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10
제Ⅰ장 서론 29
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9
2절 연구의 범위 32
3절 연구의 방향 33
제Ⅱ장 한국 ODA의 체제 현황 35
1절 한국 ODA의 추진 체제 35
1. 한국 ODA 추진체제의 변화 35
2. 한국 ODA의 법체계 현황 36
3. 주요 기관의 ODA 사업 추진근거 44
2절 국내 ODA 주요 조직 현황 47
1. 정부부처 현황 47
2. 시행기관 현황 51
3절 한국 ODA의 예산추이 현황 61
1. 부처별 협력대상국에 대한 예산 현황 61
2. 한국 ODA 지원 현황 개요 62
3. 한국 ODA 지원 세부 내역 67
4절 한국 ODA 추진체제의 특성 80
1. ODA 정책조정의 체계 80
2. 예산배분과 원조의 중복 84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88
Ⅲ장 국내 주요 기관의 ODA 운영분석 91
1절 주요 기관의 ODA 시행사업과 운영 현황 91
1. 외교통상부(한국국제협력단) 94
2.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 96
3. 교육과학기술부 98
4. 농림수산식품부 98
5. 보건복지부(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99
6. 행정안전부 101
7. 방송통신위원회 102
2절 사업단계별 주요 기관의 사업평가 103
1. 준비단계 103
2. 심사단계 106
3. 승인단계 108
4. 시행단계 110
5. 사후관리단계 111
3절 일반부처의 ODA 운영실태와 시사점 113
1. 부처별 ODA 사업 운영실태와 사례 114
2. 활동주기 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126
4절 사업형태별 사례분석 127
1. 초청연수사업 127
2. 모자보건 ODA 사업 149
3. ICT 산업 165
4. 농업기술 173
제Ⅳ장 주요 국가의 ODA 체제 현황 178
1절 ODA 체제변화의 국제추이 178
2절 주요 국가별 추진체제의 변천 180
1. 일본-ODA 조직체계의 연합형 181
2. 프랑스-중앙집중형 체제 184
3. 독일-독립부서형 186
4. 덴마크 : 외교부 중심 188
3절 선진국 개발협력추진체제의 시사점 190
제Ⅴ장 국내 주요 기관의 ODA 체제 심층분석 192
1절 ODA 체제 분석의 일반모형 192
1. ODA 체제 분석에 대한 일반모형 설정의 기준 193
2. ODA 체제분석에 대한 일반모형의 구축 199
2절 정성적 분석을 통한 기관별 현황과 특성 209
1. 적절성 209
2. 투입 214
3. 과정 217
4. 산출 222
5. 성과 224
6. 영향 228
7. 지속가능성 229
제Ⅵ장 결론 및 제언 233
1절 결론 233
2절 제언 239
참고문헌 244
[부록 1] 각 부처별 수행체제 설문지 248
[부록 2] 국내 주요 기관 ODA 사업수행절차 현황 250
[부록 3] 국내 주요 기관의 MOU 체결 현황 265
[부록 4] 일반모형 분석 설문지 280
[부록 5] 일반모형 분석을 통한 기관별 자료 286
〈표 2-1〉 ODA 추진근거 법령 현황(2011년 10월 현재) 44
〈표 2-2〉 ODA 추진조직 현황(2011년 10월 현재) 48
〈표 2-3〉 한국국제협력단 분야별 사업예산 현황 52
〈표 2-4〉 EDCF-KOICA 연계지원 실적(2011년 10월 현재) 57
〈표 2-5〉 EDCF-관계부처/기관 연계지원 실적(2011년 10월 현재) 58
〈표 2-6〉 KOICA의 최근 5년간 관계부처 협력 현황 59
〈표 2-7〉 ODA 지원 규모 추이 : 순지출 기준 63
〈표 2-8〉 연도별 ODA 지원의 분야별 배분추이 : 양국 간 원조의 승인기준 64
〈표 2-9〉 연도별 ODA 지원의 분야별 배분추이 : 양국 간 원조의 승인기준 65
〈표 2-10〉 국가재정과 ODA 지원 규모 비교 66
〈표 2-11〉 연도별 ODA 지원 총괄 현황 68
〈표 2-12〉 양자 간 다자간 원조 현황 70
〈표 2-13〉 양자 간 원조 중 유ㆍ무상 비교 71
〈표 2-14〉 유ㆍ무상원조 중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원조 추이 71
〈표 2-15〉 프로젝트 원조의 분야별 현황 72
〈표 2-16〉 양자 간 원조 중 구속성 원조 추이 73
〈표 2-17〉 양자 간 원조의 무상원조 중 구속성 원조 추이 73
〈표 2-18〉 양자 간 원조의 유상원조 중 구속성 원조 추이 74
〈표 2-19〉 국제기구별 원조 현황 74
〈표 2-20〉 양자 간 원조의 지역별 현황(2002~2008) 75
〈표 2-21〉 연도별 지원 상위 10개국 현황(2004~2008) 76
〈표 2-22〉 연도별 지원 상위 10개국 현황(2004~2008) 77
〈표 2-23〉 연도별 지원 상위 10개국 현황(2004~2008) 77
〈표 2-24〉 연도별 소득그룹별 원조 현황 : 순지출기준 78
〈표 2-25〉 아프리카 주요 국가별 지원분야 현황 : 최근 3년 평균 총지출기준 79
〈표 2-26〉 아시아 주요 국가별 지원분야 현황 : 최근 3년 평균 총지출기준 77
〈표 2-27〉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요 결정사항 81
〈표 2-28〉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주요 회의결과 요약(내용누락) 82
〈표 2-29〉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주요 회의결과 요약 84
〈표 2-30〉 ODA 예산 현황(2011년 기준) 84
〈표 2-31〉 기관별 ODA 지원실적 85
〈표 2-32〉 중앙부처의 중복성 해외원조사업 87
〈표 3-1〉 주요 사업별 원조유형 코드 92
〈표 3-2〉 ODA Cycle 단계별 주요 기관의 사업 요약 93
〈표 3-3〉 준비단계에서의 주요 기관 사업 비교 105
〈표 3-4〉 심사단계에서의 주요 기관 사업 비교 107
〈표 3-5〉 승인단계에서의 주요 기관 사업 비교 108
〈표 3-6〉 시행단계에서의 주요 기관 사업 비교 110
〈표 3-7〉 사후관리 단계에서의 주요 기관 사업 비교 112
〈표 3-8〉 각 부처별 ODA 사업의 집행근거 114
〈표 3-9〉 농림수산식품부 ODA 사업의 법적 근거 115
〈표 3-10〉 문화체육관광부의 ODA 관련 MOU 체결 현황 116
〈표 3-11〉 ODA 사업 관련 부처 간 업무협의 과정 116
〈표 3-12〉 ODA 사업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부처 간 역할분담 사례 117
〈표 3-13〉 ODA 사업 부처별 전문성과 장점 118
〈표 3-14〉 개별 부처의 ODA 사업 추진에서의 애로사항 120
〈표 3-15〉 ODA 사업 수행시 수원국 정부 및 재외공관 활용 사례 121
〈표 3-16〉 ODA 사업 준비/발굴 단계에서의 수요 및 타당성 조사 122
〈표 3-17〉 ODA 사업의 승인 절차 및 기준 123
〈표 3-18〉 ODA 사업의 모니터링 절차와 방법 125
〈표 3-19〉 연수생초청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 2009~2011년) 128
〈표 3-20〉 해외 방송통신전문가 초청연수 사업과정, 교육생수, 초청국가 129
〈표 3-21〉 해외 방송통신전문가 초청연수사업 내부 평가 개요 131
〈표 3-22〉 해외 방송통신전문가 초청연수사업 효과성 평가방법 132
〈표 3-23〉 해외 방송통신전문가 초청연수사업 효과성 평가모델 133
〈표 3-24〉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동반자사업의 내용과 예산 137
〈표 3-25〉 행정안정부 초청연수사업의 연도별 현황-자체 및 위탁(2008~2010) 140
〈표 3-26〉 농림수산식품부 초청연수사업의 연도별 현황-자체 및 위탁(2008~2010) 142
〈표 3-27〉 KOICA와 부처 간 연수사업 추진방식 비교 145
〈표 3-28〉 보건의료분야 초청연수 프로그램의 개요 147
〈표 3-29〉 KOFIH와 KOICA 초청연수 프로그램 상세 비교표 147
〈표 3-30〉 KOICA의 모자보건분야 지원실적 152
〈표 3-31〉 KOICA의 모자보건 프로젝트 리스트(1991~2011년) 156
〈표 3-32〉 필리핀 결핵관리사업의 개요 158
〈표 3-33〉 라오스 모자보건사업의 개요 161
〈표 3-34〉 기관별 모자보건 연구용역 추진 163
〈표 3-35〉 201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ICT 분야 ODA 양자사업 현황 168
〈표 3-36〉 201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초청연수 협력 현황 168
〈표 3-37〉 KOICA 정보통신분야 예산 지원실적(1991~2010) 169
〈표 3-38〉 KOICA 정보통신분야 사업형태별 지원실적(1991~2010) 169
〈표 3-39〉 ICT 분야 정부 사업형태별 프로젝트사업 170
〈표 3-40〉 ICT 분야의 기관별 예산 170
〈표 3-41〉 유사사업예시 : 관세행정 정보화 사업 171
〈표 3-42〉 유사사업예시 : ICT 교육센터 건립사업 171
〈표 3-43〉 EDCF의 ICT 분야 지원식적 172
〈표 3-44〉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인력상황 174
〈표 3-45〉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예산 174
〈표 3-46〉 EDCF의 농업분야 지원실적 175
〈표 3-47〉 KOICA 농어촌개발분야 지원 실적 및 계획 175
〈표 3-48〉 KOICA 농어촌개발분야 사업형태별 실적(1991~2010) 176
〈표 5-1〉/〈표 5-2〉 MDGs의 8대 원칙 193
〈표 5-2〉/〈표 5-3〉 파리선언의 5대 원칙 및 12개 지표 195
〈표 5-3〉/〈표 5-4〉 아크라 행동강령 주요 목표 및 이행방안 197
〈표 5-4〉/〈표 5-5〉 G20 서울 정상회의의 다년간 개발행동계획 198
〈표 5-5〉/〈표 5-1〉 공적개발원조 평가 일반모형의 구체화 예 207
[그림 2-1] 국제개발협력 운용체제 개요 37
[그림 2-2] 한국국제협력단 조직도(2011. 2) 54
[그림 2-3] 한국수출입은행 경협본부 조직도 55
[그림 2-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조직도 61
[그림 3-1] 이종욱 펠로우십 3단계 추진 주요 내용 134
[그림 4-1] New JICA로의 원조기관과 기능통합 183
[그림 4-2] New JICA로의 역할과 자원 183
[그림 4-3] 프랑스의 원조체계 185
[그림 4-4] 독일 ODA 추진체계의 구조와 변천 188
[그림 4-5] 덴마크의 외무부와 개발협력부 조직도 189
[그림 5-1] 공적개발원조(ODA) 분석 일반모형 및 주요 개념 201
[그림 5-2] 공적개발원조 분석 일반모형의 개념과 핵심 내용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