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며…… / 엄호성
목차
I. 연구 배경 및 필요성 5
1. 배경 5
2. 필요성 6
II. 산업과 금융자본 결합과 관련한 논란 (일반론) 7
1. 산업-금융자본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자료 7
2. 산업-금융자본의 관계에 대한 논란 11
3. 산업-금융 결합의 순기능과 역기능 16
III. 해외 주요국의 산업-금융관계에 대한 제도비교 22
1. 미국 22
2. 일본 30
3. EU 36
4. 프랑스 39
5. 독일 41
6. 이탈리아 44
7. 스페인 46
8. 영국 47
IV. 우리나라의 금산분리제도 현황 및 논점 50
1.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및 지배금지 50
2.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및 지배금지 51
V. 정책적 시사점 68
1. 은행소유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8
2. 외국자본의 금융지배 관련 시사점 70
VI. 결론 71
참고문헌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