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자료집을 발간하며 / 이승희 5
II. 미국과 EU의 산업환경·구조 비교 및 우리나라의 미국과 EU지역진출 산업군 8
요약 9
1. 미국과 EU의 산업환경·구조 비교 11
가. 미국과 EU의 산업환경 비교 11
나. 미국과 EU의 산업구조 비교 13
2. 우리나라의 미국과 EU지역 진출산업군 현황 17
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17
나. 우리나라의 미국과 EU 직접투자 현황 18
다. 우리나라의 미국과 EU 수출 현황 20
별첨 1. 국가별 산업별 부가가치액 22
별첨 2. 한국의 대미, 대EU 직접투자 23
별첨 3. 미국, EU에 대한 품목별 수출액 24
별첨 4. 미국, EU에 대한 10대 수출품목(2006) 25
참고문헌 27
III. 한·미 FTA 및 한·EU FTA의 쟁점사항 28
요약 29
1. 개관 32
2. 한·미 FTA의 주요쟁점 35
가. 내국민대우 원칙(2.2조) 35
나.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OPZ) 부속서 35
다. 무역구제위원회 기능의 문제(협정문 제3절제10.8조) 36
라. 농산물 분야 :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 철폐 38
3. 한·EU FTA의 주요 쟁점 40
가. 농업부문 40
나. 공업부문 40
다. 서비스업 부문 41
라. 지적재산권 부문 41
마. EU 비관세장벽 전반 42
참고문헌 44
IV. 한·미 FTA 협상 추진과정에서의 전략상의 문제점 45
요약 46
1. 개관 48
2. 한·미 FTA 협상 추진과정에서의 전략상의 문제점 51
가. 예비 협상 단계 51
나. 본 협상 단계 53
다. 후속 협상 단계 54
참고문헌 55
V. 미국/EU와 FTA 체결 국가현황·특징 및 문제점 56
요약 57
1. 개요 58
2. 미국/EU와의 FTA 체결 국가현황 60
가. 미국과의 FTA 체결 국가현황 60
나. EU와의 FTA 체결 국가현황 62
다. 미국/EU와의 FTA 체결한 국가들의 국가소득별 구분 64
라. 미국/EU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지역별 구분 65
3. 미국/EU와의 FTA 체결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특징 66
가. 미국과 FTA 체결한 한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특징 변화 66
나. EU와 FTA 체결한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특징 변화 67
4. 미국/EU와 FTA 체결 후 발생한 문제점 68
[덧붙임] 미국/EU와 FTA 체결 및 발효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지표변화 69
참고문헌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