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부 서론 21
제1장 환경거버넌스의 의의 22
1. 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 22
2. 환경거버넌스의 등장 및 유형 27
제2장 환경거버넌스의 다각화 경향 30
1. 지방정부의 역할 및 분권화 경향 30
2. 기업의 역할 33
3. 시민사회의 역할 36
4. 사회적기업의 역할 37
제3장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9
제2부 환경행정의 지방분권화 41
제1장 서론 42
1. 이론적 논의 42
2. 주요연구내용 48
3. 연구방법론 49
제2장 환경행정사무 이양과 위임현황 51
1. 환경행정사무 이양 현황 51
2. 환경행정의 지방이양 60
3. 환경행정사무 위임 65
제3장 환경행정 이양사례 분석 72
1. 환경부 업무의 권한 이양 사례 분석 모형 72
2.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 (국가시ㆍ도⇒시ㆍ도) 73
3. 시ㆍ군ㆍ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관리(국가⇒시ㆍ도) 86
제4장 환경행정 분권화의 효율성 분석 91
1. 광역시ㆍ도의 대기 오염도 추세 91
2. 광역시ㆍ도의 대기 배출량 추세 93
3. 대기오염 배출업소 현황 95
4. 분권화 전ㆍ후에 대한 실증분석 97
5. 소결 113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19
1. 연구의 요약 119
2. 정책적 시사점 121
제3부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 122
제1장 서론 123
제2장 이해관계자 분석 127
1. 개요 및 정의 127
2. 이해관계자 분석 129
제3장 환경경영시스템 133
1. 환경경영에 대한 논의 동향 133
2.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현황 141
제4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147
1. 국내외 사회적 책임 논의 동향 147
2. CSR에 대한 국가별 인식 153
3. 국내 CSR 현황 및 사례 156
4. 해외 CSR 정책 및 사례 161
5. 기업사례 162
제5장 자발적 협약 166
1. 자발적 협약에 대한 이론적 검토 166
2. 국내 정부주도형 자발적 협약 현황 170
3. 국외 기업주도형 자발적 협약 현황 175
4. 해외 동향 및 사례 179
제6장 성공요인 및 장애요인 188
1. 환경경영 188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190
3. 자발적 협약 192
제7장 시사점 및 정책제언 195
1. 시사점 및 개선방안 195
2. 정책제언 199
3. 결언 201
제4부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204
제1장 서론 20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5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06
3. 연구수행 체계 208
제2장 이론적 배경 210
1. 사회적 경제의 배경 210
2.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의의 212
3. 사회적기업의 기능 213
4. 사회적기업의 출현배경 218
5. 사회적기업의 역사 219
6. 사회적기업의 유형 221
7. 국내 사회적기업의 발달과정과 현황 223
8. 국외 사회적기업의 발달과정 및 특징 229
9.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의 이론적 논의 240
10. PSS (Product Service System) 243
11. 환경분야 사회적기업과 PSS의 공통가치 257
제3장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 259
1. 현재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지원정책 259
2.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 265
제4장 시사점 도출 289
1. 사회적기업 활성화의 필요성 289
2. 정부의 역할 290
3. 경영 정상화를 통한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296
제5부 결론 300
1. 연구결과의 요약 301
2. 향후 연구방향 310
참고문헌 312
[부록] 324
부록 1. 환경관련 위임사무목록 324
부록 2. 전체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329
부록 3.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331
부록 4. 오염물질 및 배출량 패널분석결과 333
Abstract 336
판권기 2
〈표 1-1-1〉 거버넌스의 다양한 이해 24
〈표 2-1-1〉 분권화의 개념 43
〈표 2-1-2〉 지방분권의 분류 44
〈표 2-2-1〉 중앙행정기관의 환경업무 담당현황 56
〈표 2-2-2〉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 업무 57
〈표 2-2-3〉 지방자치단체 환경기본조례 59
〈표 2-2-4〉 지방이양현황 61
〈표 2-2-5〉 지방이양현황 63
〈표 2-2-6〉 환경부 지방이양 사무 연도별 추이 63
〈표 2-2-7〉 환경부의 주요 지방이양 사무(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64
〈표 2-2-8〉 16개 광역시도 배출업소담당기구명 67
〈표 2-2-9〉 배출업소 관리 조직의 변화 70
〈표 2-2-10〉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률 71
〈표 2-3-1〉 전국 먼지 발생량 현황(`09) 73
〈표 2-3-2〉 TSP, PM10 중 비산먼지 배출량 현황(`09) 74
〈표 2-3-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민원발생 현황(`09~`11) 76
〈표 2-3-4〉 비산먼지 규제 관련 벌칙 기준(대기환경보전법) 77
〈표 2-3-5〉 위반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77
〈표 2-3-6〉 경기도 비산먼지배출 위반업소 점검내용 78
〈표 2-3-7〉 경기도 비산먼지배출 위반업소 점검방법 79
〈표 2-3-8〉 지역별 비산먼지 사업장 및 민원현황(2011) 83
〈표 2-3-9〉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유형 88
〈표 2-4-1〉 국가대기오염배출량 배출원 분류체계 93
〈표 2-4-2〉 사업장 분류기준 95
〈표 2-4-3〉 대기환경기준 강화내역 98
〈표 2-4-4〉 기술통계량 98
〈표 2-4-5〉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규제 적발건수 및 적발률 100
〈표 2-4-6〉 상관관계 107
〈표 2-4-7〉 적발건수 패널분석 결과 110
〈표 2-4-8〉 단속적발률 패널분석 결과 111
〈표 2-4-9〉 강한처분율 패널분석 결과 112
〈표 2-4-10〉 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의 관할구역 116
〈표 3-2-1〉 이해관계자 설문조사(AHP) 결과 131
〈표 3-3-1〉 국내 ISO 인증기업 추이 (1996~2004) 142
〈표 3-3-2〉 세계 ISO 14001 인증기업 수 추이 143
〈표 3-3-3〉 녹색경영 평가 기준 145
〈표 3-4-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기구별 용어와 정의 147
〈표 3-4-2〉 글로벌 콤팩트 10대 원칙 148
〈표 3-4-3〉 ISO 26000의 핵심 쟁점과 7대 원칙 149
〈표 3-4-4〉 사회적 책임 관련 평가지수 사례 152
〈표 3-4-5〉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범주(예) 154
〈표 3-5-1〉 자발적 협약의 기본개념 168
〈표 3-5-2〉 자발적 협약 관련 법률 170
〈표 3-5-3〉 국내 자발적 협약의 주요 내용 172
〈표 3-5-4〉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성과 174
〈표 3-5-5〉 산업계 녹색구매 실적 174
〈표 3-5-6〉 미국의 분야별 자발적 협약 현황 180
〈표 3-5-7〉 EU 주요 자발적 협약의 비교 183
〈표 3-5-8〉 환경자주행동계획 참가업종의 추이 184
〈표 3-7-1〉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성과평가 항목 198
〈표 4-2-1〉 사회적 경제의 4가지 특징 210
〈표 4-2-2〉 실질적 경제라는 개념을 통한 사회적 경제 211
〈표 4-2-3〉 사회적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215
〈표 4-2-4〉 빈곤과 사회적 배제 217
〈표 4-2-5〉 빈곤정책과 4가지 영역 217
〈표 4-2-6〉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특징 223
〈표 4-2-7〉 국내 사회적기업의 변천과정 225
〈표 4-2-8〉 지역별 사회적기업 현황 225
〈표 4-2-9〉 업종별 사회적기업 현황 226
〈표 4-2-10〉 조직형태별 사회적기업 현황 227
〈표 4-2-11〉 사업목적별 사회적기업 현황 228
〈표 4-2-12〉 사회적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231
〈표 4-2-13〉 영국 사회적기업의 문제점 및 해결책 234
〈표 4-2-14〉 미국 사회적기업(비영리기관)의 현황 236
〈표 4-2-15〉 PSS에 대한 정의 245
〈표 4-2-16〉 서비사이징(Servicizing)에 대한 기술 245
〈표 4-2-17〉 제조 기업을 위한 서비스 요소 247
〈표 4-2-18〉 서비스 기업을 위한 제품 요소 248
〈표 4-2-19〉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과 PSS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 249
〈표 4-2-20〉 녹색사회적기업과 PSS의 공통적 가치 258
〈표 4-3-1〉 환경부, 고용노동부 지정 환경분야 예비사회적기업(2012년 상반기) 261
〈표 4-3-2〉 한국폐기물협회의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활동 262
〈표 4-3-3〉 한국폐기물협회의 교육지원 활동 262
〈표 4-3-4〉 한국폐기물협회의 환경사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 활동 263
〈표 4-3-5〉 한국폐기물협회의 홍보지원 활동 263
〈표 4-3-6〉 한국폐기물협회의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모델개발 및 사례구축 263
〈표 4-3-7〉 한국폐기물협회의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너트워크 구축 및 자원연계 264
〈표 4-3-8〉 한국폐기물협회의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피드백 구축 및 운영 264
〈표 4-3-9〉 한국폐기물협회의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업무매뉴얼 제작 및 배포 265
〈표 4-3-10〉 영국의 재생에너지 분야 사회적기업 266
〈표 4-3-11〉 영국의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267
〈표 4-3-12〉 해외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의 사례 268
〈표 4-3-13〉 Arnold Tukker의 PSS 8대 분류체계를 국내에 맞춰 재설계한 분류체계 271
〈표 4-3-14〉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의 사업영역별 빈도표 272
〈표 4-3-15〉 청소분야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분류표 273
〈표 4-3-16〉 C.1 비즈니스 유형의 사회적기업 276
〈표 4-3-17〉 C.2 비즈니스 유형의 사회적기업 277
〈표 4-3-18〉 C.3 비즈니스 유형의 사회적기업 277
〈표 4-3-19〉 C.4 비즈니스 유형의 사회적기업 278
〈표 4-3-20〉 C.5 비즈니스 유형의 사회적기업 278
〈표 4-3-21〉 재활용 분야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 분류표 280
〈표 4-3-22〉 R.1 비즈니스 유형의 사회적기업 282
〈표 4-3-23〉 R.2 비즈니스 유형의 사회적기업 282
〈표 4-3-24〉 R.3 비즈니스 유형의 사회적기업 283
〈표 4-3-25〉 R.4 비즈니스 유형의 사회적기업 283
〈표 4-3-26〉 R.5 비즈니스 유형의 사회적기업 284
〈표 4-3-27〉 R.6 비즈니스 유형의 사회적기업 284
〈표 4-3-28〉 R.7 비즈니스 유형의 사회적기업 285
〈표 4-3-29〉 R.8 비즈니스 유형의 사회적기업 285
〈표 4-3-30〉 R.9 비즈니스 유형의 사회적기업 286
〈표 4-3-31〉 R.10 비즈니스 유형의 사회적기업 286
〈표 4-3-32〉 R.11 비즈니스 유형의 사회적기업 287
〈표 4-3-33〉 R.12 비즈니스 유형의 사회적기업 287
〈표 4-3-34〉 R.13 비즈니스 유형의 사회적기업 287
〈표 4-4-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진흥원의 사업지원 활동 291
〈표 4-4-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협력기관의 사업지원 활동 292
〈표 4-4-3〉 협동조합의 개념 및 제한 293
〈표 4-4-4〉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내용 294
〈표 4-4-5〉 해외 협동조합의 사례 295
〈표 4-4-6〉 자본주의의 진화 형태 296
〈그림 2-1-1〉 환경규제권한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틀 49
〈그림 2-2-1〉 우리나라 주요 환경법 연혁 53
〈그림 2-2-2〉 환경부 조직도 55
〈그림 2-2-3〉 지방이양추진경위 61
〈그림 2-2-4〉 전체사무 지방이양 추이 62
〈그림 2-2-5〉 환경부 지방이양 사무 연도별 추이 63
〈그림 2-2-6〉 전체 지방이양에 대한 환경부 사무 비율 64
〈그림 2-3-1〉 프로그램 논리모형 72
〈그림 2-3-2〉 비산먼지신고사업장 현황(2011년 현재) 75
〈그림 2-3-3〉 비산먼지 연도별 위반 점검 및 위반업소 80
〈그림 2-3-4〉 비산먼지 연도별 처분건수변화 81
〈그림 2-3-5〉 연도별 비산먼지 처분율 변화 81
〈그림 2-3-6〉 비산먼지 지역별 위반율 82
〈그림 2-3-7〉 비산먼지 지역별 약한처분율 변화 82
〈그림 2-3-8〉 비산먼지 지역별 강한처분율 변화 83
〈그림 2-3-9〉 지역별 비산먼지 사업장 및 민원현황(2011) 84
〈그림 2-3-10〉 전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수 87
〈그림 2-3-11〉 폐수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수질(평균) 89
〈그림 2-3-12〉 2010년 지역별 방류수 수질(평균) 90
〈그림 2-4-1〉 지역별 이산화황 오염농도 변화추이 91
〈그림 2-4-2〉 지역별 일산화탄소 오염농도 변화추이 92
〈그림 2-4-3〉 지역별 이산화질소 오염농도 변화추이 92
〈그림 2-4-4〉 지역별 산화질소(SOx) 배출량 변화추이 94
〈그림 2-4-5〉 지역별 산화질소(CO) 배출량 변화추이 94
〈그림 2-4-6〉 지역별 산화질소(NOx) 배출량 변화추이 95
〈그림 2-4-7〉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96
〈그림 2-4-8〉 지자체별 대기오염배출업소 현황 97
〈그림 2-4-9〉 위반사업장 적발건수 및 적발률 99
〈그림 2-4-10〉 강한처분 및 강한처분율 101
〈그림 2-4-11〉 지역별 권한위임 전ㆍ후 단속건수 비교 102
〈그림 2-4-12〉 지역별 권한위임 전ㆍ후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업소 비율 102
〈그림 2-4-13〉 지역별 권한위임 전ㆍ후 위반업소 비교 103
〈그림 2-4-14〉 지역별 권한위임 전ㆍ후 배출업소에 대한 위반업소 비율 103
〈그림 2-4-15〉 지역별 권한위임 전ㆍ후 단속업소에 대한 위반업소 비율 104
〈그림 2-4-16〉 지역별 권한위임 전ㆍ후 강한처분 104
〈그림 2-4-17〉 지역별 권한위임 전ㆍ후 배출업소에 대한 강한처분 비율 105
〈그림 3-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25
〈그림 3-1-2〉 연구 방법론 125
〈그림 3-1-3〉 연구 Framework 126
〈그림 3-2-1〉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129
〈그림 3-2-2〉 이해관계자 조사 결과 131
〈그림 3-3-1〉 환경경영시스템 기본 모형 135
〈그림 3-3-2〉 ISO경영시스템 연도별 인증 기업 현황(유지누계) 142
〈그림 3-3-3〉 ISO 14001 인증기업 증가 추이 비교 143
〈그림 3-3-4〉 녹색경영체제 인증기준 146
〈그림 3-4-1〉 CSR에 대한 국가간 인식의 차이 155
〈그림 3-4-2〉 CSR 활동에 대한 국민 인식 비교 156
〈그림 3-4-3〉 CSR에 대한 국내기업의 인식 158
〈그림 3-4-4〉 국내 CSR 보고서 발간 현황 158
〈그림 3-5-1〉 자발적 협약의 장단점 167
〈그림 3-5-2〉 국내 자발적 협약의 분야와 체결 시점 171
〈그림 3-5-3〉 화학물질 배출량 연도별 배출량 추이 173
〈그림 3-5-4〉 미국 자발적 협약의 체결 시기 181
〈그림 3-5-5〉 일본 환경자주행동계획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 185
〈그림 3-5-6〉 일본 환경자주행동계획의 산업폐기물 저감 실적 186
〈그림 3-5-7〉 에코액션 21 인증등록 기업 수 추이 및 기업 규모 187
〈그림 3-7-1〉 기업을 중심으로 본 환경 거버넌스 202
〈그림 4-1-1〉 연구체계도 209
〈그림 4-2-1〉 사회적기업이 속하는 '제4섹터' 213
〈그림 4-2-2〉 사회적기업과 국민경제 순환도 214
〈그림 4-2-3〉 사회적기업과 사회투자 217
〈그림 4-2-4〉 사회적기업의 출현배경 219
〈그림 4-2-5〉 지역별 사회적기업 현황 226
〈그림 4-2-6〉 업종별 사회적기업 현황 227
〈그림 4-2-7〉 조직형태별 사회적기업 현황 228
〈그림 4-2-8〉 사업목적별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 229
〈그림 4-2-9〉 근린 재생을 위한 전국전략 도식화 230
〈그림 4-2-10〉 사회적기업 연합 네트워크 체계 232
〈그림 4-2-11〉 영국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 도출 233
〈그림 4-2-12〉 사회적기업 지식 네트워크 도식화 237
〈그림 4-2-13〉 미국형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 238
〈그림 4-2-14〉 사회적기업 스펙트럼과 미국,영국의 사회적기업 유형 240
〈그림 4-2-15〉 녹색사회적기업의 정의 241
〈그림 4-2-16〉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의 업종별 분류 242
〈그림 4-2-17〉 PSS의 분류 250
〈그림 4-2-18〉 녹색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목적 258
〈그림 4-3-1〉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인증추첨 지침안 260
〈그림 4-3-2〉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모델 270
〈그림 4-3-3〉 청소분야 전체 비즈니스 분석도 275
〈그림 4-3-4〉 청소분야 주요 비즈니스 분석도 275
〈그림 4-3-5〉 재활용 분야 전체 비즈니스 분석도 281
〈그림 4-3-6〉 재활용 분야 주요 비즈니스 분석도 281
〈그림 4-3-7〉 다각화 전략을 통한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 288
〈그림 4-4-1〉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