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김은주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1
가. 연구 내용 11
나. 연구 범위 12
II. 연구 설계 15
1. 연구 조직 17
2. 연구 추진 계획 17
3. 연구 도구 17
4. 검증 18
III. 장애학생 인권 범주의 구분 19
1.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21
2. 기본권으로서의 인권의 유형별 구분 21
3. 장애학생 인권 범주의 구분 22
IV. 장애학생 인권 관련 법규 분석 25
1. 교육을 받을 권리 27
가.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개념과 장애학생 교육권의 분류 27
나. 관련법규 및 판례 등의 분석 28
2. 보호를 받을 권리 58
가. 보호를 받을 권리의 개념과 분류 58
나. 보호를 받을 권리의 법규 분석 60
3. 생존 및 건강에 대한 권리 96
가. 생존 및 건강권의 개념과 분류 96
나. 장애학생 생존권 및 건강권의 법규 분석 100
4. 시설, 이동 및 정보 접근에 대한 권리 120
가. 시설, 이동 및 정보 접근에 대한 권리의 개념과 분류 120
나. 시설, 이동 및 정보 접근권의 법규 분석 123
5. 직업 및 고용에 대한 권리 138
가. 직업 및 고용에 대한 권리의 개념과 분류 138
나. 직업 및 고용에 대한 권리의 관련 법규 분석 141
6. 문화 및 여가에 대한 권리 155
가. 문화 및 여가에 대한 권리의 개념과 분류 155
나. 문화 및 여가에 대한 권리의 관련 법규 분석 157
7. 자유 및 의사표현에 대한 권리 165
가. 자유 및 의사표현에 대한 권리의 개념과 분류 165
나. 자유 및 의사표현에 대한 권리의 관련 법규 분석 166
8.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 172
가.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과 침해 학생에 대한 구제 172
나. 교사·부모·학생에 대한 장애인권교육을 통한 제도 193
다.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기구 및 구제 요청 절차 207
V. 장애학생 인권 개선 방안과 과제 239
1. 교육기회의 보장과 확대 241
가. 현황 241
나. 문제점 243
다. 개선방안과 과제 245
2. 장애학생 교육지원 환경의 개선 249
가. 현황 249
나. 문제점 252
다. 개선방안과 과제 255
3. 교육 차별금지 및 인권교육 강화 257
가. 현황 257
나. 문제점 261
다. 개선방안과 과제 263
부록 :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례 266
참고문헌 296
〈표 III-1〉 기본권의 유형 22
〈표 III-2〉 장애학생 인권 범주별 세부 내용 23
〈표 IV-1〉 교육 차별의 내용별 관련 법률 31
〈표 IV-2〉 동등한 교육권의 보장 관련법규 33
〈표 IV-3〉 장애의 선별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 42
〈표 IV-4〉 개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관련법규 44
〈표 IV-5〉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49
〈표 IV-6〉 교육에서의 정당한 편의의 내용과 목적 51
〈표 IV-7〉 장애학생 지원부서 설치 및 담당자 배치 기준 52
〈표 IV-8〉 관련서비스 지원과 정당한 편의 제공 관련법규 52
〈표 IV-9〉 평생교육의 보장 관련법규 56
〈표 IV-10〉 아동·청소년으로서 보호 관련법규 62
〈표 IV-11〉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관련법규 67
〈표 IV-12〉 가정·학교 등에서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관련법규 82
〈표 IV-13〉 사생활보호 관련법규 93
〈표 IV-14〉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 관련법규 103
〈표 IV-15〉 영양관리 관련법규 106
〈표 IV-16〉 질병예방 및 보건위생 관련법규 111
〈표 IV-17〉 재활 및 치료지원 관련법규 115
〈표 IV-18〉 교육시설 및 교육활동 접근 관련법규 126
〈표 IV-19〉 정보접근 관련법규 133
〈표 IV-20〉 의사소통 방식과 대체정보자료 제공 관련법규 137
〈표 IV-21〉 진로 및 직업 교육과 정보 제공 관련법규 142
〈표 IV-22〉 진로 및 직업 교육 시설·설비 제공과 전문인력 양성 관련법규 146
〈표 IV-23〉 직업 선택 및 유지 관련법규 149
〈표 IV-24〉 문화·예술 활동을 누릴수 있는 권리 관련법규 158
〈표 IV-25〉 체육·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권리 관련법규 162
〈표 IV-26〉 의사표현 및 자기결정 보장 관련법규 167
〈표 IV-27〉 사상 및 종교의 강요 배제 관련법규 171
〈표 IV-28〉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과 침해 학생에 대한 구제 관련법규 176
〈표 IV-29〉 교사·부모·학생에 대한 장애인권교육을 통한 계도 관련법규 201
〈표 IV-30〉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기구 및 구제 요청 절차 관련 법규 221
〈표 V-1〉 2011년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 현황 242
〈표 V-2〉 학교와 센터 현황 및 교원과 특수교육 보조원 현황 242
〈표 V-3〉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신설(안) 246
〈표 V-4〉 「특수교육법」 제24조 개정(안) 248
〈표 V-5〉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250
〈표 V-6〉 치료지원과 재활치료의 비교 253
〈표 V-7〉 「교원검정령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별표2] 실기교사자격표시과목의 개정안 256
〈표 V-8〉 장애인의 교육 차별금지 관련 법령 257
〈표 V-9〉 국가인권위원회 접수 교육차별 사례 분류 259
〈표 V-1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연도별 교육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유형 260
〈표 V-11〉 교육에서의 차별 263
〈표 부록-1〉 사례 색인표 266
[그림 IV-1] 장애학생을 위한 전달체계의 다양화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