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국정감사 자료 2
[1] 윤영대 조폐공사 사장_ 올드보이 귀환 후 선거운동?? 3
[2] 불법 총기류 반입 증대 및 적출국 다양화 7
[3] 주한미군의 마약 단속 현황에서도 신종마약 증가 9
[1] 지속적인 국세체납액의 증가 _ 대안은? 12
[2] 체납세금 _ 자산관리공사위탁 실효성 있는 대안인가? 14
〈광주·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 18
태풍 피해 주민에 대한 세정지원 더 적극 나서야 19
브랜드 주유소 가짜석유 급증..탈세 엄벌해야 21
광주·대전지방국세청 미정리체납액 5년새 2~3배 증가 23
〈한국은행 지방본부 국정감사(전북·광주전남·대전충남·충북본부)〉 25
충청, 호남 총액한도대출 1조...중소기업 자금난 허덕 26
충북지역 이자상환, 학자금 대출 등 생계형 가계대출 빠르게 확대 29
전북 본부, 충청·호남지역본부 중 조사연구비 '최하위' 35
제2부 법안 발의 4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의원 대표발의) 4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의원 대표발의) 49
제3부 예산안 조정 의견 52
I. 세입 예산안 및 기금 수입계획안 55
【증액】 55
【감액】 57
II. 세출 예산안 및 기금 지출계획안 59
【감액】 59
제4부 유형별 분석 87
1. 필요성·공익성 미흡 89
2. 사업의 유사·중복 92
3. 예산의 과다 편성 96
4. 예산의 과소 편성 105
5. 사업계획 부실 108
6. 법·제도 미비 113
7. 집행실적 부진 120
8. 사업성과 미흡 123
9. 결산연계 미흡 126
10. 기타 126