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불공정행위 / 구진욱 2
목차 3
I. 부당지원행위 4
1. 개요 4
2. 부당성의 판단기준 4
3. 부당한 지원행위의 유형 및 사례 6
4. 주요 대법원 판례 11
II. 특수불공정거래행위 15
1. 개요 15
2. 유형 15
참고문헌 30
행정지도와 부당공동행위 고찰 / 임서우 31
목차 32
I. 서론 33
II. 행정지도의 존재의의 및 성격 33
1. 행정지도의 개념 및 존재의의 33
2. 행정지도의 형성과 그 형태 37
3.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문제 40
III. 행정지도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위법성 쟁점 43
1. 행정지도에 의한 공동행위 판례 간략 소개 43
2.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지도' 에 관한 입장 44
3. '행정지도' 에 의한 부당공동행위 관련 여러 유형의 다른 입장 48
IV. 독점규제법과 개별법 및 그 규제기관 상호간의 규제체계 조정 53
1. 규제관할권의 분리 및 다원화와 행정의 단일성 53
2. 통신시장에 대한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복규제 문제 54
V. 결론 55
참고문헌 57
유럽 카르텔 규제제도 / 이현주 58
목차 59
1. EU 경쟁정책의 연혁 및 규제체계 59
1) 연혁 59
2) 규제체계 61
2. 카르텔 금지규정 (Art 81) 62
1) 금지규정 81조 1항 및 2항 62
2) 적용면제 63
3) 수평적,수직적 거래제한에 대한 규제 63
3. 카르텔 조사제도 64
1) 카르텔 조사 진행절차 64
2) 경쟁당국의 조사권 65
4. 카르텔 행위에 대한 제재 66
5. 신고자 감면제도 67
1) 근거법령 67
2) 벌금 면제 (Immunity from fines) 67
3) 벌금 감액 (Reduction of a fine) 67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문제점 / 최진혁 69
목차 70
I. 서론 71
II. 본론 72
1. 공정위의 카르텔 규제성과 72
2. 카르텔 규제의 집행수단 75
3. 시정조치 80
III. 결론 86
참고문헌 88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89
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의 의의 90
가. 의의 90
나. 규정의 취지 90
2. 성립요건 91
가. 부당한 방법의 이용(주관적 요건) 91
나. 현저히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 결정(객관적 요건) 91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사례 92
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상 예시 사례 92
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사례 93
4. 관련 문제 93
가. 저가 하도급심사 문제 93
나. 하도급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94
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조항 위반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작위 의무 부과가 가능한지? 94
라. 하도급법 제4조 제2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와 「일방적으로」의 차이 94
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이중계약」을 하도급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95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현황과 개선방안 96
목차 97
I. 서 98
1. 부당공동행위 98
2. 부당공동행위의 폐해 98
3. 부당 공동행위의 제재와 관련한 각국의 입장 101
II. 우리법상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처벌현황 103
1. 공정거래법의 시행체계 103
2. 형사처벌 규정 104
3. 형사처벌 현황 104
III. 형사처벌 부진의 원인 106
1. 적발의 곤란성 106
2. 전속고발권 제도 106
3. 검찰·법원의 전문성·인식 부족 107
4. 가벼운 처벌규정 107
IV. 개선방안 108
1. 카르텔 적발을 위한 각종 제도의 활성화 108
2. 전속고발권제도의 개선 110
3. 검찰·법원의 전문성과 인식 강화 113
4. 법인과 개인에 대한 법상 처벌 기준 강화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