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자료집을 발간하며 / 이승희
목차
I. 선진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5
1.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7
가. 중소기업의 정의(범위 기준) 8
나. 중소기업의 비중 8
다. 현 부시 행정부의 중소기업 기본 방향 9
라. 중소기업 정책의 이념 및 원칙 9
마. 중소기업 관련 법률 및 제도 10
바. 중소기업 정책의 과제 12
사. 중소기업 정책의 시책 체계와 그 내용 13
아. 2006년 이후의 중소기업 정책 변화 14
2. 영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16
가. 영국의 중소기업 정의 17
나. 중소기업의 비중 17
다. 2000년대 영국 중소기업 기본 방향 17
라. 영국 중소기업청의 7가지 전략과제 17
마. SBS의 구성 및 역할 18
바. 기타 중소기업 관련 기관 18
3. 일본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19
가. 지원기관 20
나. 중점과제 및 지원분야 20
다. 지원분야별 시책과 개요 20
4. 소결-선진외국의 중소기업지원 사례를 통해 본 정책적 시사점 25
가.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지원정책의 방향 25
나.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의 특징 26
II.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지원 행정체제 29
1. 중소기업특별위원회 31
2. 중소기업청 32
3. 중소기업진흥공단 34
4. 행정지원부처의 행정서비스전달체계 분석 35
5. 소결-우리나라 중소기업지원행정체계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36
III. 우리나라 중소기업지원 관련법률 및 분야별 지원책 39
1. 우리나라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법률 41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41
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42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42
라.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2006년 제정) 43
마.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43
2. 분야별 지원책 현황 43
가. 금융영역에서의 지원책 43
나. 기술지원책 44
다. 노동력지원책 45
라. 판로지원책 46
마. 창업지원 47
바. 조세지원 48
사.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지원제도 48
아. 장애인 및 여성기업 지원제도 50
3. 소결 -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정책적 시사점 50
IV. 맺는 말 - 중소기업 문제, 국회에서 그 해법을 찾아 주어야 한다. 55
부록 59
〈별첨1〉 B2B상생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1
〈별첨2〉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계획(2007년 수정계획) 65
붙임_정책과제 소관 부처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