 미국의 전자산업 생산 규모 45
〈표 10〉 한국과 미국의 전자산업 시장 규모 46
〈표 11〉 2004년 한국 주요 IT 품목 수출입 현황 48
〈표 12〉 대미 IT기기 및 부품 수출입 현황 50
〈표 13〉 IT 부문 생산 53
〈표 14〉 IT 부문 수출입실적 54
〈표 15〉 주요 IT 품목별 수출 실적 55
〈표 16〉 주요 IT 품목별 수입 실적 56
〈표 17〉 IT 관련 사업체 수 57
〈표 18〉 IT 부문 인력 현황 57
〈표 19〉 IT 산업 상시 종사자 수 58
〈표 20〉 중소벤처 사업체 수 58
〈표 21〉 중소벤처 인력 59
〈표 22〉 IT 중소벤처 생산 및 수출액 59
〈표 23〉 외국인 국내 IT 투자 현황 59
〈표 24〉 전자상거래 현황 60
〈표 25〉 FTA 체결에 따른 수출액 증가율 71
〈표 26〉 한미 FTA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경영전략 72
〈표 27〉 한미 FTA의 기회 및 위협요인 76
〈표 28〉 미국의 수출입에서 기업내 거래비중 84
〈표 29〉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중점 지원 대책 분야 85
〈표 30〉 대미 수출증대 효과가 미미한 이유 90
〈표 31〉 최근 3년간 IT 부문 대비수출 증가 품목 94
〈표 32〉 최근 3년간 IT 부문 미국의 수입증가 상위품목 94
〈표 33〉 IT 부문 대외 수출 유망 품목 95
〈그림 1〉 WTO에 보고된 지역무역협정 체결 수 21
〈그림 2〉 우리나라와 미국의 무역규모 38
〈그림 3〉 주요 업종별 대미 수출입 현황 39
〈그림 4〉 경쟁국의 대미시장 점유율 변화 41
〈그림 5〉 전자산업 생산 및 시장 규모 47
〈그림 6〉 전세계 IT 주요품목 수출의 대기업 중소기업 수출 비중 51
〈그림 7〉 중소기업의 IT 주요품목 수출 비중 52
〈그림 8〉 한미 FTA에 따른 중소기업의 SWOT분석 75
〈그림 9〉 중소기업을 위한 주요 지원수요 78
〈그림 10〉 한미 FTA 체결 후 미국에 대한 투자진출 요청 분야 78
〈그림 11〉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환경 개선효과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