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문 3
1. 에너지 기본법 상의 에너지 기본권 3
2. 에너지 생존권과 에너지 사회권의 비교 4
3. 에너지 사회권에 대한 관심 제고 5
II. 사회적 약자의 에너지 사용실태 분석 6
1. 현상 - 소득별 표준가구 에너지 사용량 및 가격구조 6
1) 소득규모별 에너지 사용량(열량별) 6
2. 소득분위별 에너지 사용량 및 비용의 분석 9
3. 에너지 비용의 양극화 현상 9
1) 설비의 불균형 10
2) 등유의 높은 특별소비세 부과 10
III.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에너지 지원 현황 13
1. 현행 에너지 재단의 활동내용 13
2. 에너지 사회권의 측면에서 본 에너지 지원제도 13
IV. 양극화 극복을 위한 에너지정책의 방향 14
1. 전기요금 누진제의 현황 14
1) 주택용 누진제 체계(월평균) 14
2) 누진제 관련 산자부 공식입장 15
3. 누진제 개선을 위한 제안 16
참고문헌 : 전경련, 서민층 난방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등유관련 세제 개선에 관한 의견 18
참고법률 : 에너지기본법 전문 28
참고 : 산업자원부, 2005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요약 및 평가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