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인사말 / 이근식
목차
국방부 9
1. 국방일보를 통해 본 국군장병의 선행칭찬 이야기-아자, 아자, 아자! 11
2. 전사 및 순직 재분류자 유가족 찾기 사업 관련 - 괄목할 만한 성과, 지속적인 노력 당부 12
3. "음주운전은 절대 안됩니다" - 전(全) 군장병의 음주운전 입건현황 자료 요구 13
4. 병영문화 및 병영생활 개선 설문조사 결과 관련 - 병영내 비인권적 행위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절실! - 고충상담 만족도 제고 대책 시급! - 군 보급품 지급체계 개선, 현금구매방안 적극 검토해야! - 복무중 자격증 취득 지원체계 획기적 개선 필요! 14
서 14
① 〈우선 병영내 비인권적 행위를 확실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실태파악에 대한 정직한 노력과 대책이 절실하다는 점임.〉 15
② 〈두번째는 병영생활 중 발생하는 고충에 대한 적절한 상담과 해결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임.〉 16
③ 〈세번째는 군 보급품 지급과 관련하여 현금구매방안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되겠다는 점임.〉 17
④ 〈마지막으로 병사들의 자격증 취득, 특히 제대후 취업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동기부여를 위한 획기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는 점임.〉 17
결 19
5. 직장예비군 지휘관 급여 관련 - 심각한 급여격차 완화하고, 국가 지급체계 마련해야 20
6. 현역병 재해보험 가입 부가서비스 및 저축프로그램 개발 적극 검토 - 병영 금융교육 강화도 절실 22
① 나라사랑카드, 현역병 재해보험 가입 부가서비스 개발 22
② 현역병을 위한 저축프로그램 개발 23
③ 병영 금융 교육 강화 24
④ 개인신상정보관리 강화 등 24
결 25
군인공제회 27
1.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공제회 직원들" - 봉사단체 '소망회', 의지할 곳 없는 장애인들에게 큰 사랑 실천 29
2. 군인공제회 사업체 수익성 제고 노력해야 - 덕평관광개발, 신길프라자 은행 금리보다 수익성 낮아 30
3. 국방부 등이 개인금융거래 정보 열람해서는 안돼 - 나라사랑카드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수정해야 31
병무청 33
1. 병무청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대책 시급 - 생색내기식 제도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35
2. 병무청 동반입대제도 확대 시행해야 - 전체 응답자의 61.2% 긍정적 입장, 단결 저해 의견은 12.8% 그쳐 - 해·공군 동반입대제도 도입 검토해야 37
3. 현역 간 신체등위 변경제도 도입해야 - 신체등위 변경 관련 병역법 개정안 발의 39
4. 신체등위 판정 위한 병사용 진단서 비용 국가 부담해야 - 신뢰도 확보를 위한 민간병원 위탁진료 제도 확대/시행 시급 41
육군본부 45
1. 전사 및 순직 재분류자 유가족 찾기 사업 관련 - 괄목할 만한 성과, 지속적인 노력 당부 47
2. 무기 성능개량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49
① 실전에 대비한 훈련으로 최강 전차부대 구축해야 49
② 무기체계 성능개량사업 앞당겨 시행해야 51
3. 비전캠프 적극 확대해야 54
4. 장교 군무이탈 확실한 대책 마련해야 56
해군본부 57
1. 해군 유해작업장 관리대책 마련 시급 - 인체 유해한 발암물질 과다 검출, 작업자 관리 미흡 나타나 59
2. 해군 내 먹는 물 관리 시급 - 육·해·공군 중 부적합률 가장 높아 62
3. 해군 내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대책마련 시급 - 영창 입창률도 육·해·공군 중 가장 높아 64
4. 함포탄 성능개량 사업 본격적으로 실시해야 66
공군본부 67
1. 수리부속 획득시스템 획기적 개선 필요 69
① 공군 자산초과보유 급증 막을 대책 마련해야 69
② 불용자산처리 헐값매각 하지 않도록 해외재판매등 사전에 대책 마련해야 70
③ 해외 수리부속 생산중단으로 가격급등 - 국내기업이 생산할 동기 부여해야 70
④ 항공기 수리부속 해외 구매 무작정 구매보다는 필요여부 꼼꼼히 따져야 72
결 72
2. 도태예정 항공기 사후처리 계획적으로 실시해야 73
3. KF-16 성능개량 적극 추진해야 75
4. 공군 예비군 실비변상 부족, 대책 마련해야 76
5. '전투기 정비 감사 결과' 국민은 몰라도 되나 -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78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ADD) 81
1. 무기체계/부품 국산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조속히 시행해야 - 국산화 인정기준 탄력적 운용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정 개정 필요 83
① 부품국산화를 위한 중·장기계획 부재 83
② 국산화 인정기준 탄력적 운용 필요 83
③ 개발비는 업체 부담, 지식재산권은 정부 소유(?) 84
④ 단종 부품에 대한 조속한 대책 수립 및 관련 규정 보완 84
결 85
2. 확정계약하고도 계약금 회수하는 관행 사라져야 - 업체의 원가절감 노력 인정해야 86
3.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차입금 조기상환해야 - 연구개발비 아껴 차입금 상환에 이용되어서는 안돼 88
4. 방위사업청 인사제도 관련 - 군 장교 신분전환 문제 등 인력관리 문제 개선책 시급 89
5. 수의계약 관련 - 수의계약업체 납품능력에 대한 실사 필요 90
6. 국방기술 민간이전 관련 - 국방기술 활용 활성화 방안 적극 추진해야 - 기술료 징수 규정대로 처리되어야 91
7. 군납 농산물 단가 산정 관련 - 농산물 군납 가격 현실화 시급하다 - 시장가격과의 괴리를 해소할 방안 적극 강구해야 93
국방부 종합감사 95
1. 군납 농산물 관련 - 농산물 군납 가격 현실화 시급하다 - 농업인들과 '윈-윈' 할 수 있는 관심과 대책 절실 97
2.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재취업 관련 - 재취업을 위한 정책이 방산비리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100
3. 군부대 이전 관련 - 군과 지역사회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 수립 절실 103
4. "병영에 책을 보냅시다" - 열정과 감성이 풍부한 신세대 장병에게 아날로그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104
5. 군 휴양시설 매입·운용시 자산 가치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 이용률 제고 및 통합운영을 위한 방안 적극 검토해야 105
6. 의병전역심사 전반적 감사 실시해야 - 98년 감사이후 의병전역심사제도 개선 미흡 107
7. 수리부속 획득 및 관리체계에 획기적 개선대책 시급 109
8. 군 유해작업장 관리대책 마련 시급 - 군 산업보건 정책을 위한 유관부처와의 협의 시작해야 - 군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재검토해야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