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2012 국정감사·상임위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며 / 이이재 2
01. 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
"건설업계, 경제민주화 시급하다!" 6
안전 사각지대 '돌핀부두'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 21
'꿈의 뱃길' 북극항로(NSR), '시범운항, 더 늦출 수 없다' 23
부동산 경기침체, 주택경기 활성화 필요! 25
공공공사 최저가 낙찰제 - 부실공사 우려 29
우리나라 연안침식 현황 및 방지대책 마련 34
02. 한국토지주택공사 39
LH 부채문제 해결방안은 40
국내 건설경기 불황 탈출구 - 해외 사업에서의 LH의 역할 53
LH 통합 후 3년, 상태점검 56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조직 진단 및 설계(국토해양부 - ' 09. 8.) 58
성남 1단계 주거이전비 보상 관련 사항 59
03.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63
"죽어가는 생태통로, 늘어나는 로드킬" 64
'그랜저HG' 배기가스 실내 유입, 전면 재조사해야 70
04.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83
열차 속도는 고속, 열차 점검은 저속! 84
"철도 노동자 45명 10년째 해직상태로 생활고 극심" 92
"강릉-동해 복선전철 사업은 영동 남부권 균형발전 초석" 98
신 강릉역 지하화 선택이 아닌 필수! 104
05. 한국수자원공사 107
블루골드 시대, 수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 108
4대강 사업 완공 후 대책 점검 116
지진 발생에 대한 댐 안전대책 마련 필요 123
안동댐 수질오염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129
안동댐 상류지역 광물찌꺼기 하천 퇴적토 및 추진계획 132
06. 해양경찰청 137
"체급도 안 맞추고 링 위에 올리는 해경청" 138
해경청, '설익은 계획'에 구멍 뚫리는 해상 주권 149
태풍마다 선박사고, 천재(天災)아닌 인재(人災) 153
07.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157
양양공항, 강원도 관문 날개 달 방안 없나? 158
항행안전장비 11종 국산화로 321억 수입대체효과 166
"세계 1위 공항 걸맞은 비정규직 공생방안 필요" 171
08. 서울특별시 181
실체 드러낸 박원순식 '소셜믹스' 182
09. 부산항만공사 / 인천항만공사 / 여수광양항만공사 / 선박안전기술공단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울산항만공사 191
낮아지는 하역료, '항만 생태계 문란' 192
나홀로 물동량 감소 IPA, 대책 필요 196
어선 기관고장 매년 증가, 대책마련 절실! 201
10. 한국감정원 / 대한주택보증(주)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대한지적공사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5
100년 전 일제시대 제작된 지적, 불부합지 전국토의 15% 206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 추진 (한국부동산원) 212
JDC 투자 결실은 언제? 215
신화역사 협약현황 216
JDC, 투자유치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 필요 218
틸팅열차(TTX)가 달릴 곳은 어디? 221
11. 제309회 임시국회 :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224
인천국제공항공사 : 민영화 논란 '그 진실은'? 225
인천공항급유시설(주) 매각 논란 - 인천공항 민영화 신호탄? 228
5.10 부동산 정책과 보금자리주택 - 보금자리주택의 불편한 진실 230
국토계획평가제, 효율적 국토관리 시스템인가? 232
국민 혈세 줄줄 세는 국토부 - 유류세 환급금 관리소홀 234
신해운 실크로드 북극항로 -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왔나? 236
4대강 정비사업과 104년 만의 가뭄 - 4대강 보 설치 기준은? 238
원주-강릉 복선철도 백두대간 구간 훼손 없이 건설 240
해양경찰청 : 불법중국어선 침공, 단호하게 대응해야 24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세종시 이전 공무원 주택확보 문제 심각 245
12. 제309회 임시국회 :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246
한국토지주택공사: 영구임대 아파트는 누구를 위한 아파트인가 247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사업 손실원인과 대책 249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학생 보금자리주택 & 대학생 전세임대 252
한국토지주택공사: 보금자리주택 지속 가능한가? 255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국토부LH 25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경영평가 결과는 C와D, 임금 인상은 A 259
대한지적공사 : 지적측량사업, 허울뿐인 민간참여 261
한국감정원 : 준비 안 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267
한국감정원 : 은행 담보물건 평가에 대하여 270
한국수자원공사 : 104년만의 가뭄, 삼척 광동댐 상황은? 272
13. 제309회 임시국회 :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 278
한국도로공사 : 동해고속도로 사업기간 내 완공 가능? 279
한국도로공사 : '쇄운IC' 설치해야 동해항 제기능 발휘! 281
한국철도시설공단 : 원주-강릉 복선전철 차량기지 동해 설치 284
한국철도공사 : 할인카드 판매중단은 실질적 요금인상? 287
한국공항공사;성장하는 LCC, 지원책은 거꾸로... 290
14. 제309회 임시국회 : 제5차 국토해양위원회 294
선박안전기술공단 ; 1%미만 불합격률(불학격률), 선박사고는 증가 왜? 295
부산항만공사; 'EDI' 다운, 천재지변 아닌 인재? 298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총체적 부실 백화점, '모럴해저드' 심각! 299
해양환경관리공단 ; 되살리자. 동해묵호항! 301
양극화 유발하는 정부, 지방 항만은 '빈익빈 부익부' 악순환 305
15. 국정감사 언론보도 312
[연합인포맥스] "민간건설, 발주자 횡포 극심" 313
[아시아뉴스통신] 이이재 의원, 건설업계 경제민주화 시급하다! 314
[연합뉴스] 이이재 "민간건설 원도급자 피해 보호해야" 317
[아주경제] 〈2012 국감〉 이이재 '민간건설 원도급자 보호 대책 마련해야" 민간 발주 규모, 전체의 65%차지···보호 장치 전무 319
[아시아뉴스통신] 이이재 의원 "민간건설 시공계약서는 노예계약이다" 320
머니투데이 : "민간발주자 횡포 심각 제도개선 시급" 322
건설경제 : 불공정 계약 판치지만 원사업자 보호는 미흡··· 대책 시급 323
강원도민일보 : "조선왕조실록·오대산사고본 제자리로" 323
강원일보 : "민간건설 발주자 횡포 극심" 이이재 의원 323
한국경제 : 민간공사에도 건설사 보호대책 필요 324
건설경제 : 건설사 배만 불린다고? 325
[아시아뉴스통신] 이이재 의원 "공공주택 건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326
강원도민일보 : "러시아 PNG 가스관 노선 삼척으로" 327
강원일보 : "땅 내줄테니 임대주택 지어달라" 327
[뉴시스] 이이재 의원 "신강릉역 지하에 지어야" 328
[연합뉴스] 이이재 국회의원 "신강릉역 지하화해야" 329
[아시아뉴스통신] 이이재 의원 "복선전철 동해연장 조기 착공돼야 한다" 330
강원도민일보 : 의혹커지는 평화의 댐 3단계 공사 밀어붙인다 330
강원도민일보 : "물산업 선정··· 기술·연구 투자 필수" 330
강원도민일보 : 대선공방에 도 현안 이슈화 '뒷전' 331
[아시아뉴스통신] 이이재 의원 "동해해경청장 직급 격상해야 한다" 331
강원도민일보 : 감사원 감사 경제적 효과 감소 333
강원일보 : "3년간 태풍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48명" 333
강원일보 : 읍·면소재지 '살 집 없다' 333
[아시아뉴스통신] (국감)이이재 의원, 해양경비법 '선박 강제 피항 조치' 규정 신설 '입법' 추진 태풍등 위급한 상황에서 위험 사전에 제거 차원 334
[아시아뉴스통신] 이이재 의원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시급하다" 335
강원일보 : "정부, 양양공항 활성화 무대책으로 일관" 336
강원일보 : 전반기 성적 '다소 부진' 지역 현안 이슈화 절실 337
[데일리안] 이이재 "그랜저HG '무상수리' 적극 홍보해야"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홍보되지 않아 이 문제 심각하게 질타" 337
강원도민일보 : "농작물 재해보험 적극 활용" 339
건설경제 :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도 공사비 지급보증 의무화 339
강원일보 : "잘못된 토지정보로 년 4,700억원 낭비" 339
경기일보 : 도급인 보호··· '공사비 체불' 피해 줄인다 340
서울신문 : "민간건설 발주자 횡포 차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 340
강원도민일보 : 올림픽특구기획단 조기 출범 촉구 341
강원일보 : "잘못된 토지정보로 년 4,700억원 낭비" 341
경기일보 : 불부합지, 서울시 면적의 10배 달해 342
강원도민일보 : 대선에 묻힌 '강원이슈' 342
강원일보 : 춘천~속초 철도 추진 여부 빠르면 다음 달 결정 343
강원일보 : 이이재 의원 주택조합제도 보완 개정법안 대표발의 343
파이낸셜 뉴스 : 민간건설 발주자가 공사비 지급보증 344
한국경제 :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대폭 완화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